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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시대,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장 142명 양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15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입학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직무교육에 돌입한다. 이번 교육은 총 142명이 참여하며, 내년 5월까지 약 26주간 진행된다. 올해 직무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한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를 반영해, 감염병 대응과 사례중심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특히 권역별 유수 교육기관을 연계한 지역밀착형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직무전문성 제고를 도모한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경강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 권역의 교육기관이 참여한다. 이론교육, 임상실습, 현지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직무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코로나19 확산 후 그 역할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6주 직무교육 이수를 통해 환자진료, 지역사회 건강증진, 소통과 리더십 등 기초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한다. 보건진료소 배치 후에는 일차 진료 서비스는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전국 16개 시·도에 총 1,901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으며,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건강공백에의 사회적 우려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부분 홀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보건진료소장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신의 교육과 사례공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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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2,006명…휴일에도 2천명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 수가 휴일에도 불구하고 엿새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86명, 해외유입 사례는 20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 수는 2,006명, 총 누적 확진자는 39만7,466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71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15명, 치명률은 0.78%이다. 지역별 확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856명, 경기 596명, 인천 102명 등 총 1,5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7명, 충남 57명, 대구 48명, 경남 44명, 전북 38명, 강원 35명, 경남 34명, 대전 33명, 광주 25명, 전남 19명, 충북 18명, 제주 10명, 울산 3명, 세종 1명 순으로 총 43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5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2,281명으로 총 4,196만2,62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3,311명이 접종을 완료해 총 4,010만2,583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7만4,456건(신규 896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는 96.4%인 36만1,031건이다. 반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474(신규 1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1만1,056건(신규 17건), 사망 사례 895건(신규 4건)이 신고됐다.

이주영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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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모인 ‘신포괄수가 폐지’ 반대 집회…국민청원 20만명↑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신포괄수가제 변경’을 반대하기 위한 암환자들의 움직임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2차 집회에 이어, 오는 18일 마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며 암환자들의 뜻에 동참하고 있다. 암환우들의 모임인 담도암 환우회와 간사랑동호회 등 기타 환우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신포괄수가제 항암 급여 졸속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일부 암환자들은 중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울산, 부산 등지에서도 올라와 식사도 거른 채 정부의 제도 변경을 막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였다. 환우회 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로 신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었다”며 “이 제도로 일부 고가 항암제가 급여화됨으로써 많은 암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고 저희는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심평원측에서 2022년 1월부터 ‘희귀 및 중증 질환 등에 사용되는 항목’에 경우 신포괄수가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치료받던 환자들을 포함해 희귀 및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항암 신약의 경우, 항암 1회당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의 고가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이 금액을 환자가 모두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는 곧 ‘재벌이 아니라면 그냥 죽어라’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받는다’고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암이라는 것은 항암 1회로 끝나는 수 있는 병이 아니며 내약성이 생기기까지 수회, 수십회 지속해야 하는 치료다. 이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환우회는 “복지부에서는 현재 기존의 환자들에게는 계속 혜택을 주고 내년 1월 1일 이후의 신규 환자들부터 제한을 두겠다고 하나,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단순한 꼼수”라며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가 항암제에 내약성이 생겨 내년 1월1일 이후 2군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미 중증환자 등록이 된 기존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포괄수가제 폐지 규정에 따라 신규 환자에 포함돼 신포괄수가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치료를 포기하고 죽어야 된다는 뜻인지 의문이다. 복지부에서 말하는 신규 환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의 이번 비논리적인 처사는 국민의 생명권과 생존권에는 관심도 없이 독단적이고 단순히 돈의 논리로 대한민국 국민인 중증암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있다”며 “저희는 계속 치료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환우회는 “코로나19에 걸려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들이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은 모두 무상 치료, 적은 비용의 의료 보험비를 지불하고 중국에서 들어 온 중국인들은 몇 십배 이상의 몇 억짜리 수술에 보험을 적용하는 반면, 우리 암환자들은 국가에서 규정한 대로 지금까지 정당히 보험 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있다. 이 나라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라며 “저희는 암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부의 독단적인 신포괄수가제 정책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환우회 관계자는 “1차 집회때에도 육종암을 앓고 계신 80대 환우분과, 아내가 암투병 중이라며 인터넷으로 집회 소식을 접하고 무작정 찾아오신 할아버지가 계셨다. 목포에서 남편의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 근처 모텔에서 대기하다가 남편의 갑작스런 위출혈에 응급치료를 진행하면서도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보호자도 계셨다”며 현 상황에 대한 암환자와 보호자들의 절실함을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일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내년에도 종전처럼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암환자들은 이같은 복지부 입장이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가 항암제에 내약성이 생겨 내년 1월 1일 이후 2군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신규 환자에 포함돼 신포괄수가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 글에는 14일 기준 20만3,400명이 넘은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은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관계부처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이주영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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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산업 정책 개선방안 우수과제 시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1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보건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의 정책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코로나19 극복, 4차산업혁명, ESG 대응 등 총 49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특히 국민에 밀접한 1차의료, 원격‧비대면의료, 고령사회 관련 아이디어가 다수 접수됐다.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우수과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층연구 등의 보완을 거쳐 신규 정책 및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보건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보건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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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집중 조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코로나19 백신과 국내 이상반응 사례와의 인과성 평가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외의 이상반응 조사 및 연구현황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상반응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사회적 불안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3개 소위원회(역학‧임상‧소통) 및 소위원회 이하 주제별 11개 소분과로 총 22인으로 구성됐다. 전문가 풀 형태의 전문자문위원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연구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문헌고찰 ▲국내 질병, 사망,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이상반응 자료 분석 ▲이상반응 신고 및 모니터링 자료의 주기적 분석 ▲국내 주요 이슈가 되는 접종 후 건강문제 에 대한 접종과의 인과성 검토를 위한 과학적 근거 제시 ▲주기적 포럼 개최 등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와 국민간 소통을 이을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박병주 위원장은 “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과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외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국내 예방접종자료, 이상반응 신고자료, 진료정보 및 통계청 사망자료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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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2,368명…위중증 최다 475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보다 2명이 늘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58명, 해외유입 사례는 10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2,368명, 총 누적 확진자는 39만719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75명, 사망자는 1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1명, 치명률은 0.78%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944명, 경기 790명, 인천 120명 등 총 1,8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70명, 경남 68명, 전북 65명, 부산 63명, 충남 59명, 경북 41명, 강원 30명, 충북 26명, 대전 25명, 제주 21명, 전남 15명, 광주 11명, 세종 6명, 울산 4명 순으로 총 50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2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6만3,175명으로 총 4,182만3,16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0만7,068명이 접종을 완료해 총 3,984만5,393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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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항암제 ‘루타테라주’ 급여 적정성 인정

신경내분비암 치료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루타테라주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 협상을 거치면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한다며 지난 1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한국노바티스 루타테라주 ▲한국로슈 로즐리트렉캡슐 ▲바이엘코리아 비트락비캡슐25,100밀리그램 등 3가지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루타테라주와 비트락비캡슐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고, 로즐리트렉캡슐은 약평위의 제시 조건을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루타테라주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쓰이는 고가 항암제로, 총 4회 치료주기 당 약 1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평위는 비트락비캡슐의 경우 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로즐리트렉캡슐은 ‘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제시’의 약평위 조건을 수용해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이번 약평위에서는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4가지 약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심의했다. 그 결과 비티스 비니페라의 경우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한 증상개선 및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에 한해서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반면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치료에 쓰일 경우에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아보카도-소야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지만 비용효과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가 유지된다. 다만 1년 이내 교과서‧임상 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된다.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의 급여 적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심평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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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실패 두려워말고 리스크 가치 평가 새롭게 해야”

“실패하려면 빨리 하라. 일찍 실패할수록 다른 신약개발에 투자할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수백,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해야 하는 신약개발 분야에서 실패를 바라보는 너그러운 시선과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간 장기 모델 칩 개발 기업 멥스젠의 대표이자 조지아대 공학대학 교수인 김용태 대표는 연구 개발 실패가 일상인 신약개발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언급하며 “실패를 두려워 말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2021 서울 바이오이코노미 포럼’을 개최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과 산‧학 협력’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단위에서 병원 중심의 산‧학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그 중 김용태 멥스젠 대표(조지아 공대 교수)는 스타트업의 기술상용화 과정과 첨단대체 시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 멥스젠 창립 과정에서의 고민과 의견을 중심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그는 “신약개발은 하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해야 하는 분야이며 실제 통계를 봐도 엄청난 투자금과 연구개발비가 투입된다”며 “그에 비해 일년 안에 새로운 약물이 나오는 비율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가 당연하고 빈번한 신약개발 시장에서 실패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왜 실패부터 생각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성공보다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며 “일찍 실패하는 걸 알아낼수록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신약에 쓸 수 있다. 이를 최대한 빠르게 예측해서 실패할 약물이 임상시험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신약개발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개발은 운이 좋아 모든 단계에서 성공해도 평균 15년이 걸린다”며 “연구원들은 실패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실패가 더 당연하고 성공에 박수쳐주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는데,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위기 순간이 빈번하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실험을 예로 들며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실험용 쥐나 설치류로 실험을 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물로 최소한의 약물 실험을 할 수 있느냐가 연구개발에 있어 크게 작용한다”며 “또한 신약개발은 동물 치료가 아닌 인간 치료가 목적이라는 점이 또 다른 한계인 만큼 기술이 개발되면 될수록 인간을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도 해결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기술로 약물개발 전 과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여기서 미세유체 시스템(microfluidics)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가 2년 전 설립한 멥스젠은 동물실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주요 장기 조직의 핵심 구조와 기능을 모사하는 인간 장기 모델 칩(Human Organ Model Chip)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인간 장기의 특성을 모방한 생체모방 마이크로시스템(Organs-on-chip)은 신약후보 물질이 심각한 부작용 없이 임상 연구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는 임상시험을 위한 대량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칩을 활용해 자체 신약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 대표는 “마이크로시스템은 학계에 나온지 10년이 좀 넘었지만, 이 기술로 박사논문을 쓰면 다양한 학교에 교수로 채용될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며 “사업화로 이끌기엔 아직 이르고, 개발 기업 자체가 매우 드물다. 기술이 있다해도 대량생산을 실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멥스젠은 장기칩으로 신약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시스템 개발 기업이 대학에서 탄생한 스타트업과 CRO, 제약회사와 어떤 유대관계를 사업을 이끌고 갈 것인지가 중요한 만큼, 멥스젠도 이들과의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미국에서 수학하던 시절 미국국립보건원(NIH)에서 수상한 일화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한 번 연구가 진행되면 어떤 분야이든 어떤 식의 결과가 도출되든, 심지어 연구원이 연구개발 주제를 바꿔나가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며 “스타트업 회사가 어떻게 학교와 회사,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컬래버레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SBIR(중소기업 기술혁신 프로그램)‧STTR(중소기업기술이전 프로그램)처럼 상업화시키고 싶은 연구 주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이나 경영‧임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구원과 스타트업은 실패를 가장 두려워하지만, 결국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혁신 기술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리스크 가치 평가도 다시 해야 한다. 그런 기반을 갖춰야 스타트업도 외면받아온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 정부 역시 보다 혁신적인 기술에 지원하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1.11.12
정책

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 15일부터 약가 인하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과민성 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의 상한금액이 오는 15일부터 인하된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아스텔라스제약과 보건복지부간의 약가인하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준 결과다. 복지부는 1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에 따라 베타미가의 약가가 오는 15일부터 인하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베타미가에 대한 고시 효력정지가 오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른 것이다. 판결에 따라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15일부터 상한금액은 인하된다. 이에 따라 베타미가서방정50밀리그램은 기존 673원에서 381원으로, 베타미가서방정25밀리그램은 기존 449원에서 254원으로 각각 43% 인하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4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기된 것으로, 지난 7월 판결이 예정됐으나 기일이 바뀌어 약 16개월 만에 정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다만 복지부는 아스텔라스제약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3일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용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2021.11.12
정책

코로나19 신규확진 2,520명…‘증가추세’ 위중증 473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가 2,500명을 넘어섰다. 위중증 환자는 전일보다 13명 증가한 47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94명, 해외유입 사례는 26명으로 총 신규 확진자는 2,520명, 총 누적 사망자는 38만8,351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73명,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33명, 치명률은 0.78%다. 지역별로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서울 999명, 경기 816명, 인천 186명 등 총 2,00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76명, 부산 68명, 충남 50명, 대구 42명, 전북 39명, 대전‧충북 34명, 경북 33명, 광주 32명, 강원 28명, 울산 20명, 전남 17명, 제주 14명, 세종 6명 순으로 총 49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6만8,404명으로 총 4,175만7,70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0만6,636명이 접종을 완료해 총 3,973만5,580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11.11
정책

책임의료기관, 지역 공공의료 발전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일 책임의료기관 관련 정책 토론회인 ‘2021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임의료기관 전담 인력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성과와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발제자 등은 현장에 모여 발표를 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지역의 책임의료기관 관계자 등은 영상 회의를 통해 참여한다. 행사 1부에서는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조희숙 교수는 지자체의 건강 책무성 강화 등을 강조하며 '지역 완결적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케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경북대학교병원 김종연 교수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권역 단위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제시한다. 2부에서는 각 책임의료기관의 공공의료본부장 등이 분야별 협력 사업 성과와 사례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게 된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각 책임의료기관이 처한 상황이나 역량은 다르지만 지역 공공의료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은 만큼,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어려움과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교류와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1.11.11
정책

취소소송‧집행정지 예고 ‘휴젤 보툴렉스주’, 10일 급여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를 받은 휴젤 보툴렉스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즉시 중지했다. 휴젤이 식약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휴젤의 보툴렉스주150단위(성분명: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10일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휴젤 보툴렉스주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10일 적발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회수‧폐기한 후 행정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중지 조치했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의 오늘 조치로 휴젤을 신뢰하는 투자자와 의료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인데도, 식약처는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휴젤은 해당 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판매된 만큼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약사법에 명시된 법의 제정 목적 및 약사(藥事) 범위에 ‘수출’은 포함되지 않는 만큼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휴젤은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린 식약처의 이번 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당사는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휴젤은 보툴렉스주가 2010년 출시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고객들에게 경쟁력을 인정받아, 이에 힘입어 5년 연속 국내 1위 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해외 28개국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11.11
정책

심평원 대전지원, 지역인재 양성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지난 9일 지역 우수인재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대전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대전·충청권에서 4차 산업 혁신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대학교의 헬스케어분야 전공 대학생 20여명이 참여했다.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설명 듣는 일정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평가원 역할에 대한 지원장 특강이 이어졌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IT팀장 강의가 진행됐다.또한 취업 준비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입사 직원과 인턴 3명이 멘토가 돼, 취업 준비 경험과 인턴 지원 경험들을 설명했고, 고민 상담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참여 학생들은 “공공기관 방문 체험이 처음이고 직원들의 근무 현장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며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 입사 준비과정과 인턴 경험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심평원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지역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보건의료 분야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에도 큰 관심을 보여, 대전·충청권 대학교와 지속 협력해 학생들의 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1.11.10
정책

코로나19 신규확진 2,425명…누적사망자 3천명 넘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만 2,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14명으로 총 사망자 수가 3,000명이 넘었으며,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 수치인 460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09명,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2,425명, 총 누적 확진자는 38만5,831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60명, 사망자는 1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12명,치명률은 0.78%이다. 지역별로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967명, 경기 863명, 인천 159명 등 총 1,98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73명, 경남 60명, 충남 57명, 경북 36명, 전북 35명, 대구 33명, 충북 31명, 대전‧강원 23명, 광주 22명, 제주 11명, 전남 7명, 울산 5명, 세종 4명 순으로 총 42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4만5,537명으로 총 4,168만6,84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2만5,011명이 접종을 완료해 총 3,962만6,034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6만9,631건으로, 이 중 96.4%인 35만6,377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다. 반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446건(신규 12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1만932건(신규 92건), 사망 사례 876건(신규 10건)이 신고됐다.

이주영 2021.11.10
정책

거센 ‘신포괄수가제 변경’ 반대론…"정부 실수 자인하는 셈"

내년부터 달라지는 신포괄수가제를 향한 암환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은 가운데, 정부가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신규 환자를 제외한 기존 환자에 대한 제도 혜택만 보장하는데다, 당초 신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전액비포괄영역에 대한 제도 허점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책임론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암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마저 의료보험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4기 암 환자인 유튜버 김쎌은 ‘키트루다 약값폭탄, 저 치료중단 할 수도 있어요’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또 한 번 ‘신포괄수가제 변경’ 이슈에 불을 지폈다. 이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앞에서 암환자 30여명이 모여 집회를 한 데 이어, 암환자가 직접 정부 정책 변경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9일 14만 조회수를 올리며 여론을 달궜고, 그 여파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청원’ 글에는 10만명이 넘는 청원 동의가 이어졌다. 해당 유튜버는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가 변경돼 키트루다라는 항암제를 570만원 내며 치료를 받게 됐다. 너무 놀랐고 얼떨떨했다. 저는 뼈, 림프, 뇌에도 암이 퍼져 있지만 보통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항암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이 항암제로 삶의 희망을 본 모든 분이 약값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를 당부했다. 영상의 여파로 여론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9일 “정부는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 등 전액 비포괄 약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 해명에도 암환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소속 김용덕 씨는 “심평원이 신포괄수가제 도입 병원을 늘려나가기 위해 전액비포괄 항목을 중증 적용 산정 특례로 해서 병원이 환자들에게 비용을 적게 받아도 사실상 눈감아줬던 부분인데,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면서 상황이 커진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가 커질 줄 예상하지 못하고 기존 환자들만 구제해주겠다는 건 복지부와 심평원의 판단 실수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신포괄수가제 지침 변경에 따라 문제가 된 키트루다 등 2군 항암제가 원래는 전액 비포괄영역으로 신포괄수가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부 신포괄 참여 병원들이 2군 항암제에도 본인부담금을 5%만 적용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심평원을 통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일부 제도가 개선될 것임을 안내한 바 있다. 기존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기존의 신포괄수가제에서 면역항암제 등을 사용해 치료받는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신포괄수가제 변경에 암환자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3일 집회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복지부는 진통 끝에 기존 환자의 치료 보장을 약속하며 여론을 진정시키는 모습이지만, 이 역시 신규 환자는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영 2021.11.10
정책

대학생 10명 중 2명, 코로나19로 자살충동 높아져

코로나19로 우울감과 자살충동을 호소하는 대학생이 늘어난 가운데, 음주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져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생 음주와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대학생 음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대학생 음주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월 전국 대학생 2,9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음주행태 및 건강상태 등을 질문했다. 우선 음주빈도는 코로나19로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50.9%였으며, 이 중 ‘한 달에 2회 이상’ 음주하는 빈도는 코로나19 이전 74.7%에서 코로나19 이후 28.8%로 약 45.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량은 코로나19로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45.9%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번의 술자리에서 1~2잔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은 코로나19 이전 9.6%에서 코로나19 이후 32.7%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음주장소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주점‧호프집’이 63.6%에서 3.3%로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자신의 집’이라고 답한 사람은 8.0%에서 47.6%로 가장 크게 늘어났다. 또한 올해 7월 성인 전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원, 캠퍼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이후 0.5%로 매우 낮았으나, 이번 대학생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전 4.3%에서 11.5%로 약 6.2%p 증가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학생들의 공공장소 음주가 증가한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음주상대는 전체 응답자 중 42.6%가 음주상대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으며, 혼술을 하는 대학생은 5.3%에서 48.3%로 43.0%p 증가했고, 주로 친구와 음주하는 대학생은 72.6%에서 10.5%로 62.1%p 감소했다. 주로 마시는 주류는 성인의 경우 16.5%만 변화한 반면, 대학생들의 경우 23.5%가 코로나19 이후 변했다고 답해 약 7.0%p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맥주(22.0%→39.9%), 와인(2.2%→12.3%)의 증가폭이 성인보다 적고, 대학생의 경우 특징적으로 리큐르가 코로나19 전후 5.4%에서 9.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19.7%는 코로나19 전후 우울감이 증가했으며,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16.3%로 성인에 비해 약 2.8%p 높았다. 자살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코로나19 전후로 자살생각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50.2%로, 성인 38.5%에 비해 약 11.7%p 높게 나타났다. 최근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높아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해당 조사결과 20대 여자대학생의 자살 생각은 18.0%로 남자 대학생(14.5%), 성인(13.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제음주(음주빈도, 음주량, 음주로 인한 폐해)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음주와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코로나19로 대학생 음주는 감소했지만 식당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대학생들이 공원, 캠퍼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공공장소 음주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하는 등 위반 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대학생 조사결과 문제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증진개발원과 복지부는 대학생의 음주폐해 심각성을 알리고,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증진할 수 있는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음주폐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절주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주영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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