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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주요 시립병원과 협약 체결

경찰병원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시립서북병원 및 시립북부노인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병원 서동엽 원장, 시립서북병원 이준영 원장, 시립북부노인병원 신영민 원장을 비롯해 3개 병원의 주요 관계자 11명이 참석해 협력병원 협약서 서명ㆍ교환 및 현판 전달 등을 진행했다. 경찰병원 관계자는 “장기입원자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진료를 위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 양 시립병원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경찰병원의 이념을 확고히 하게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립서북병원 및 시립북부노인병원과의 협력병원 협약을 계기로 병원 간 정보교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후송을 요하는 환자 관련 연계체제 마련 등으로 환자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며 “또한 국립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병원은 경찰관 및 전ㆍ의경의 부상치료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소방관 진료를 개시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임세호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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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출범

의약품 유통정보의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출발을 알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전 10시 심평원 지하 대강당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심평원 김창엽 원장과 복지부 문창진 차관을 비롯해서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의약품수출입협회 송경태 회장 등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약 15분간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준비팀 강지선 팀장이 그동안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진행되어 온 상황을 설명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내역 제출, 의약품 정보공개 등에 대한 시연을 실시했다. 김창엽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의 규모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며 "따라서 의약품 정보의 축적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품 정보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생산주체, 유통주체, 의료공급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논의와 기여가 필요하다"며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국민의 건강보호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보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문창진 차관은 "관련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는 8일 오후 1시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이다.

이호영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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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전 10시 지하 대강당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부터 공급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과정의 의약품유통현황정보를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하는 기관이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관련 당사자들의 논의와 기여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영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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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ㆍ강북, 노원구와 '스포츠댄스' 개설

도봉ㆍ강북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어수정,위원장 김성숙)는 지난 4일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와 공동으로 제 2차 스포츠댄스 강좌를 개설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자이브'강좌에 이어 2차 강좌에서는 '차차차'강좌가 소개됐으며, 매주 목요일 저녁 9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도봉 ㆍ강북구약사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어수정 부회장은 "늦은시간에 열정적으로 동참해주는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스포츠댄스를 통한 건강증진과 동료약사들과의 친목도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덕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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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요양기관 경영난 갈수록 심각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의료기관들의 경영 악화로 인한 건강보험급여비 압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ㆍ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재 632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876억원이 압류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말 현재 386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급여비 657억원이 압류청구된 것과 비교할 때 건강보험급여비 압류기관은 63.7%, 압류청구액은 33.3% 각각 증가한 규모이다. 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급여비가 압류된 기관 및 압류청구액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13개소 65억원, 병원 101개소 238억원, 의원 215개소 319억원, 약국 133개소 70억원, 치과병ㆍ의원 120개소 112억원, 한방병ㆍ의원 50개소 73억원 등이다. 2006년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기관 및 압류청구액 현황은 종합병원 6개소 8억원, 병원 41개소 87억원, 의원 128개소 312억원, 약국 102개소 84억원, 치과병ㆍ의원 71개소 120억원, 한방병ㆍ의원 38개소 45억원 등이다. 또한 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급여비가 압류된 요양기관 수는 2006년과 비교할 때 종합병원 116.7%, 병원 146.3%, 의원 67.8%, 약국 30.4%, 치과병ㆍ의원 69.0%, 한방병ㆍ의원 31.6% 각각 증가, 병원과 종합병원의 압류기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과 2007년 상반기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채권양도 현황을 보면 채권양도기관은 2,663개소에서 2,001개소로 감소했으나, 채권양도액은 1조2,661억원에서 1조8,677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권양도와 관련 의원은 2006년 802개소 2,012억원에서 2007년 상반기 635개소 2,806억원으로 양도기관수는 줄고 양도액은 늘어났으며, 약국은 2006년 317개소 2,422억원에서 2007년 상반기 728개소 3,646억원으로 양도기관수 및 양도액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양도금액은 요양기관에서 장래의 진료비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 일종의 운영자금 대출담보용 약정액으로, 요양기관의 채무상환지체에 따른 법원의 압류명령 등에 따른 압류와 다르다. 장복심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요양기관과 압류청구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의료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세호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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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 무단 조회 51명 형사고발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무단으로 조회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대선주자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자료요청'과 개인정보 관리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계기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다. 검사결과 건보공단은 조사기간동안 개인진료기록이 아닌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총 118명 155건 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주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중 49명(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9명 제외)과 과거 자체감사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한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을 형사고발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중징계하도록 조치했다. 연금공단은 88명이 조회한 98건 중 10명이 조외한 10건이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06년 이후에는 업무 외 목적의 조회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선주자 건과 별도 조사 결과 업무목적 외 조회자가 202명의 447건이었고 이중 내부직원 대상 주소 및 생일 확인 등 연금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것이 194명의 438건, 연예인 등 외부인 조회자는 8명의 9건이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18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부실관리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양 공단에 대해 엄중히 기관경고 조치하고 9일부터 양 공단에 대해 복지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양 공단의 자체조사의 적정 여부, 무단조회자 등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다.

이호영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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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하반기 취업 문 활짝 열렸다

산업계 전반에 걸쳐 하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종의 채용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ㆍ인사포털 인크루트는 최근 동아제약, 대웅제약, 한국얀센, 녹십자, 한독약품 등 주요 제약업체들이 하반기 공채에 속속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주요 채용 현황을 보면 동아제약은 영업, 개발, 생산, 연구 등 총 4개 부문에 걸쳐 신입 사원을 모집한다. 영업ㆍ개발ㆍ생산 부문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라면 지원가능하며 연구부문은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나 내년 2월 석사 학위를 받는 사람으로 관련 학과(약학, 유기합성, 생명공학 등) 전공자여야 한다. 서류전형, 실무자면접(연구부문은 연구소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지원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입사지원서를 교부 받아 자필로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웅제약은 영업과 연구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모집 중이며 연구직은 약학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대학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영어 능통자, 약사자격증 소지자, 관련 분야 경험자는 우대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이해력검사, 1차 면접(개별 면접, 논술, 집단토론), 2차 면접 등이며, 연구직은 이해력검사 진행시 수리력 검사를 함께 보며 접수마감은 오는 8일까지이다. 또한 녹십자도 오는 14일까지 하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에 나서 녹십자, 녹십자홀딩스, 목암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일할 122명의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면 가능하고, 모집부문별로 상세자격요건을 확인한 후에 지원해야한다. 크게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1차 면접(논술시험 병행), 최종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뽑는데, 1차 면접은 부문별로 달리 진행된다. 외자사들도 인재 채용도 잇달아 이어지고 있다. 먼저 한국화이자제약은 영업부문의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라면 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2년 미만 경력자와 2008년 1학기에 휴학이 가능한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서류와 1차 인터뷰를 거쳐 선발된 합격자는 영업부서에서 지정된 프로젝트를 6개월간 수행하게 되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정규직 입사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한국화이자 채용 홈페이지에서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한국얀센은 오는 12일까지 하반기 대졸 신입 영업사원 50명을,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여명의 제약영업직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이밖에 대원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수도약품공업 등도 신입 및 경력사원에 모집에 나서 하반기 제약업계 취업 열기를 달구고 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제약업체들이 채용규모를 작년 하반기보다 7.3% 줄일 것으로 나타나 올 하반기 제약업종 취업을 노리는 구직자라면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구직이나 학술직 등은 제약, 약학, 화학 등 관련 전공자를 선호하고 최근 채용이 활발한 영업직의 경우에도 MR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하므로 의약관련지식을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의약품을 다루는 업종인 만큼 인간존중이나 도덕성 등의 가치관을 중시하므로, 지원서나 면접과정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7.10.08
정책

한의계 SCI급 학술저널 발간 본궤도 진입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를 위한 한방계의 노력이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SCI급 저널발간 이라는 구체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약침학회, 침구경혈학회, 침구경락과학연구센타 등 3단체는 공동으로 제3회 국제학슬대회를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가양도소재 한의협 회관 대회의실서 개최했다. 국제학술대회는 'ACUPUNCTURE TODAY'라는 주제로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영국 중국 일본 한국 등 7개국 20여명의 학자들이 연구 및 임상결과를 발표했으며 약 3백여명의 국내외 한의 및 한방연구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은 한의계 최초로 SCI급 영문학술지 JAMS(Journal of Acupuncture & Meridian Studies) 발간을 위해 세계최대의 의과학저널 ELSEVIER와 정식 출판계약을 지난 2일 체결한바 있다. 약침학회는 이같은 저널출간을 위해 지난 5년간 준비해 온바 있으며 JMAS의 편집위원회는 서울대의대의 소광섭교수를 비롯 비한의계 인사 및 외국인사들로 구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번 제3회 국제학술대회 및 공동심포지엄을 주관한 약침학회 강대인회장은 "약침을 비롯한 한의학의 임상효과 및 치료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연구와 임상연구가 다수 발표되는 국제적 규모의 학수대회이다"라고 말하고 국내는 물론 일본 독일 러시아 등에서 본격화 되고있는 경락 경혈 침구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상지대 이준무교수(경락경혈학회 회장)는 개회사를 통해 한의학의 미래발전을 열어가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역설하고 내년에 열리는 제4회 대회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재규 전 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유기덕 한의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으며 변재진 복지부장관도 치사를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과학화를 위한 커다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운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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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1사 1촌 자매결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홍월란)은 지난 4일 창원시 북면 대한마을과 일사 일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심평원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농촌 사랑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심평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한마을은 주민 45명이 단감농사와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주민 대부분이 60세가 넘은 고령마을이다. 심평원 창원지원에서는 대한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음에 따라 앞으로 심평원의 성격에 부합되는 건강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진찰, 고혈압 당뇨 체크, 안질환검사 등을 통해 고령인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을 주생산품인 단감 수확기에 일손지원과 판매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대한마을 주민, 창원지원 직원 20명, 창원시의사회회장, 창원시의회의원, 북면면장, 북면농협협동조합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호영 20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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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약 제대로 알아야죠"

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가 올바른 약물복용을 위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약은 지난 5일 한림성심대학 관광외식조리학과 1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과 음식간의 궁합'이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주 강원도 여약사회장은 학생들에게 약물 복용시 주의해야 할 음식과 권장해야 할 음식에 대해 강연했다. 약사회는 약물 오ㆍ남용의 문제와 고 비율의 약제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강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복용과 건강관리'를 강연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확보해 스스로 건강관리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강원도약은 이달 말 강원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올바른 약물복용'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금덕 2007.10.07
정책

건치, ‘구강보건 10대 대선 공약’ 확정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 신이철 박상태 곽정민 이하 건치)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등 ‘Policy window'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구강보건의료 5대 목표, 17대 과제, 10대 핵심공약‘을 확정했다. 지난 3월부터 구강보건 정책과제 개발에 나섰던 건치는 지난 2일 오후 8시 가산동 건치강당에서 ‘2007 대선 대응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이 확정안을 발표했다.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형성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건치는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이영환 교수를 초청해 2007년 대선에서 보건복지분야의 대응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윤곽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건치의 확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강건강을 통한 건강세상’이라는 소망과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질병예방,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아래 ①아동청소년 중심 치과의료 전면보장 ②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대폭 확대 ③구강건강증진환경과 지역구강보건사업 대폭 확대 ④공공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대 ⑤통일ㆍ국제 협력 5대 목적을 담고 있다. 건치는 이 같은 목적 및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미래와 나눔의 구강보건! 행복한 치과의료!‘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핵심공약‘을 ①아동ㆍ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②아동ㆍ청소년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③노인틀니 보험급여 제공 ④노인ㆍ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 ⑤장기요양보험의 치과의료서비스 강화 ⑥수불사업 대폭 확대 ⑦바른양치ㆍ건강치아 생활운동 위한 인프라 구축 ⑧장애인 전용 공공치과병원 설치 ⑨공공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대폭 확대 ⑩구강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정책관 설치로 확정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철신 정책국장은 “2002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의 보건의료 정책 중 치과분야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단 1개밖에 없었고, 그것조차 현실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건치는 98년에도 10대 구강보건 정책과제를 제시해 뚜렷한 성과를 본 전례가 있고, 이번에도 되도록 많은 정책과제들이 공약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7.10.05
정책

전남도약, 신안군보건소장과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약사회(회장 한훈섭)는 지난 4일 무의(약) 도서민 돕기 '사랑의 의약품' 전달식에 이어 신안군보건소를 방문, 서정연 신안군보건소장과 간담회을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정연 보건소장은 군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군 주민들의 현황 및 관내에 병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훈섭 회장은 기회가 되는대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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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약, 무의(약)도서민 돕기 '사랑의 의약품' 전달

전라남도약사회(회장 한훈섭)는 지난 4일 목포항 관공선부두에서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와 무의(약) 도서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의약품’ 전달식을 거행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8월부터 도내 156약국(구입가기준 26,932,440원)과 제약회사 및 도매업체 8개사(8,914,579원)로부터 기탁받은 총 35,847,019(구입가 기준)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의약품과 영양제, 파스류, 살충제, 피부연고 등 일반의약품을 병원선에 직접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은 병원선을 이용, 무의(약) 도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게 될 것이며, 질병치료용 전문의약품은 병원선 의사가 진찰한 후 환자들에게 직접 조제ㆍ투약하게 된다. 한훈섭 회장은 “이번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무의(약) 도서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이들의 건강 증진에도 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랑의 의약품 나누기’ 사업은 병ㆍ의원, 약국 등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남도내 무의(약) 도서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전남도약과 전라남도가 지난 6월 20일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이상면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박진하 신안군부군수를 비롯해 한훈섭 회장, 민영순ㆍ정창주 부회장, 김채수, 오정록 위원장, 장량구 목포시약사회장, 조기석ㆍ박은태 목포시약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세호 2007.10.05
정책

병의원, 과다수납 상반기만 100억원 육박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은 진료비가 2007년 상반기에 들어 확인된 금액만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한해 동안 과다 수납 확인금액 25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환자와 가족의 재산상 피해가 매년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문희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문희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환자의 부담이 과다하다고 심사를 요청한 금액이 2004년 62억원에서 2006년 161억원, 2007년 상반기에는 30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환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금액 중 환불 확정된 금액은 2004년에 9억원, 2006년 25억원, 2007년 상반기에는 87억으로 2007년 상반기에만 2004년에 비해 10배 가까운 금액을 환불조치 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환불확정 판정된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04년 1건당 7십만원 수준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에는 1건당 3백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과도하게 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병원이 과도하게 수납한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소비자에게 환급하라는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불금지급을 요청한 금액도 2006년 10억원, 2007년 상반기에만 24억원에 이르고 있다. 환불확정 판정된 금액 내역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지급되어야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건강보험기금에 지급요청할 경우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밝혔다. 문희 워원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 등 의료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 오히려 과다한 진료비를 납부하게 하는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불결정에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병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의료소비자가 질병 이외에 다른 이유로 주름살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7.10.05
정책

웃고 있지만 어떤 마음일까?

5일 유형별 수가계약 협상을 진행중인 공단과 5개단체 대표들은 서울가든호텔에서 오찬을 나누며 1시간 30분 정도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5개 단체의 대표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호영 2007.10.05
정책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8일 출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문창진 보건복지부 차관 및 심사평가원 임직원과 의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부터 공급을 거쳐 최종 소비되는 과정의 의약품유통현황정보를 수집ㆍ조사ㆍ 가공ㆍ 이용 및 제공하는 기관으로 심평원 내에서 설립ㆍ운영된다.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으로 현재 의약품 생산ㆍ수입ㆍ현황은 식약청, 공급현황은 복지부, 사용현황은 심평원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가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되게 된다. 의약품에 대한 정보공개도 다양해져 의약품의 전체적인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사전정보 공개, 식약청허가사항을 비롯한 의약품낱알식별 정보까지 제공되는 의약품 제품검색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정보센터 포털을 이용해 제약회사, 도매상 등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내역을 제출받게 되어 수집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수집,분석한 의약품 관련 시장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제약사 등 수요자에게 제공되어 제약산업 및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표준코드 관리 등을 통해 의약품정보 표준화와 선진화를 선도하는 의약품유통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호영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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