정부가 리베이트 카드를 다시 펴며 제약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10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과 함께 전방위 압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 중견 제약 2곳에 대한 식약청의 전격적인 조사가 이뤄진 직후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M사 조사에 나섰고, 공정위의12일에도 1~2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숨 돌릴틈 없이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근본 취지와 별개로 '정부가 한 곳에만 집착해 기업활동의 기본조차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리베이트는 한바탕 혼란기를 거친 후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가을 들어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바탕에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 내에서는 공정위 조사든, 식약청 조사든 최근 한 달 사이에 3,4건의 리베이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압박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연관지어 보는 시각이 많다.

약가인하를 목적으로 진행한 10월 1일 제도 시행을 전후로 제약계에서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제약사들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 리베이트를 건들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쌍벌제가 법으로 규정되고 제약사들도 당할만큼 당하면서 리베이트는 상당 부분 수그러들었는데 다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투명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조사로 볼수도 있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복지부에 고발된 리베이트 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0여 건 이상이 실명으로 고발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

실명으로 고발하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리베이트 조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실명 고발)이기 때문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일시에 고발이 이뤄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리베이트 조사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전후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식약청 조사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식약청 수사단에 복지부가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며 제약사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에 접수된 고발 제약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

특히 입찰을 둘러싼 경쟁을 포함해 저가제도인센티브 제도하에서 제약사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 스스로 정부에 '칼자루'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내부고발이나, 외부(제약사) 고발이나  모두 제약계 내부 문제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는 제약계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 반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약계를 도태시키는 것으로까지 지적되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제약계 내부에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관계자는 "회사 영업사원들 고발일 수도 있는데 더 우려되는 것은 시장에서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제약사의 고발이다. 지금 제약사들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런 경쟁이 정부가 제약사를 더 압박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할 문제지만 제약사들이 단기적인 측면 만 생각해 이전투구식 경쟁에 빠져 들면 산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