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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美제휴사 '조류독감 백신' 세계적 권위賞 수상

한국콜마의 美 제휴사인 VAXIN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배양방식의 '조류독감 백신'이 세계적 권위의 혁신기술 시상식인 '2007 The Tech museum awards'에서 건강분야인 Health Award를 수상했다. 본상은 인류의 건강분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성과에 대해 부여하는 시상으로 VAXIN사는 현재처럼 계란을 숙주로 사용하여 백신을 만들지 않고 세포배양 방식으로 높은 품질의 조류독감 백신을 제조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한 것이 채택되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기업인 VAXIN사에게는 5만불의 격려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성과물에 연구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독감백신은 전량이 계란을 숙주로 배양, 생산되고 있으나 생산량의 확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포주를 이용한 백신 상용화가 가시화되면 계란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서서히 세포주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AXIN사는 세포배양 방식의 조류독감 백신 및 유행성독감 백신에 대해 현재 임상 2상을 완료한 상태이며 임상 3상을 준비하는 등 빠른 진행사항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콜마가 VAXIN사에서 개발한 조류독감 및 유행성독감 백신의 한국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으며, VAXIN사 지분을 약 7.5% 보유하고 있다. 최근 미국캘리포니아주에서 개최된 이번 “2007 The Tech museum awards” 시상식은 금년으로 7회째를 맞는 시상식은 한 해 동안 교육, 환경, 평등, 경제, 건강 등 5개 분과에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 추구를 위해 가장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이룬 혁신그룹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The Tech museum Awards는 2001년 제정되어 매년 시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68개국에서 참가한 가운데 VAXIN사가 수상기업으로 선정 되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이종운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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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약대동창회, 오는 14일 '홈커밍데이'

서울대약대 동창회(회장 이금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모교 교수회관 앞 잔디마당에서 제 26회 동창회 날 행사(홈커밍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가을산행(관악산 등산코스)을 시작으로 부부ㆍ어린이ㆍ남여 동문ㆍ원로동문 경기 등 각종 동문 친선게임이 진행된다. 회비는 가족당 2만원이며 중식은 제공된다. 자세한 문의는 동창회 사무실 전화 02-701-3456 또는 홈페이지(http://snuap.or.kr)로 하면 된다.

양금덕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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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이웃사랑 위한 자선다과회 개최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윤복순, 여약사위원장 박미화)는 지난 10일 약사회관에서 이웃사랑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선다과회에는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해 각 구 약사회장, 동문 회장 등이 참석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한편 강동구약사회는 이날 모인 기금을 △무료투약 봉사약국 운영 △독거노인 지원 △초ㆍ중ㆍ고생 급식비 지원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약품 및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이웃 돕기 지원을 위해 사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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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오후 3시 '임의비급여의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과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의 주제발표와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 바창일 세브란스병원장,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좌장)

이호영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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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협, 첫 수치제시 '입장 차' 확인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2차 협상에서 처음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공단과 의협은 9일 1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처음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알렸지만 큰 입장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공단과 의협의 대표단은 다른 의약단체를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협상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수치제시를 한번씩 나누기는 했지만 자세한 것은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협 측은 의원급 요양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진행했다는 입장이고 공단 측은 적정투자와 사회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로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서로의 수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앞으로 협상의 어려움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공단과 의협은 3차 협상을 통해 벌어진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차 협상의 일정은 10일에는 오전 9시 대한한의사협회, 오후 3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6시 대한약사회의 순서로 진행되며 11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진행한다.

이호영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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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문제 근본적 논의 필요"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9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임의비급여의 쟁점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심평포럼에서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팀장은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는 근거에 기반한 의학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해결방법은 재정한계, 지불체계 등의 근본적인 미비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치료재료나 약 값에 포함된 임의비급여는 신 상대가치 연구를 통해 약 500여 개의 치료재료를 행위 수가에서 비급여로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해결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나 허가사항 초과와 관련된 임의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박 팀장은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에 대해 "심사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심사삭감에 대한 우려때문에 이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허가사항 초과와 관련된 임의비급여에 대해 "약, 재료는 허가사항을 지키는 것이 기초이며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경우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그러나 출시이후 임상현장에서 적응증이 확대가 되는 경우에 적응증을 넓히지 않고 허가사항을 초과해서 약, 재료를 쓰고 있는 경우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허가사항 초과 치료를 하고 있는 약, 재료에 대해 합법적 급여나 비급여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에 축적되 자료를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성모병원 사태 이후 임의비급여 문제를 가지고 비난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서로 시각의 차를 인정하고 문제의 대안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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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월드, 가을 등산대회서 최고 회사 도약 다짐

비씨월드제약(대표이사 홍성한)은 지난 5일 계룡산 국립공원에서 신제품 발매기념 가을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홍성한 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계룡산에서 새 출발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한 이후 사명을 (주)비씨월드제약으로 바꾸고 Bio-Chemical R&D중심의 Global standard 제약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R&D Center 서울분소를 개소해 보다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제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넘치는 활기찬 직장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사장은 “사람중심, 최고지향, 고객감동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고 직원들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겠다” 며 “공정한 평가를 통해 누구든지 성과에 따라 충분한 보상을 받고 직장에서의 성공이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비씨월드제약하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항상 최고를 지향하는 회사로 각인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 고 다짐했다. 신제품 발매기념 가을 등산대회는 유니클러, 탈리나, 에나필, 아포낙등 신제품의 이름을 딴 4개 팀으로 나뉘어 정상에 먼저 도착하기, 발야구 등 각 종 경기를 통한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특히 등산대회에선 한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임직원이 난코스를 완주하여 사기를 드높였다. 이 밖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 200% 판매 실적을 달성한 부산지점, 공로자에 대한 시상 등 다채롭고 풍성하게 이뤄졌다. 한편 이승철 생산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이 열과 성의로 노력한 결과 이미 많은 결실을 맺고 있으며 2010년 매출 500억 달성을 위해 하나씩 초석을 다지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신제품 발매기념 등산대회를 계기로 일류회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고 말했다.

임세호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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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코감기약 ‘콜콜코정’ 출시

조아제약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감기환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코감기약 ‘콜콜코정’을 출시했다. ‘콜콜코정’은 염산트리프로리딘(2.5mg)과 염산슈도에페드린(60mg)이 함유돼있어 코감기는 물론 알레르기성 및 혈관운동성 비염에 의한 콧물, 재채기, 코막힘, 눈물 등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콜콜코정’은 총10정으로 구성된 패키지에 코감기약 제품을 상징하는 코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조아제약은 기존의 종합감기약 콜콜에스캡슐과 어린이감기약 베이비콜콜시럽 등에 이어 이번에 코감기약 ‘콜콜코정’을 출시하면서 제품의 다양화로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콜콜코정’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되며, 하루3회 1회에 한알 복용만으로도 신속한 효과를 보이는 코감기약이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코감기약 시장에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조아제약은 고객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감기약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감기약 시장규모는 약 900억원(2006년 기준)대를 형성됐으며 이중에서 알약(캅셀)이 40%, 액제 36%, 한방제 19%, 시럽제 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감기약 시장은 2003년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함유 제제의 시판중지 이후 상당수가 생산중단되는 등 위축되었다가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임세호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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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고 부드러운 1분 염색제 약국진출

미국등지에서 수출해왔던 1분 염모제가 최근 부산약사신협을 통해 국내에 진출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특허 제 10-0633439호,US11/253,836)를 받은 이 제품은 (주)기린화장품의 미 수출용제품을 동양인 모발과 취향에 맞게 개선됐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속성 염색제도 최소 10분 이상 소요되나 이 제품은 모발에 골고루 바른 후 1분이면 충분하다. 이는 염료를 큐티클층 내부의 모표질로 신속히 침투시키고 고르게 안착되도록 하는 특수 촉매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염색된다고 해서 결코 독하거나 모발손상이 심하지는 않다고 업체측은 설명했다. 암모니아를 사용하지 않아 자극취 대신 은은한 향이 나고, 알로에 베라겔 등 천연식물 추출물을 함유해 순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제품이라는 것. 이는 피부용 화장품에서 추구하는 순수함과 부드러움을 염색제에 적용한 것으로 ‘유해성 화학물’이라는 소비자들의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염색제를 모발에 바른 후 샴푸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모발과 두피의 손상을 최소화 한다. 일반 염색제의 알칼리도는 pH11수준인데 반해, 1분 염모제는 pH9.7로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상이 적다. 이와 함께 특허 받은 트리트먼트 기능 때문에 염색 후 부드럽고 찰랑거림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그 외 식물성원료사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적고, 색상유지기간이 1.5개월 정도로 긴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지난 6월 미국 미용전문가협회(American Beauty Masters Association)가 주관한 시험평가에서 최상급 메카니즘으로 극찬을 받았으며, 차세대 트린트먼트 염색 포뮬러로 명명된 바 있다. 작년부터 미국, 유럽, 중동에서 수출된 이 제품은 이제 부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약국에 공급될 예정이다. 기린화장품은 “우선 약국 유통을 통해 국내 브랜드 인식도를 높여 11월 초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추후 브랜드 명칭 및 제품구성방식을 변경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빠르지만 순하고 부드러움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것” 기린화장품 김병복 염모제 영업부장 “빠르고 순하고, 부드러우면서 머릿결이 상하지 않는 염색제가 퀵터치 1분 염모제입니다.” 김병복 부장은 서양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던 염색제를 국내에서도 판매하기 위해서 동양인의 모발에 맞도록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 부장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4개 표본지역을 정하고 지역별 시술 여건과 습관을 파악하는 일, 500회 이상의 실사용 시험, 블라인드 테스트 등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차례 반복한 결과 이 제품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그는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1분짜리가 제대로 염색이 될까? 속성용은 너무 독하지 않을까?’등 편견들이 많아 그들의 심리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남들이 써보고 좋다고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른 업체간의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속성약이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양금덕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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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연구원, 매실추출 매연산-T출시

건강식품연구원이 매실추출액을 주원료로한 매연산-T를 출시했다. 매연산-T는 매실추출액을 주원료로 하고 사과추출액, 산사추출액, 비타민 C, 타우린 등을 첨가한 제품으로 제품명은 매실과 구연산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 제품은 1일 3회 1포(4g)씩 냉수나 쥬스 등 기호에 맞게 선택해 식후 섭취하면 된다. 가격은 6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2-863-9858로 하면 된다. *내용량:360g(4g*30포*3BOX) *제조원:삼진바이오텍 *공동연구개발:건강식품연구원/삼진바이오텍

양금덕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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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한림포럼 개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현구 원장)이 오는 17일 팔래스호텔에서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에 대한 제 40회 한림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과학교육 진흥','이공계대학 육성','국가 R&D 사업' 등 7개분야를 선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이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 1세션에서는 △과학교육의 진흥(성창모 효성기술원 원장) △이공계 대학 육성(이석한 성균관대 교수) △국가 R&D사업(조영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에 대한 발표가 있으며, 제 2세션은 △'기초연구 진흥(송충한 한국과학재단 미래전략연구단장) △과학문화진흥(송성수 부산대 교수)△과학기술인 복지(이승구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제 3세션은 △세계1등 과학기술선진국 부상을 위한 국가전략(성창섭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홍예원 MBC 과학담당 기자,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나선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우리나라는 창조적 과학기술 역량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고 획기적인 과학기술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림원 회원의 견해를 종합해 신정부의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조망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031-710-4657로 하면 된다.

양금덕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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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서장회 신임 회장에 김철길 자문위원

서대문구약사회(회장 김천식)는 지난 5일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서장회의 신임 회장으로 김철길 (실로암약국)자문위원을 선출했다. 지난 1990년 6월 7일 총 10명으로 구성돼 창립된 서장회는 초대 조영제 회장이 지난달 24일 별세함에 따라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현재 서장회 회원은 김철길 회장을 비롯해, 윤재훈ㆍ석진균ㆍ한석원ㆍ김천식ㆍ정명진 자문위원 등 총 6명이다.

임세호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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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약, 조선약대 생약전시회 축하격려

전라남도약사회 한훈섭 회장은 지난 6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열린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생약전시회에 참석해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생약전시회는 약학대학 생약동아리 회원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직접 채집하여 전시하는 행사로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한 행사이다.

임세호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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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열 교수, 알코올 및 중독연구학회 회장 선출

관동의대 명지병원 정신과 오동열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가 지난 9월30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알코올 및 중독연구학회(APSAAR: Asian-Pacific Society for Alcohol & Addiction Research)’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피선됐다. 아시아에서 중독과 관련된 학회로는 일본의 JMSAS(Japanese Medical Society of Alcohol and Drug Studies)와 한국의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의학회 중 유일한데,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1996년 창립된 이후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친 결과 학회사적으로도 한 획을 그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오 회장의 회장 선출로 향후 국내에서도 알코올 및 알코올리즘과 중독 연구에 관계되는 정신의학자를 중심으로 내과 등 타 분야 과학자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학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국가는 일본, 대한민국, 중국, 대만, 호주, 태국, 인도 등이다.

임세호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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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클러스터 중복투자 심각하다

최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특화산업단지가 지자체별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테크놀러지 산업단지가 지역별로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들어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추진되고 있는 의료관련 바이오 클러스터는 총 34개이며, 이 중 3곳은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허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별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아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현재 조성 중이거나 완료된 31개 바이오클러스터에 투자된 금액은 총 1조 2,812억원으로서, 이중 국고지원 부분은 총 5,977억원에 이른다. 예컨대, 충북지역은 생물의약ㆍ식품 TIC, 보건의료산업 종합지원센터,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오송생명 과학단지 등 무려 4개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클러스터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춘천, 전주, 나주, 화순과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한 지역에 2개의 바이오 클러스터사업이 설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충북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5,373억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이는 31개 클러스터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의 41.9%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산자부 내에서는 이와 같은 중복 사업과 서로 제각각인 사업추진을 막고자 별도로 바이오허브센터를 구축했다. 안명옥 의원은 "처음부터 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전략사업과 연계된 추진방안을 달성하였더라면 무리하게 바이오 허브 구축사업까지 추진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의 부담이 큰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조정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특히 "바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바이오클러스터 등에 투자를 하는 상황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며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09
정책

국민연금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조달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마련을 위해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에 지원되던 정부의 국고지원액이 대폭 삭감됐다. 따라서 국민연금운영에 대한 국고지원이 줄어든 만큼 그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결국 국민 쌈짓돈인 국민연금 보험료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돼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구성 현황’ 자료와 ‘2008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최초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를 100%에서 38%까지 연도별로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제도시행 초기 4년(88년~91년) 동안은 국민연금기금 적립이 적어 관리운영비의 100% 지원했다. 지원액으로는 200억원 정도. 이후 국민연금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면서 ’92년부터 ’94년까지는 49%(지원액으로 125억~158억원), ’95년~’97년까지 67%선(지원액으로 413억~575억원), ’98~’02년까지 57~58%선으로 지원(지원액으로 902억~1,355억원)하다가 지난 ’03년에는 53%(1,440억), ’04년 40%(1,191억), ’05년 39%(1,274억), ’06년 38%(1,331억)선에서 지원했다. 또한 금년의 경우에도 관리운영비 3,604억5,500만원 가운데 38%인 1,369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62%에 해당 되는 2,234억8,200만원을 연금기금으로 조달했다. 허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해 관리운영비의 5%만 국고에서 지원할 예정이어서 내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원에서 국고 지원은 188억6,400만원에 불과, 나머지 95%인 3,584억1,400만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는 내년도 국고지원 비율을 올해와 같은 비율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2008년 국민연금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원 가운데 38%인 1,433억원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188억6,400만원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1,245억원 만큼 국민이 납부한 국민연금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장복심 의원은 “그동안 기초노령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국민의 쌈짓돈인 연금기금으로 대체하는 편법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자,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로 국민들의 호응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세호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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