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강행하려는 복지부를 축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병원은 찬성, 제약사와 도매사 등 공급기관 및 국회 시민단체는 반대, 약사회는 중립(원론적 입장에서 찬성) 입장으로 형성돼 왔다.

하지만 약사회 쪽에서 개국가를 중심으로 본인부담금, 음성 리베이트 노출 등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사 사회 내에 상당한 혼란이 오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 약사는 “ 개국가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며 대한약사회에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다”고 전했다.

개국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약사회 차원에서도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회 공청회 이후 병원의료계 쪽의 리베이트 장려 발언 논란으로, 이쪽도 국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으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쌍벌제를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 택일’을 가정할 경우, 병원의료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포기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부 나왔을 정도로, 병원의료계가 쌍벌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병원 의료계의 움직임도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쌍벌제에 접근하는 병원계와 의료계의 입장 및  병원과 개원의의 입장도 일정 부분 다르고, 이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도 일정 부분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의 대전제로 회자돼 온 쌍벌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입법화를 주장해 왔던 만큼, 이 부분을 실현시키지 못하면 체면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가 안되면 제도가 시행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원칙“이라며 ”그간 한국 사회 내에서 정부가 눈치를 봐야 할 정도로 병원 의사들의 파워가 막강했고 이 때문에 쌍벌제가 과연 법으로 도입될 수 있겠는가 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국회도 공언을 했고 복지부도 쌍벌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쌍벌제가 안되면 제도도 시행돼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인  제약계도 외부인사 영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조사 등으로 압박을 받는 등 제약사 입장에서 비대위라 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외부인사는 제약계의 움직임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광고 사건 이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곤혹을 치르며 위축은 됐지만,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 번 쯤 겪었을 일로, 앞으로 더한 상황을 겪더라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에는 변함이 없다.

업계 다른 인사는 “저가구매인센티제도는 복지부와 국회가 쌍벌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간 숱하게 리베이트 척결을 주장해 온 정부가 반대에 부딪쳐  쌍벌제를 피하면서 저가구매인센티브만 도입하려 한다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