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제약협회가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에서 비상대책기구와 회장직무 대행 체제를 출범시키며, 제약계가 저가구매인센티브로 대변되는 혼란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도기 체제를 출범시키며 일단 집행부 사퇴로 인한 혼란 상황을 마무리 지었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협회 회장 부회장이 총사퇴하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고 국회에서도 다시 번 제동을 걸고 나섰음에도 복지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장점(?)을 설파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어준선 전 제약협회 회장이 지난 25일 정기총회에서 ‘총사퇴를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표현한 것도 정부가 주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서운함의 표현으로 읽힌다.

제약계에 정통하고, 사회적으로도 위치에 도달한 제약계 원로들이 자문위원을 맡고 직무대행도 선임했지만, 현 복지부의 움직임을 볼 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약계를 더욱 피곤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기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가 몰고 올 각종 역작용에 대한 지적을 외면하고, 스스로 내세우는 장점 만을 열거하며 밀어붙이는 인상을 주는 정부가 리베이트조사 세무조사 등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심사숙고를 설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리베이트와 세무조사를 통한 압박으로 나서면 여간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제약사 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매상이건 제약사건 어차피 연결돼 있고,리베이트에 더해  세무 쪽에 대해서도 제약사가 여론에 노출되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우려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는 담당자 명단과 전화번호까지 노출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는 이전 세무조사에 담당자 2,3명이 나와 조사하던 이전과는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인사는 “ 복지부는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보통 세무조사 때는 인원이 2,3명인데 10명 이상 나와 5년치를 가져 갔다.”며 “ 정부는 정보를 가져 가고 싶은 것인데 가져가고 싶은 크기가 얼마나 되는 지는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복지부와 검찰의 전면적 리베이트 조사 가능성도 제약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복지부(약가인하) ,검찰(법), 국세청(세무조사) 등 3각 편대가 제약계를 압박할  경우, 대응책이 막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전가의 보도’식으로 휘둘러 온 리베이트 경우, 타당성 형평성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제약계가 변명을 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아직 개별 제약사와 영업사원들 간 갈등 긴장관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이 부분부터 속히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쌍벌제가 시행되지 않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등의 지적은 유효하고, 제약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논리개발을 통해 대응을 계속해야 하지만 리베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떠한 논리도 먹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다른 인사는 “쌍벌제가 정립되기 전까지 리베이트는 항상 제약계 최대의 암초가 되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논리 싸움도 힘들어진다”며 “제약사들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계가 우려하는 지점으로 까지  진행되면, 개별 제약사들이 '한 몸 챙기기'에 바쁘고, 결국 동력상실로 연결될 것이니만큼 제약사 스스로도 투명 영업 마케팅, 투명 거래 등 투명화에 반하는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