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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막바지 진통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오는 9월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가 성분명처방 도입 저지를 위한 총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의료계는 1인 시위 및 휴진을 비롯해 진행상황에 따라 강도 높은 투쟁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면 제도화는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의료계의 강도 높은 반대가 오히려 차후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방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9월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더구나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약사회 역시 일체 우려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평가한다는 방침만이 확고한 상황이다. 또한 성분명처방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과 아울러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어 오히려 제도도입에 대한 정당성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의료계의 강력한 공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막기 위해 휴진이라는 강수를 확정했다. 오는 31일 전국 시군구 단위의 비상총회를 열고 휴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주수호 회장을 필두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국립의료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를 시작한 주수호 회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겠다는 처사”라며 “인간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뿐 아니라 원내조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따른 대전협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대전협 역시 시범사업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이슈화… 정부는 '여유' 그러나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별다른 대응 없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대해 “시범사업은 실시하고 다른 성분명처방 확대여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시범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못 밖은 것. 의료계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전면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고 정부는 시범사업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실시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여론의 관심도 높아져가고 있다. 의협이 31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뒤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에서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된 소식들이 자주 전해지고 있다. 의약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 의료계와 정부의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될 듯 보인다. 불안한 의료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의료계는 불안한 모습의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31일 비상총회와 휴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견 등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1인 시위 역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시간 동안 진행돼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시위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시민들은 한창 바쁘게 움직일 시간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와 함께 의협 주수호 회장이 지난 17일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정률제 거부 지침을 철회하면서 의협의 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도 떨어진 듯 보인다. 한 개원의는 "지금까지 집행부를 믿고 따랐는데 이제 와서 지침을 바꾸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의사회도 "현 상황의 핵심은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붕괴"라면서 "의협 집행부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해 의료계 내부의 내홍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호영 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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