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숙자, 폐결핵발생 일반인 보다 10배
대한민국이 연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3,000명에 달해 OECD 가입국 가운데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서 폐결핵 발생이 일반인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아 이들에 대한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노숙자 등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벽지 주민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239명의 폐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인의 인구 10만명 당 62.8명인 점을 감안 할 때, 3.8배 높은 비율이다.
또한 정신질환 및 지체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284.5명의 폐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10만명 당 152명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각각 4.5배 및 2.4배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증가했던 노숙인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무려 645.2명의 폐결핵환자가 발생하여 일반인에 비해 10.3배의 높은 비율을 보여 노숙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핵 환자의 증가추세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1년 3만4,123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래 '03년 3만687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04년 3만1,503명, '05년 3만5,269명, '06년 3만5,361명으로 증가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7월까지 2만80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한창 일할 시기인 20~30대 청년층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60대 이상 노인층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06년의 경우 60대 이상 노인층의 경우 1만873명으로 전체 환자의 30.8%였던 반면, 20~30대 청년층의 결핵환자는 1만2,185명으로 전체 환자의 34.5%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금년의 경우도 비슷해서 60세 이상 노인층은 6,412명, 30.8%였고, 20~30대 청년층은 6,797명, 32.7%의 비율을 보였다.
장복심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6년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하여 신환자 발생 억제, 다제내성 결핵환자 및 결핵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비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 등 정부 정책 의지가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결핵퇴치 2030 계획에 따르면 2008년 BCG 백신 생산시설 현대화 91억원 등 163억7,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53억9,100만원으로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임세호
2007.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