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제약 산업' 발전 지원 할 수 있나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약 산업 발전과 의약품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식약청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식약청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수가 4만 800여명이나 증가하는 등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공무원 수가 폭주한 가운데서도 유독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식약청 인력확충 요구대비 반영현황’ 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식약청이 요구한 인력 안에 대해 30% 정도만을 반영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지난 2006년 식약청은 1차장, 1부, 22팀, 1센터, 2검사소, 2출장소 신설과 함께 240명의 증원을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4팀 신설, 128명 증원만이 반영됐다.
또한 올해에도 정기직제로 2부, 15팀, 1출장소 신설과 수시직제로 3팀 신설, 73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각각 1팀 46명 증원, 1팀 12명 증원에 그쳤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FTA를 대비하고 제약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식약청이 요구한 내년도 인력확충 요구안도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있다.
식약청은 2008년도 정규직제로 1단, 1관, 2부, 19팀, 2출장소 신설과 함께 363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17명 정도만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식약청이 제약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야심에 차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의약품선진화추진단’ 과 식약청 내 최초로 만들어지는 제약산업육성지원팀 마저도 설치가 불터명하게 됐다.
장복심 의원실측은 “보건, 위생, 생명과 관련된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강화돼야 하며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식약청의 기능은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 며 “정부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인력과 기능을 확대해 식약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도 “한미 FTA, 새 GMP,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등 약업계를 둘러싼 현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지만 아직 식약청은 제약 산업을 끌어갈 수 있는 역할과 업무 수행 능력을 완비하지 못 한 것 같다” 며 “제도를 관장하고 시행하는 식약청과 복지부가 그 미션을 다했을 때 국내 제약산업도 발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