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키가 '쌍벌제'로 모아지고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의 당위성을 얻게 되지만, 의사단체가 오리지날의약품 처방 및 집단휴업 등의 배수진을 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일 쌍벌제 도입 반대 논리와 이 제도 시행을 저지하려는 의료계의 '공언'이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리베이트의 부당성을 떠나,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등장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던 의사협회가 당장 다수의 회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쌍벌제를 기점으로 대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을 펼칠 경우, 불법 리베이트라 하더라도 여론의 움직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인사는 “병원만큼이나 국민과 접촉이 많은 의료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의 핵심인 쌍벌제에 대해 배수진을 치고 나오고 있는데 의료계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은 일”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나오며 일각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시행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국회에서의 쌍벌제 제도 법안 통과가 유력해지며 저가구매인센티브 시행의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여져 졌지만, 의협의 배수진이 새로운 장벽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쌍벌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받여들여지기  때문이다.

실제 쌍벌제 없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시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일단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내용적으로는 관견이 있지만) 쌍벌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다.

하지만 쌍벌제 논의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인해 나왔고, ‘쌍벌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이라는 공식에 에 대다수가 동의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리베이트 옹호라는 비난과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강행할 경우 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여기에 쌍벌제의 최종 입법화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료계의 움직임과 별도로 의료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 이후 오리지날의약품 처방을 공언한 대로 시행에 옮긴다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말 그대로 국내 제약산업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현실화되면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책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과 오리지날 처방이 합쳐지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리베이트 비용의 연구개발 선회, 각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정부의 대 전제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다른 인사는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을 펴는 대신 제약계의 국내 제약산업 고사 주장에 당근책도 여러 개 내놓고 있는데, 의협이 주장을 실행으로 옮기면 국내 제약산업은 끝이다.”고 지적했다.

중소 제약사들의 우려는 더 강하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야 병원 입찰을 통한 것으로, 입찰에서는 대부분 상위 제약사들이 나눠 갖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다시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인사는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한다는 것은 비싼 약을 처방한다는 것인데, 입찰에서의 약가 인하와 별도로 경구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개원의에서 오리지날 의약품 처방이 이뤄지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효용도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