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진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간담회에서 양측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관계 개선도 점쳐지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제약계와 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 복지부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양측에 주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때문에 국회도 공청회를 열기로 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하고 조정하는 작업에 ‘올인’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제약계는 제도 시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강하게만 나갈 경우 자칫 합리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회를 무산시킬 수 있고, 복지부도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밀어 붙이기만 할 경우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복지부측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인센티브 중 병원 70% 소비자 30%‘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수치 산정의 근거를 요구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단계적 시행 및 충격 완화 방안 등이 다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이 일환으로 현재 정부가 내놓고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방안 중 한 두가지를 제외하는 방법, 의약품 재분류, 감기약 등의 본인부담, 약가 차이가 많은 약 처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경우,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기존 약가인하 제도 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만큼,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토종 제약사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1년에 5% 내의 약가인하가 10여년 간 지속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약가인하에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10년간 40%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의약품재분류’도 건강보험재정을 확실하게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 이상 눈치를 볼 때가 아니라는 것.

여기에 수가 및 건강보험재정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감기약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득 등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고, 가격차가 나는 의약품도 면밀히 검토하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 생물학적동등성을 거친 같은 성분의 약 중 가격차가 상당히 큰 약들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오리지날 품목의 매출이 수백억원에서 1천억을 넘는다. 면밀히 검토하면 약값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고가약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 일부를 본인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재분류 등도 할 시기가 됐다. 이런 것을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른 인사는 “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정부 기업 소비자 국민 모두에 이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통을 자주 하며 충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보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