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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막바지 진통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오는 9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가 성분명처방 도입 저지를 위한 총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의료계는 1인 시위 및 휴진을 비롯해 진행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투쟁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제도화는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의료계의 강도 높은 반대가 오히려 차후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9월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더구나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약사회 역시 일체 우려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평가한다는 방침만이 확고한 상황이다. 또한 성분명처방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과 아울러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어 오히려 제도도입에 대한 정당성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의료계의 강력한 공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막기 위해 휴진이라는 강수를 확정했다. 오는 31일 전국 시군구 단위의 비상총회를 열고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주수호 회장을 필두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국립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를 시작한 주수호 회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겠다는 처사”라며 “인간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뿐 아니라 원내조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따른 대전협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대전협 역시 시범사업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이슈화… 정부는 '여유'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별다른 대응 없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 “시범사업은 실시하고 다른 성분명처방 확대여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시범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못 밖은 것. 의료계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전면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고 정부는 시범사업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실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여론의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다. 의협이 31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뒤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에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된 소식들이 자주 전해지고 있다. 의약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의료계와 정부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듯 보인다. 불안한 의료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의료계는 불안한 모습의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31일 비상총회와 휴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견 등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1인 시위 역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돼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시위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시민들은 한창 바쁘게 움직일 시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의협 주수호 회장이 지난 17일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정률제 거부 지침을 철회하면서 의협의 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도 떨어진 듯 보인다. 한 개원의는 "지금까지 집행부를 믿고 따랐는데 이제 와서 지침을 바꾸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의사회도 "현 상황의 핵심은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붕괴"라면서 "의협 집행부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 내부의 내홍을 여실히 드러냈다.이호영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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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의협, 양방의사 침술 용인 판결 "용납못해""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하는 고법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22일 양방의사의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시켜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한의사의 침시술은 무엇인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불명확하다고 판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MS관련 기전은 침술의 효과기전에도 수록된 것이어서 한방의료와 다른 것이 아니며, IMS가 침의 전진과 후퇴 그리고 회전하는 기술적 움직임을 일으킨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침술요법의 전통적인 수기법 중 구륙보사와 제삽법 및 작탁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랜저를 사용하지 않는 Simple IMS는 특히 침술요법과 외형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시술의사가 시술 당시 전극 도구를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확인돼야 하고 IMS는 신경의 유착부위를 제거하거나 자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해당 시술의사가 유착부위를 검사했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술의사가 대체의학강의로 IMS시술을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교재내용의 확인이 필요하고, 깊이 자침하는 것은 IMS, 얕게 자침하는 것은 침시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침시술은 심부경혈에 자침하는 등 판시내용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침시술의 깊이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달리하며 상당수의 침시술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침술요법의 연구와 발전에 따라 전기침, 레이저침은 물론 약침술까지 한방의료에서 일반적으로 시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이유를 바탕으로 "체질,증상에 따라 전문치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시간의 교육만으로 침시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의료업자들이 대체의학, 대체·보완요법이라는 미명아래 불법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우리 한의계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이호영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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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대문구약, 관내 을지훈련 기관 격려 방문서대문구약사회(회장 김천식)는 지난 20일 2007년도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해 드링크 10박스와 백설기 200인분 및 수박 5통을 전달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대문구청과 보건소를 각각 방문, 드링크 10박스와 백설기 100인분,수박5통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매년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에게 제공하는 영양제 150명분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이날 격려 방문에는 김천식 회장을 비롯해 문영순ㆍ김명수 부회장, 현민자 여약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임세호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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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가보건의료 R&D 평가결과…대부분 합격점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1일 확정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보건의료관련 R&D사업이 대부분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부처의 R&D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삭감 또는 사업 주관부처 이전 등 시정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자부의 ‘Korea Bio-hub구축’ 사업은 성과가 ‘매우미흡’으로 평가돼 “본 사업비의 타 사업으로의 이관, 또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명확한 추진체계를 가지는 신규사업을 재 기획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 또한 복지부의 ‘질병관리연구(질병관리연구+유전체실용화)’ 사업 역시 ‘미흡’으로 평가돼 연구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의료관련 R&D 사업들은 ‘정상’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체평가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사업들의 대부분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조건부적절’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부 사업계획의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가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정상, 미흡, 매우미흡’ 등 5단계로 매겨졌으며, ‘정상’ 등급 이상은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성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경우를 말한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사업예산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미흡’이나 ‘매우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감액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손정우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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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GE헬스케어코리아, EMR R&D 센터 설립GE헬스케어코리아는 올 하반기 중 한국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ing) R&D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설립될 GE헬스케어 EMR R&D센터는 GE 헬스케어와 미국 비영리 의료 그룹인 인터마운틴 헬스케어 (Intermountain Healthcare)의 공동 연구 개발 결과물을 기반으로 센트리시티(Centricity) EMR 제품 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적합한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GE의 ‘조기 진단 및 치료(Early Health)’ 이니셔티브의 기반 역할을 하는 의료정보관련 사업은, GE헬스케어 의 중요한 성장동력이다. 현재 GE가 한국에서 개발중인 EMR 사업은 중환자실 관리솔루션, 수술 장 전문관리 솔루션, 응급실관리솔루션, 전자차트 솔루션, 검사장비 연동부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GE의 EMR 솔루션은 간호 및 진료부서별 작업흐름관리(workflow)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Clinical in-depth한 시스템으로, 사용자 요구사항 변경 시에도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DICOM, HL7, IHE(Integrating Healthcare Enterprise)등 세계의료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임상용어(Clinical Terminology),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R(Clinical Document Repository) 등의 분야에 전문 연구팀을 운영, 보다 진일보 된 시스템을 본사R&D 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다. 이에 따라 KOTRA가 운영하는 R&D 인력양성 사업에도 선정되어 연구개발인력과 교육훈련요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김원섭 GE헬스케어코리아 사장은 “GE 헬스케어의 EMR 솔루션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미래를 미리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그에 대비한 R&D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 업체와의 차별화 된 강점을 가진다”며 “의료진단영상분야에서 오랫동안 이미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을 통해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경쟁력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EMR 시장은 현재 공공의료분야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간 민간의료분야로도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임세호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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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D투자 기업...최대 6% 세제혜택한미FTA협상에 따른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와 GMP시설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됐다. 재경부는 한미FTA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제약기업의 R&D투자 및 GMP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제약협회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2007년도 세제개편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약기업들은 2008년부터 당해연도 R&D투자금액의 최대 6%를 세액공제 받는다. 또 2010년까지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돼 투자금액의 7%를 공제받게 됐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도 당해연도에 지출한 R&D투자비를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공제율을 기본 3%에 자기노력 3%(+α)로 설정해 제약산업과 같이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R&D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 R&D지출액을 뺀 금액의 4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새제개편안에는 한미FTA 타결과 함께 선진국수준의 GMP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항을 신설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안이 마련됐다. 공제대상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전부이며 공제율은 7%이고 일몰기한은 2010년 12월 31일이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지난 6월 청와대를 방문,“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약기업의 R&D투자와 GMP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어준선 이사장과 문경태 부회장은 지난 7월 19일 재경부를 방문해 △제약기업에 대한 R&D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GMP시설투자에 대한 감면율 상향조정 및 감면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한편 재경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2008년도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임세호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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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문제약 천연물 신약개발 본격 스타트명문제약이 산학협력을 통해 소화기계 염증치료 천연물 신약 개발에 본격 나섰다. 특히 이번 천연물신약 공동개발로 명문제약은 600억 거대품목으로 성장한 스티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명문제약은 22일 중앙대학교 총장실에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소화기계 염증치료제 개발 상호 협력 및 기술이전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계약체결로 신약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산학공유 시설 및 노하우의 활용을 극대화 해 신약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특허기술 2건(양제엽, 취오동엽, 버드나무 속으로부터 얻은 물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항염증제 개발을 위한 용도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명문제약에게 제공한다. 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국내최대규모의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 3%수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산학협력 천연물신약 개발에 약 15~2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임상 시험 및 독성실험 등에 약 10억, 임상시험에 약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개발자인 손의동 중앙대약대 교수는 “이번 기술이전과 상호협력은 소화기염증질환의 병태생리기전 규명과 신호전달계에 의한 새로운 연구 영역을 제시하게 될 뿐 아니라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분자기전을 이해하게 돼 잠재적인 학문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화기계의 손상된 세포나 질병모델을 이용연구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분자수준의 소화기염증치료제 개발사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명문제약 장건 개발전무는 “한미 FTA협정에 따라 한국현실에 맞는 경쟁력이 있는 신약개발로 제약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생산실적에 따르면 소화기완용약이 1조 3천 억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중 소화성궤양용제 4600억, 제산제 1400억 규모이다.양금덕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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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근당 '프리그렐' 신기술 인증 획득종근당(대표 김정우)이 개발한 세계최초의 클로피도그렐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정'이 과학기술부로부터 '고분자착염 항혈전제 개량신약 기술'로 신기술(NET) 인증을 획득했다. 종근당은 지난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신기술 인증서 수여식에서 NET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NET 마크를 획득한 '고분자착염 항혈전제 개량신약 기술'은 클로피도그렐의 안정성을 극대화시켜 불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불필요한 염류는 흡수시키지 않고 클로피도그렐만을 신속히 체내로 전달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규염 개량신약 제조기술이다. 프리그렐정은 이번 신기술 인정으로 과학기술부의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 신기술이용제품의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에 우선구매 추천'에 따라 국 공립병원 입찰 및 구매에 한층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의 고분자착염 신기술 인증은 프리그렐정이 오리지날 제품 대비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 신규염 개량신약이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으로서 앞으로 신규염 연구분야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활로를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로서도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신기술(NET)인증제도는 이전의 KT마크가 2006년부터 NET(New Excellent Technology)로 변경된 것으로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시장진출기반을 제공하고 있다.이호영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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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충남도약 노숙희 회장에 감사패 수여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에게 대전일보 김종렬 사장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20일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개최된 '대전일보 창간 57주년 기념식 및 취재본부 출범식' 행사장에서 대전일보 창간을 맞아 김종렬 사장은 노숙희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표, 오제직 충남도교육감, 조용연 충남지방경찰청장, 성무용 천안시장, 강희복 아산시장, 류근창, 권선택, 김낙성 국회의원, 양재천 천안경찰서장, 장무환 단국대학교의료원장, 대전 충남북 주요 기관장, 기업인, 사회단체 임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이호영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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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협 '무료 건강검진' 실시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제 16차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 방문단 후보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내원검진을 통해 무료검진이 실시됐으며 종목은 의사진찰, 신장, 체중, 혈압, 심전도, 혈액형 등이었다. 이번 무료검진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역별 대한적십자사가 후보자 추첨을 통해 선정한 이산가족방문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건협 관계자는 "이산가족상봉단의 건강을 위해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이호영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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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약 및 생약제제의 유해 중금속 기준 신설식약청은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중금속을 규제하기 위해 ‘생약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20~30 mg/kg 이하)을 신설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 주사, 영사에 대하여 수은( 2 mg/kg 이하) 및 비소(2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 신설 △생약(한약)제제의 경우 현행기준 총중금속 허용기준(30 mg/kg 이하)에 비소(3 mg/kg 이하) 및 납(5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 추가 설정 등 이다. 식약청은 “‘노감석’ 등 광물성 한약재 23품목의 중금속 허용기준(30 mg/kg 이하)을 신설함으로서 지금까지 우려해왔던 광물성 한약재로부터 유해 중금속의 인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은 중독 우려가 있는 광물성 한약재 ‘주사’, ‘영사’에 대해서는 수은, 비소의 개별중금속 허용기준까지 설정함으로서 안전성을 더욱 더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총중금속 허용기준(30 mg/kg 이하)만을 적용해 온 생약(한약)제제에 대해서도, 비소(3 mg/kg 이하) 및 납(5 mg/kg 이하)의 개별중금속 기준을 추가 설정함으로서 생약(한약)제제로부터 기인하는 중금속의 인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임세호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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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아목시실린 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물질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제2007-58호)’을 ‘07.8.22자로 개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인 항생물질에 대하여 그 제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정한 기준서로서 국내 유통되는 항생물질의약품은 모두 이 기준서에 따라 품질관리가 되고 있으며 1955년에 최초로 공포된 이래 현재 510여 품목이 수재돼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수재되지 않은 제형의 품목 허가를 위해 의약품 각조 중 ‘피복실설박탐’항을 신설했고, ‘세프부페라존나트륨’항의 유연물질 시험법 개정, ‘아목시실린ㆍ피복실설박탐 정’항 표준품 정의 수정, ‘주사용 에르타페넴’항 유연물질 시험법 및 정량법 개정, 부록의 표준품, 시약ㆍ시액 및 완충액을 개정했다. 특히 항생항암의약품팀에서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독시사이클린’ 등 10품목에 대해 이전의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정량법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성 높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추가 수재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 규정과 국제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향후에도 주요 항생제에 대해 연차적으로 기준규격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세호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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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가 시범사업의 부담감 인정한 셈""정부 스스로 일부약에 대한 전제조건을 걸고 국립의료원 한 곳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이 2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성분명처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인터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협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자리. 박 대변인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제도의 실시를 전제한 것이고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상이 되는 국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로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상 병원이 한군데이고 일부약에 대한 전제조건을 건 것은 정부 스스로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아니냐"며 "그렇지 않다면 대상기관을 늘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의 편리성과 약가절감 등을 내세우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오리지널 약의 약가가 비싸고 그래서 약가를 낮출 필요가 있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다수간의 불편과 약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사들이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약품의 결정권이 약사에게 넘어간다는 것과 제약업체로부터 받아온 리베이트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질문에 대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향후 의약품과 관련된 일체의 리베이트에 대해 자정선언을 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회에서 리베이트 등과 관련한 자극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생명과 직결된 이슈는 접어지는 것이고 정부의 주장만이 오히려 성분명처방을 돕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호영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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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충북도, 5년간 바이오분야에 125억 투입충청북도가 첨단바이오기술 축적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산ㆍ연ㆍ관 협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충청북도는 생명공학연구원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도내에서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12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는 지난달 31일 생명공학연구원과 산ㆍ연ㆍ관 협력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협약을 채결했다. 우선 올해 지원대상은 △바이오제품 개발지원 △연구시설 및 장비활용 극대화 지원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분야이다. 지원대상 기업 선정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해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업의 추진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 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기간은 8월 20일부터이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 공고란에 게재되어 있다.손정우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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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흥원, 특허가이드북 발간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자 또는 기업 종사자가 알아야할 특허 핵심사항을 간추린 ‘알기 쉬운 특허가이드북’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창출 및 활용을 통한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 국내 보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가이드북은 지식재산과 특허제도, 특허정보의 이해와 활용, 특허전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산업분야 연구자를 위한 특허확보 지침, 관련 규정 중 지재권관련조항, 유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휴대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간편하게 제작된 것 또한 특징이다. 이와 관련,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의약품분야 한ㆍ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적재산권은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 더 나아가 생존까지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대학 등 연구기관들이 이번 특허가이드북을 적극 활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포를 희망하는 곳에 방문교육과 특허분석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정우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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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필요성’토론회 개최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은 오는 24일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복지사회포럼 대표의원인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증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해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병력 및 민간보험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며 “보험 진료 시 의료기관의 본인 여부 확인 등 법적ㆍ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좌장은 장복심 의원이 맡으며, 주제발제는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부상임이사가 나선다. 또한 토론자로는 최원영(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서진숙(한국의무기록협회 명예회장), 전철수(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감신(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신현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임세호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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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필요성’토론회 개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법적ㆍ제도적 개선 대책 모색
- 임세호 기자
- 입력 2007.08.22 수정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은 오는 24일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복지사회포럼 대표의원인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증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해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병력 및 민간보험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며 “보험 진료 시 의료기관의 본인 여부 확인 등 법적ㆍ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좌장은 장복심 의원이 맡으며, 주제발제는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부상임이사가 나선다.
또한 토론자로는 최원영(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서진숙(한국의무기록협회 명예회장), 전철수(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감신(경북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신현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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