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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코로나19 확진자 모두 ‘재택치료’…보호자, 일부 ‘외출 허용’도앞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아닌 집에 머무는 '재택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 추진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 머물며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30일 0시 기준 총 9,700명을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관리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가 배정됐다. 재택치료는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비수도권은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257개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구성해 수도권 69개소, 비수도권 127개소로 총 196개소를 지정했다. 의료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한 사유란 입원요인이 있는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소아‧장애‧70세 이상 접종자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등이다. 분류절차는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시 환자를 분류해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한다.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병상 배정,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 재택치료에 들어가면 보호자나 대상자에게 즉시 산호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한다. 또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중수본은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다음달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를 권역별 1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지역은 9개소가 준비 완료됐으며, 서울과 인천 등은 현재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게 된다. 공동격리자인 보호자의 경우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로 외출하는 경우에 한해 외출 허용도 추진된다. 중수본은 관리 인프라를 보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역사회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의 선제적 확대를 추진하고,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 책임 하에 전담인력을 배치,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의약품 전달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의 협의를 마치고 지역약사회를 통한 의약품 전달 루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송에 있어서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방역택시 등을 허용하는 등 보건소 일선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한다.이주영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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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화이자, 희석 없이 사용하는 코로나19 백신 허가 신청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0일 ㈜한국화이자社가 희석 없이 사용하는 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주0.1㎎/㎖’의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허가심사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기존에 허가된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와 유효성분은 같으나 사용 방법상 따로 희석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투여량은 30㎍으로 기존 허가 백신과 동일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코미나티주0.1㎎/㎖’ 백신은 바이알 캡(뚜껑) 색상이 회색으로 기존 코미나티주의 보라색과 구별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된 '코미나티주0.1㎎/㎖'는 유럽에서 지난 3일, 미국에서는 지난 19일에 허가(승인)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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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령자‧암환자 위한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이에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된다고 알렸다.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이 개정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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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처·관리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이상사례 관리 시작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ltfu.mfds.go.kr)’을 30일부터 구축·운영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전산망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판매, 공급 내역의 등록과 관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이 지난해 9월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전산망을 운영하게 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란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산망의 주요 기능은 ▲(환자) 장기 추적조사 진행 내역 조회 ▲(장기추적조사 실시자) 판매·공급 내역 관리 ▲(의사·약사 등) 환자 투여내역 관리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는 본인 인증 후 첨단바이오의약품 투여 내역, 장기추적조사 진행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등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판매·공급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치과의사·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과 투여 내역 등을 전산으로 제출·관리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구축된 전산망을 이용하면 안전관리원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약사·환자도 편리하게 자료를 기록·관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최윤수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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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역가입자 건보료, 전월대비 522억원 올랐다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한달새 522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1년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의 총 건보료가 8,815억원으로 전월 8,293억원보다 522억원 늘어났다고 30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826만 세대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0만6,630원으로, 지난달 9만9,962원보다 6.7%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만4,2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세종·경기·인천·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건보료가 가장 낮은 지역은 68,699원인 전남으로 확인됐다. 전북·경북 역시 평균건보료보다 낮았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기준에 따라 인상된 건보료는 내년 1월부터 1.89% 건보료 인상률이 반영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직장가입자의 11월 평균건보료는 12만4,16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8,867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영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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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37~340% 부과다음달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을 급여정지할 경우,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 범위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은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다. 과징금 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정하게 된다. 개정령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정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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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중증 환자 661명 ‘역대 최다’…코로나19 신규확진 3,032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치솟으며 또 다시 역대 최다 수치를 경신했다. 하루만에 32명이 증가해 30일 0시 기준 661명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03명,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돼 총 신규 확진자는 3,032명, 총 누적 확진자는 44만7,230명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전일대비 32명 증가한 661명, 사망자는 4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624명, 치며률은 0.81%이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1,176명, 경기 907명, 인천 191명 등 총 2,2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강원 84명, 충남 81명, 부산‧대구 77명, 경북 68명, 경남 60명, 충북 59명, 광주 51명, 전북 50명, 대전 41명, 전남 35명, 세종 22명, 제주 21명, 울산 3명 순으로 총 7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30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3만1,118명으로 총 4,254만4,68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0만6,238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해 총 4,101만1,415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가접종은 17만7,325명으로 총 302만9,224명이 추가접종을 받았다.이주영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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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코로나 치료제 40만명분 들어온다…MSD 24만명분 계약완료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백신뿐만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현재 31만2,000명분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4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MSD 경구용 치료제는 24만2,000명분의 계약이 완료됐으며, 화이자 7만명분은 구매약관을 체결해 총 31만2,000명분의 도입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여기에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로 9만2,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다음달 초에 확정해 총 4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해 신속 국내도입을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 기저질환 등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환자의 입원 또는 사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체계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본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근 확진자 증가로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 강화를 위해 국산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렉키로나주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 요양‧일반병원으로 공급을 확대했다. 다음달부터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도 필요 시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을 통해 렉키로나주를 처방받고 투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산 렉키로나주 활용 확대는 경증환자의 중증환자 전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키움증권은 29일 발행한 제약‧바이오 산업브리프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mRNA 백신의 빠른 대응력이 재조명될 것이며, 코로나19 치료제 출시로 인해 백신에 대한 대응력은 바이러스 출현 초기와는 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허혜민 제약바이오 연구원은 “추가접종(부스터샷)의 중요성 및 미진했던 백신 접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따라 mRNA 백신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감염병에 주도 백신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는 이전보다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효과가 있는 백신은 존재한다”며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리제너론의 항체 치료제 등 치료제도 지속 출시되는 만큼,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은 초기 무방비 상태따와는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점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 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백신접종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터 이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이주영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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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여전히 활기치는 마약, 내년에는 얼마나 달라질까?지난 29일 정부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 불법 마약류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종합대책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전체 불법 마약류 사범은 11,879명으로 2017년 14,123명 대비 약 15.8% 감소, 전년동기 12,475명 대비 4.8% 감소했지만 적발량은 2021년도 9월 기준 753kg으로 2017년 154kg 대비 약 387% 증가, 전년동기 176kg 대비 3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분산항만에서 404kg 적발 사태로 인해 예외적으로 큰 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분산항만에서의 404kg를 제외하더라도 2021년 9월 기준 349kg으로 전년동기 대비 여전히 98%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사범수는 줄었지만 적발된 양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아직 모르는 곳에서 많은 양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빠른 조치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적발된 외국인 사범은 올해 9월 기준 1,621명으로 2017년 932명 대비 약 74%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1,195명 대비 약 35.6% 증가해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를 살펴보면 태국 출신 사범이 6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346명, 베트남이 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중 베트남 출신이 2017년 6명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3,217%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10대 358명 ▲20대 3,621명 ▲30대 7,900명으로 30대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증가율을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10대는 358명으로 2017년 119명 대비 약 201%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대는 2017년 2,112명 대비 올해 9월 적발된 사범수는 약 71% 증가했으며 전년동기 대비 32.6% 증가한 수치를 보여 10대의 뒤를 이었다. 30대의 경우 올해 9월 7,900명 대비 2017년 11,892명으로 34% 감소, 전년동기 9,574명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1/3에 해당되는 1,823만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 현재 전국 약 4만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10만 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다. 이중 여성이 약 57.1%로 남성 42.9%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 별 비율은 ▲50대 21.1% ▲40대 19.6% ▲60대 18.8% ▲30대 12.9% ▲70대 10.7% ▲20대 7.9% ▲80대 5.1% ▲10대 이하 3.0% ▲90대 이상 0.7% 순으로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ㆍ남용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 건수는 167건으로 전년 147건 대비 13.6% 증가했으며 적발률은 52.7&로 전년 47.8% 대비 10.3% 증가했다. 다행히 작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오ㆍ남용 서면 경고 후 오ㆍ남용 의심 처방 의사 수는 69.3% 감소했으며 처방 건수와 환자 당 처방량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수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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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 마약 근절 위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주요 성과로 관계기관 협업을 토대로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함으로써 지난 7월 메시코로부터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은닉된 필로폰 404kg 적발 등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한 바 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먼저 의료기관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이후 선별ˑ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남용 의심 의사 수는 감소하고 위반사례 적발률은 증가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치료프로그램 개편,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토대도 강화했다.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과 해경청은 우범국가發 우편·특송·해상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선박을 통한 밀반입 등 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전했으며 식약처는 방통위와 경찰청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 삭제·차단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 및 국제 협력·강화를 위해 우범정보 수집·공유 확대 및 공조수사 실시 등을 통해 국내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제회의 적극 참여 및 정보 교류 확대 등 해외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식약처는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 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확대하고,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알렸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복지부는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알코올, 마약, 게임, 도박 등 중독문제가 있는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 하는 등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함께 국조실, 법무부,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무부,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연계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는 각 부처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치료재활 시설을 연계하고,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자 교육 이수명령 집행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투약 충동 억제를 위한 재범 고위험군 대상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마약류 교육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을 위해 관세청, 경찰청, 해경청, 대검찰청 그리고 국과수는 마약류 전담 조직·인력을 확대와 병행하여 전문검사장비를 확충하고, 단속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적·체계적 조사 및 분석 역량 향상을 위해 대검찰청, 관세청 식약처는 마약류사범 통계,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점검 체계를 효율화 하고 식약처 및 경찰청, 국과수는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어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또한 강화된다. 교육부를 포함 다수의 부처들이 학교전담결찰관을 중심으로 시기별·대상별 마약류 관련 특별 예방 교육 실시하는 등 학교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차별화된 특화 교육을 실시, 선호매체·홍보시기 등을 고려한 전 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보다 긴밀히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에 수립한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들이 마약류 문제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윤수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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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안전원, 약물감시 심화 실무실습생 모집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약물감시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약학대학에 2022년 대학생 심화 실무실습 교육 운영계획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원의 심화 실무실습 교육은 약학대학생에게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가로서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학점연계형 프로그램이다. 선발인원은 총 8명으로 실습 기간(2022.6.23.~9.2.) 동안 각각 2개의 부서에 배정되어 ▲의약품부작용보고자료의 수집·분석·평가 ▲의약품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및 피해조사 ▲의약품안전사용(DUR)정보개발 및 조사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등을 비롯한 의약품 안전관리 전반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통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된다. 또한 배정부서의 실무교육과 함께 실습과제 체험, 진로설계 상담, 전문가 세미나 참관 등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심화 실무실습 교육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분야 약사의 역할을 체험하고, 예비 약사의 의약품 약물감시 인식을 제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화 실무실습 교육 신청은 ‘의약품안전원 홈페이지 > 의약품안전교육’ 메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윤수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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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필름형·젤리형 비타민 시대 열린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새로운 제형과 배합성분을 추가하고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을 29일 일부 개정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표준화된 제조기준을 확대해 일반의약품 제조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비타민, 미네랄제제 표준제조기준에 배합성분·제형 추가 ▲표준제조기준 원료 규격의 인정 범위 확대 ▲안전성 정보 반영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 신설 등이다. 표준제조기준이란 널리 쓰이는 의약품에 대한 성분의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정한 것으로, 제약업체가 이 기준에 맞춰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신고만으로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비타민, 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에 메코발라민, 코바마미드, 타우린 성분을 새롭게 추가하고, ‘경구용젤리제, 구강붕해정, 구강용해필름’ 제형 등을 새로이 신설한다. 또한 사전검토 등으로 기준 및 시험방법 평가를 받은 별첨규격 원료는 표준제조기준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성 정보 반영 부분에서는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만 2세 미만 용법을 제한하고, 슈도에페드린 이상 반응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합니다. 또한 카올린 함유 복합제 및 히드로탈시트 함유 복합제의 복용연령을 각각 성인 및 만 15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표준제조기준 관리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표준제조기준을 개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최윤수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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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건강iN 콘텐츠에 대한 ‘2021년도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는 다음달 5일까지 홈페이지와 앱에서 설문 형태로 진행하며, 설문 내용은 ▲건강iN 이용에 따른 만족도 ▲국민건강알람서비스 만족도 ▲개선의견 총 19개 문항 등이다. 이번 만족도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iN 콘텐츠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중심의 건강정보 전문 서비스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누구나 만족도조사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경품으로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건강iN 콘텐츠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iN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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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오미크론’도 잡는다현행 국내 코로나19 검사체계로 오미크론 변이도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에서 오미크론 감염자도 문제없이 진단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진단검사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이로 인해 확진 판정이 영향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시약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주요 변이 부위인 스파이크 유전자를 포함한 다수의 유전자 부위를 동시에 확인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 여부의 확인은 확진 판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장유전체 분석법 등을 통해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타깃 유전체 분석법인 변이 PCR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주영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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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韓 다제병용 처방률 70.2%…OECD 평균 1.5배2019년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이 OECD 평균보다 높으며,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OECD에서 지난 9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1’에 수록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 질 현황을 분석했다고 29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는 OECD에서 각 회원국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수집‧비교해 2년마다 발간하는 간행물이다. 복지부는 이번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대부분 과거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약제처방에서 환자 안전과 관련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 및 다제병용 처방 등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게 확인됐다. 이번 분석에서 약제 처방의 질은 처방을 권고하는 ▲당뇨병 약제와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생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다제병용 약제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의 처방으로 비교했다. 당뇨병 처방의 경우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의 처방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처방률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6%로 OECD 평균치인 82.8%보다 낮은 반면,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72.4%로 OECD 평균인 67.4%보다 높았다. 또 2019년 항생제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23.7DDD로 OECD 평균인 17.0DDD보다 높게 확인됐다. 이 중,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39.5%로 OECD 평균인 19.4%보다 높았다. DDD는 의약품의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70㎏ 성인이 하루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말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항생제 총 처방량이 2011년(24.3DDD/1,000명/일)보다 감소했으나, 세팔로스포린계와 퀴놀론계 항생제 처방 비중은 2011년(35.8%)에 비해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을 비교한 결과도 공개됐다. 2019년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24.4명으로 2011년(241.5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OECD 평균인 49.9명보다 많게 확인됐다. 같은 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장기간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인구 1,000명당 10.5명으로 OECD 평균인 28.4명보다 적었다. 2019년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인 46.7%보다 높았으며, 67.2%였던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 국가 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과 만성 복용 환자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19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0.96DDD로 OECD 국가(평균 14.8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다. 특히 90일 이상 처방받은 오피오이드가 2개 이상인 만성 복용 환자 비율은 0.19%로, OECD 국가(평균 2.3%) 중에서 가장 낮았다. 2019년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41.3명으로 OECD 평균 50.8명보다 적었으나, 2013년 30.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주영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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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 기업 위한 비대면 채용 서비스 오픈한국바이오협회가 바이오 분야 청년 구직자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바이오기업 및 회원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는 ‘바이오헬스 온라인 채용관’을 25일 개시했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온라인 채용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채용관 오픈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채용박람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구직자들과 기업 간의 만남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구직자는 채용관을 통해 관련 분야 채용공고 정보 및 기업 소개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AI 인재풀 추천, 비대면 면접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본 채용박람회 등 채용지원 프로그램은 단기 이벤트성으로 진행됐으나 최근 기업들이 정기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온라인 채용관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상시 운영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국내 바이오기업 및 회원사의 인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바이오헬스기업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행사에는 셀트리온, GC녹십자,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에이조스바이오 등 14개 기업이 참가하여 기업 소개 및 채용절차,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직무 소개 및 Q&A 등을 진행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신현호 부장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을 위한 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수급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공정, 바이오화학, 바이오융복합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권혁진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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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헬스 기업 위한 비대면 채용 서비스 오픈
바이오헬스 특화 온라인 채용관 운영 및 청년 구직자 대상 기업설명회 개최
- 권혁진 기자
- 입력 2021.11.29 수정
한국바이오협회가 바이오 분야 청년 구직자와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바이오기업 및 회원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는 ‘바이오헬스 온라인 채용관’을 25일 개시했다.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바이오헬스 온라인 채용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채용관 오픈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채용박람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구직자들과 기업 간의 만남이 줄어든 상황에서, 인력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구직자는 채용관을 통해 관련 분야 채용공고 정보 및 기업 소개 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AI 인재풀 추천, 비대면 면접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본 채용박람회 등 채용지원 프로그램은 단기 이벤트성으로 진행됐으나 최근 기업들이 정기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온라인 채용관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상시 운영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국내 바이오기업 및 회원사의 인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바이오헬스기업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청년 구직자와 기업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행사에는 셀트리온, GC녹십자,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 에이조스바이오 등 14개 기업이 참가하여 기업 소개 및 채용절차,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직무 소개 및 Q&A 등을 진행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신현호 부장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내 바이오기업을 위한 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인력수급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공정, 바이오화학, 바이오융복합 등 청년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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