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부장관과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이종호 중외제약 회장, 김인철 엘지생명과학 사장, 윤석근 제약협회 회장 직무대행(일성신약 사장) 등 제약업계 대표 5인의 12일 전격 회동과 복지부의  ‘제약산업발전협의체’ 구성 배경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의지를 계속 내비추고 있지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제약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핵심인 장관과 복지부가 동시에 나선, 제약계로서는 큰 사건이기 때문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시각을 비추고 있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그린 큰 제도라는 점에서 전면 백지화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입찰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찰과 이에 따른 공급차질 상황을 볼 때, 무조건 밀어붙일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복지부가 인식했고, 이 배경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간 제약계의 문제점 지적에 미동도 않았던 복지부가  당장 유찰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공급 문제가 노출되며,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분석이다. 

오는 10월 이전 입찰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미봉책으로,10월 이후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양보(?)를 해 공급을 원활하게 한 이후 남은 6개월 동안 ‘제약산업발전협의체’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한 새로운 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이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한시적인 연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근본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진단했다.

다른 인사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되면 공급 문제에서 어려움이 계속 노출될 것이다. 제도에 변화는 있을 것이다. 입찰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제약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관의 회동과 복지부의 협의체 구성은 이 같은 점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시각이다.

어차피 제약사들도 건강보험재정의 위기상황을 알고, 약가 일괄인하를 제시했을 정도로 모두를 갖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리베이트 근절의지도 강한 만큼, 서로 일정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잇다는 인식이 아니겠냐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전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나왔을 당시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측이 목적을 달성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시 한 번 '빅딜'이 논의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제약계는 산업을 무너뜨리는 수준의 약가인하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과 약가인하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시키고 연구개발 유도 지원 등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도 동시에 이룬다는 방침이니 만큼, 머리를 맞대면 대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진단이다.  

또 다른 인사는 “저가가 시행되면 고용보장이 안되고 제약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등 제약계에서 그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복지부도 알고 추진했던 제도로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민간보다 센 것은 사실인데 정부가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다. 잘못됐다고만 하면 자극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복지부도 저가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이점부터 시작해 제약계도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재희장관과 제약업계 대표 5인의 12일 극비 회동 이후 제약업계 일각에서 정책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2년단위 약가조정, 인하폭 5% 이하'의 수정안이 제기되며, 복지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수정안은 시장이 겁낼 정도가 아니고,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며 저가입찰에 따른 재정 안정화도 가능하다는 게 제약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