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윈-윈이다.’

복지부가 ‘제약산업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쌍벌제에 대한 의지도 밝히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놓고 형성된 정부와 제약계의 극단적인 대립 구도가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약계 내에서 폭넓게 일고 있다.

초점은 국민건강 보장 및 확보에 맞춰진 상황에서 대립 상태를 계속해 봤자, 양측 모두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건강보험재정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제약사도 공감하고 있으니 만큼 정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약계가 이해해야 하고, 정부도 제약사 성장동력을 만들어주는 데 양측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무리한 추진과, 복지부장관 앞에서 대국민 보고까지 한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터지는 리베이트가 양측 간 대립의 밑바탕에 자리 잡았다면, 앞으로는 쌍벌제 도입,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보완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의 예를 보면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를 놓고 벌어진 대립은 양측 모두에 피해만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를 10년 간 해 온 일본은 이 기간 중 약가가 40% 이상 내려갔고, 현재 제약사들의 자국 시장 이탈이 가속화되며 일본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약가가 반토막이 났고 세계시장점유율도 10년 전 20%에서 9%대로 줄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해외 매출도 55%로 자국 내 비중보다 높아 일본 정부가 지금 제약사들의 자국 이탈을 막기 위한 정책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

한국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제약산업이 성장 발전해 신약과 개량신약이 나와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득이 되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약가가 너무 떨어지면 근본 자체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가격이 5,6년 뒤에 30% 이상 내려가고 여기에 다른 약가인하 기전까지 적용되면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춰 이를 무리한 제도로 밀어붙이지 말고, 지금까지  외면돼 온 의약품 재분류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인사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십 년 간 안전성이 입증된 약은 일반약으로 돌리고, 감기로 나가는 부분도 상당한데 눈치를 보지 말고 설득을 해라”며 “병원이 정말 어렵다면 G20 국가들의 GMP 대비 건강보험 부담률 등을 공개해 필요한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면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도 한 방법이지만 재정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등한시하고 약가인하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매출이 어머어마한  약들이 있는데 대신 먹을 수 있는 약의 가격이 20-30배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품목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서 거품을 빼고,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 있다면 코드를 빼라. 제약사들도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의도적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세밀히 분석하면 뺄 요인들이 많다. 신약 개량신약 개발에 대한 숨을 터주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병원의 노력으로 약을 싸게 샀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병원의 노력이 아니라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제약사와 도매상 간 경쟁으로 약이 싼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라며 “무리한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