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국 당 月 평균 조제료 4년새 178만원 증가
약국 당 월 평균 조제료가 지난 2003년 이후 4년 새 17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요양급여비의 증가가 약국 조제료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003 ~2007년 상반기 약국 조제료 현황
구분(상반기)
약국수(개소)
월평균행위료(만원)
2003년
18,423
767
2004년
18,929
802
2005년
19,587
825
2006년
20,055
915
2007년
20,269
945
하지만 급여비의 증가와 달리 처방건수는 소폭 늘어난 반면 조제일수는 대폭 늘어나 약국 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의원은 한 곳 당 진료비가 4년 새 5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심평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약국의 조제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분석됐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약국의 월 평균 조제료(약값 제외)는 2003년 상반기 767만원이었다.
이어 2004년 상반기 802만원, 2005년 상반기 825만원, 2006년 상반기 915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는 94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 간 증가율이 178만원으로 연 평균 약 45만원씩 늘어난 셈.
더구나 올해 상반기의 경우 울산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월 평균 조제료가 1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약국의 조제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느낌을 주고 있다.
△처방건수 줄고 조제일수 늘고…부담만 증가
하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수입증가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심평원 통계를 분석하면 약국 당 월 평균 행위료 수입은 767만원에서 945만원으로 23%늘어났다. 하지만 2007년 상반기 총 요양급여비용은 2003년 상반기 대비 58%증가했다.
이 중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64%가 늘어났다. 결국 요양급여비의 증가와 달리 약국 조제료는 23% 증가에 그친 것이다.
약국 급여비 중 약값이 늘어나고 행위료가 줄어들면서 실제 약국에 반영되어야 할 이익은 감소한 것.
더구나 고가 및 장기처방의 증가로 인해 약국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03년과 2007년 상반기를 대비했을 때 처방건수는 12% 증가에 그친 반면 조제일수는 48%가 증가했다.
즉 약국 조제료 수입의 증가는 고가약 처방 및 장기처방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약국 경영난은 가중
더구나 처방조제의 집중화로 인한 양극화, 그리고 약국 관리비용의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제 약국의 수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약국가는 2001년 이후 늘어난 약국 수로 인한 약국간 경쟁 부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경영 고정비용과 카드 수수료 증가를 감안하면 처방조제 위주 약국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갈수록 늘어가는 카드수수료의 경우 종합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30~40만원일 경우 수수료 2.7%를 적용하면 카드수수료와 조제수수료간 차이가 불과 몇천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울러 동네약국의 경우 갈수록 심각해지는 약국 양극화를 감안하면 약국의 경영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 2006년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약국이 총 약제비 중 43%를 점유했으며 상위 10%와 하위 10% 약국의 월 평균 약제비(약값 제외) 차이는 무려 3,345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호영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