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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회, 협상 불만 "건정심 갈 준비하겠다"대한약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형별 수가계약 3차협상에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13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된 약사회와 공단의 유형별 수가계약 3차협상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됐지만 더이상의 합의사항 없이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공단은 15일 오후 5시 4차협상을 진행해 서로의 입장 차를 줄여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2차협상보다 다소 조정된 입장을 제시했지만 큰 입장 차를 드러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협상이 타결될 지 의문이다. 이날 협상에 참석한 약사회 대표들은 공단의 협상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협상시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서로의 입장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공단측에서 협상 상하한선의 범위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더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이렇게 하다가는 건정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공단측에서 성의가 없이 협상을 하려는 건지 안하려는 건지 의문이다"며 "미리 건정심에 넘어갈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지난 2차협상에서보다 서로 양보한 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그 간격이 크다"며 "다시 만나서 협상을 해서 입장을 좁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을 마치고 나오는 약사회 대표들은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반면 공단 대표들은 여유있는 표정을 지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이호영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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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광주지방청 신임청장에 왕진호 씨 발령현재 청장이 공석중인 부산지방청, 대구지방청, 광주지방청 가운데 가장 먼저 광주지방청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단행됐다. 정부는 10월 15일자로 왕진호 보건복지부 기획총괄팀장(부이사관)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했다. 새로 임명된 왕진호 광주청장은 행시 28회 출신으로 그동안 보건복지부 병원행정과 행정사무관을 비롯해 연금재정과장, 약무식품정책과장, 장애인정책팀장, 기획총괄팀장 등을 역임했다. 왕진호 부이사관의 광주지방청장 발령은 지방청장의 공석이 이뤄진 시점부터 계속해 예견돼왔으며, 향후 관심은 아직까지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부산지방청, 대구지방청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부산지방청과 대구지방청장으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식약청내의 윤영식 의약품관리팀장(부이사관)과 유원곤 운영지원팀장(부이사관)등 이다.임세호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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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병용ㆍ연령금기 의무화 진통 예상정부가 도입하려는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화와 관련해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화에 반발하는 의약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 오창현 사무관은 "약사법에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의무화와 관련된 일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입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병용ㆍ금기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환자치료를 위해 주의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용금기 사항은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2005년 6월부터 '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해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체계와 DUR관련 DB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근거로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율 점검 시스템을 운용할 예정에 있다"며 사용금지 의무화를 법제화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도 "병용금기 약 사용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합리적인 판단하의 사용까지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제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발생과 관계없이 의무 소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장치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진행되는 방식과 같이 단순히 병용금기 약의 사용만으로 행정처분을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는 "관료적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며 "약의 사용에 대해서 치료적 가치와 감수해야 할 RISK가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의무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동일 의료기관 내 타 진료과간 처방 점검, 나아가 전체 요양기관 간 처방 점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가 전산망 수준의 전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이 처방주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교육을 강화해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호영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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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약관리자 '리더역활 훈련'교육노보컨설팅(대표 박종원)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해금강홀에서 제약회사 영업소장 및 관리자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역할 훈련'워크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내용은 세계적인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전문 교육기관인 미국 GTI의 프로그램으로 지난 30년동안 미국 머크에서 활용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된바 있다. 24일 시작되는 교육에서는 팀웍강화와 업무생산성 향상, 갈등예방 해결과 팀원의 자율성 강화, 고객과의 유대관계 강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이 실시된다. 노보컨설팅은 리더십역할 훈련의 저작권을 미국 GTI사와 계약, 국내에서는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문의 02-2202-1931.이종운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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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조작 관련, 식약청 관계자 중징계 예상지난해 약업계에 크나큰 파문을 몰고 왔던 대규모 의약품 생동성시험 조작사건과 관련,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올해 3월 실시한 식약청 기관감사 결과,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 태만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들의 징계요구가 내려졌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감사원이 생동성시험조작 사건에 대해 본인이 상임위(06.6.26) 및 국정감사(06.10.23)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식약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 처분요구서에서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대한 태만’을 사유로 식약청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 소속공무원 5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징계사유에 대해 “생동성시험의 중요한 평가지표인 크로마토그램의 시험데이터가 시험기관에 의해 임의로 수정ㆍ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평가한 생동성시험 결과를 ‘적합’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동성시험 결과를 임의로 수정ㆍ변경한 사실은 식약청 담당자들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데이터의 임의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부적합 품목을 적합으로 평가했고, 이 의약품들이 시판허가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데 대한 식약청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식약청 관련자들은 조만간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나 통상적으로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 확정이나 다름없어 이들 관계자들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중징계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생동성 조작 사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으로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타당한 조치” 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 현재 재시험 결과를 제출한 품목은 141개 대상 품목 중 13개 품목에 불과하다” 며 “자진취하 6품목, 위탁제조변경 20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02개 품목은 생동 재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무더기 품목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정 ”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다수 부적합한 품목들(576개)이 아무런 제제 없이 환자들에게 처방되어 복용되고 있다” 며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받기 : 생동성 시험기관 수사의뢰 현황임세호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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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남대약대 '대학원 경쟁력 강화 토론회'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은 12일 오후 4시 약학대학 세미나실에서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학원 생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서곤 공대 응용화학공학부 교수) △과학적 추론의 허와 실(박태진 사회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사례탐구(조은희 과학교육학부 교수)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양금덕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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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가정내 폐의약품 수거체계 방안 논의가정내 폐의약품 중에서 수(水) 환경에 위해한 항생제와 호르몬제가 각 2.7%씩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일 종로구내 약국 80여곳에서 수거한 폐의약품을 분류한 결과로, 오는 15일 환경재단에서 구체적인 폐의약품 분류작업 결과발표와 수거체계구축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가정내 폐의약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수거된 폐의약품 분류조사결과(의약품 종류별 통계발표) △정부의 폐의약품 관리 대책 현황 △종로구 이외 다른 지자체(도봉구)의 캠페인 진행 사례 △폐의약품으로 인해 미치는 환경 유해성 및 해외의 폐의약품 수거 시스템 사례 등이 논의된다. 토론에 앞서 최면용 약사가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 진행 결과'를 발표, 마수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이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체계구축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허인영 종로구약사회 부회장, 김영옥 도봉구 보건소의약과,박정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나선다.양금덕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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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률제 시행 두달…OTC 판매 소폭 증가정률제 시행이 두달여를 지났다. 당초 기대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를 중심으로 저가약으로의 변경 및 감기약 판매가 다소 늘어나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률제에 따른 영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절기 감기환자의 데이터를 반영한 10∼11월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사연구공간 DOP(대표 이주영)는 정률제 시행 이후 지난 8월과 9월 두달간의 처방조제데이터와, 판매약품 POS데이터를 전년 동기와 대비해 분석, 제도변화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데이터에는 서울,경기도에 있는 7개약국의 자료가 집계됐다. 한편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 9월 4일(인터넷신문 기준)자로 DOP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률제 시행 한달의 영향을 분석,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두달 분 자료는 지난 한달 분 자료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제도변화를 감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 이비인후과 중심 약국 구분 2006 08.01~09.30 2007 08.01~09.30 처방부문 건수 5,610 건 4,988 건 조제료 22,172,810원 15,872,770원 보험약가 15,872,770원 12,072,840원 본인부담금 9,838,030원 9,824,300원 건당보험약가 2,829원 2,420원 건당본인부담금 1,753원 1,969원 소아가산환자수 807명 539명 소아환자건당본인 1,487원 1,143원 노인환자수 405명 443명 급여환자수 131명 121명 OTC 부문 OTC 고객수 877명 744명 OTC 판매금액 8,786,050원 7.599.900원 OTC 객단가 10,018원 10,214원 약사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루 평균 처방전은 80∼100건. 이비인후과 인근에 위치한 이 약국은 정률제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우선 보험약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80만원이 감소했다. 건당 보험약가 역시 400원 가량 줄었다. 약값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품목수가 줄어들었거나 저가약이 사용됐다는 의미이다. 실제 이 약국의 경우 세파클러 계열의 항생제(캅셀당 549원)가 세프라딘(136원)으로 교체됐다. 다만 처방품목 수는 이전과 동일했다. 약사는 "의원에서 정률제를 대비하여 변경하였다는 이야기를 영업사원을 통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B. 소아과·산부인과 중심약국 구분 2006 08.01~09.30 2007 08.01~09.30 처방부문 건수 7,870 건 4,340 건 조제료 36,456,590원 21,168,480원 보험약가 43,344,080원 29,858,780원 본인부담금 24,838,180원 14,492,790원 건당보험약가 5,507원 6,879원 건당본인부담금 3,156원 3,339원 소아가산환자수 4,876명 2,701명 소아환자건당본인 1,988원 1,897원 노인환자수 68명 79명 급여환자수 44명 47명 OTC 부문 OTC 고객수 2,272명 1,557명 OTC 판매금액 15,197,595원 12,822,320원 OTC 객단가 6,689원 8,235원 약사 2명과 직원 1명이 하루 평균 100건 미만의 처방을 수용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에 따른 저가약의 사용, 품목 수 감소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정률제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 약국의 경우 OTC,판매금액이 줄었음에도 일반약 객단가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546원으로 다소 늘어났다. 이는 정률제만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달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객단가 증가액이 1350원에서, 8∼9월 두달의 경우 증가액이 1546원으로 한달 새 다시 200원 가량이 증가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률제에 따른 OTC활성화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작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C. 소아과 인근 및 매약중심약국 구분 2006 08.01~09.30 2007 08.01~09.30 처방부문 건수 2,364 건 2,470 건 조제료 10,889,620원 11,957,270원 보험약가 14,772,450원 17,489,330원 본인부담금 8,934,860원 10,329650원 건당보험약가 6,248원 7,080원 건당본인부담금 3,779원 4,182원 소아가산환자수 760명 567명 소아환자건당본인 1,846원 1,715원 노인환자수 125명 115명 급여환자수 54명 31명 OTC 부문 OTC 고객수 4,716명 4,713명 OTC 판매금액 24,852,700원 26,805,151원 OTC 객단가 5,269원 5,687원 약사 1명과 직원 1명 근무하고 있으며, 조제와 매약비율은 5:5. 정률제로 인한 영향을 뚜렷히 감지할 수 없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객단가 판매액이 400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이 약국의 경우 인근 의원의 처방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는 "의원의 주력 영업담당사원에게서 정률제 영향으로 단가가 싼 약으로 처방약을 변경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D. 일반의원·소아과 인근 약국 구분 2006 08.01~09.30 2007 08.01~09.30 처방부문 건수 5,474 건 6,216 건 조제료 28,084,530원 32,668,820원 보험약가 48,384,640원 54,755,500원 본인부담금 19,471,800원 24,691,500원 건당보험약가 8,838원 8,808원 건당본인부담금 3,557원 3,972원 소아가산환자수 810명 895명 소아환자건당본인 1,826원 1,814원 노인환자수 496명 628명 급여환자수 149명 147명 OTC 부문 OTC 고객수 5,676명 6,216명 OTC 판매금액 36,756,800원 46,278,600원 OTC 객단가 6,472원 6,864원 약사 3명(파트타임 약사 1명 포함)과 직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당 보험약가는 미미하게 줄었지만 건당 본인부담액은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처방건수가 늘어났다는 점(16%증가)을 감안할 때 무조건 정률제로 인한 영향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정률제가 셀프메디케이션 촉진의 부가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만은 없는 내용이다.(OTC고객수 18%증가) E. 매약전문 약국 구분 2006 08.01~09.30 2007 08.01~09.30 OTC 부문 OTC 고객수 6,496명 5,270명 OTC 판매금액 40,260,283원 33,674,101원 OTC 객단가 6,197원 6,389원 약사 1명이 운영하고 있다. 처방건수가 한달에 100건 미만에 불과한 전형적인 매약 전문약국이다. 작년동기대비 고객수는 19%감소하였고, 매출액도 16%감소하였다. 정률제에 따른 효과를 도출하기는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F. 내과문전약국 구분 2006 08.01~09.30 2007 08.01~09.30 처방부문 건수 2,139 건 2,273 건 조제료 15,279,430원 16,962,150원 보험약가 95,161,440원 106,480,260원 본인부담금 26,305,400원 33,504,400원 건당보험약가 44,488원 46,845원 건당본인부담금 12,298원 14,740원 소아가산환자수 3명 2명 소아환자건당본인 1,500원 1,800원 노인환자수 875명 824명 급여환자수 466명 431명 OTC 부문 OTC 고객수 855명 939명 OTC 판매금액 11,765,350원 17,461,800원 OTC 객단가 13,760원 18,596원 약사1인이 혼자 근무하며, 4평에 불과한 아주 소규모약국이다. 주로 장기단골환자위주로, 매약도 조제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1고객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객단가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정률제의 영향을 느낄수는 없다(정률제이전에도 대부분이 정률해당 환자였다) G. 동네매약전문약국 구분 2006 08.01~09.30 2007 08.01~09.30 처방부문 건수 1,537 건 1,701 건 조제료 7,879,620원 8,940,310원 보험약가 14,997,520원 17,673,840원 본인부담금 8,279,980원 8,696,690원 건당보험약가 9,757원 10,390원 건당본인부담금 5,387원 5,112원 소아가산환자수 43명 29명 소아환자건당본인 2,486원 2,991원 노인환자수 120명 153명 급여환자수 26명 21명 OTC 부문 OTC 고객수 7098명 6549명 OTC 판매금액 45,132,000원 47,185,499원 OTC 객단가 6,358원 7,204원 약사2인이 근무하는 약국이며, , 1일처방 30건내외이나 10%이상이 비급여조제이고, 단골고객위주의 장기환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률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조제:매약=3:7의 구조이다. 매약내방객수는 감소(-7.7%)했으나, 객단가의 상승(+13%)으로 전체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약사연구공간 DOP는 감소한 소아환자가 약국의 OTC판매로 변화되었는지, 처방조제의 변화만큼 일반약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 "정률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OTC판매중 감기약류(호흡기)치료제를 중심으로 분석해볼 경우 대부분 증가세가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금경감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금은 분명히 줄어 들었지만, 4곳 모두 소아가산환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숫자가 늘어난 D약국의 경우에도 전체저인 비율로 따지자면 상대적인 감소로 봐야한다"며 "이전 정액제 657건중의 40%정도의 환자들은 오히려 본인부담금이 늘어났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률제시행 이전에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예측가능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예측불가능한 상태여서 오히려 환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감성균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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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형별 수가계약 13일부터 분수령11일 치과의사협회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끝나고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간의 2차협상이 일단락됐다. 2차협상을 통해 직접적인 수치가 제시됐고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었다. 1차협상이 상견례 수준의 자리였다면 2차협상은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입장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수가협상 최종일인 17일까지 불과 5일을 남긴 상황에서 각 의약단체들은 13일부터 공단과 3차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2차협상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지만 각 단체간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 지 관건이다. 굳건한 공단 입장 밝혀 공단은 1차협상이 마무리 된 지난 8일 수가협상과 관련한 공단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재무이사는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입장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적정 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을 전달했다. 즉 의약단체들이 주장하는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적정 선을 넘어간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평수 재무이사는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간극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간극을 얼마나 줄이고 양보하는지에 따라 협상이 타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자는 수익성에 따른 출혈경쟁으로 과잉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마저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보험자는 적정 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고 기관 간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2차 협상 공단-단체 입장 차 커 2차협상 결과 공단과 각 단체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2차협상에서 처음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한 의협은 공단과 큰 입장 차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의원급 요양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진행했다는 입장이고 공단 측은 적정 투자와 사회적 효율성 등을 고려해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협은 11.6%라는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단이 받아들 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다음 협상으로 넘겨야 했다. 병협 관계자는 "인건비, 물가상승비 등을 감안해서 11.6%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그러나 공단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시사했다. 약사회는 수치를 제시한 수준에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3,14일 이틀동안 공단과 협상을 벌일 것을 제시해 이번 주말 협상을 도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부터 협상의 분수령? 이미 2차협상을 통해 각 단체의 입장이 공단에 전달됐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단과 단체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 "웃으며 협상을 마칠 것"이라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재정소위원회의 결과 2.3%이상의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단체들의 분주한 모습과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단 측의 협상 기준이 알려지면서 13일부터 시작되는 3차협상은 이번 유형별 계약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호영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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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구약, 항정신성의약품 폐기사업 진행중구약사회(회장 김동근)는 오는 23일 유효기간이 경과된 향정신성의약품의 폐기처분 사업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12시 30분부터 17시까지 중구약사회 2층 회의실에서 중구보건소 관계자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자는 약사회 홈페이지 '사고(유효기한경과) 마약류 폐기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약사회는 관리ㆍ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존기관 경과 처방전 처리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 제지회사 푸른자원이 각 약국을 방문해 수거 할 예정이다. 폐기가능한 처방전 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다.양금덕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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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조작 관련, 식약청 관계자 중징계 예상지난해 약업계에 크나큰 파문을 몰고 왔던 대규모 의약품 생동성시험 조작사건과 관련,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올해 3월 실시한 식약청 기관감사 결과,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 태만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들의 징계요구가 내려졌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은 “감사원이 생동성시험조작 사건에 대해 본인이 상임위(06.6.26) 및 국정감사(06.10.23)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식약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 처분요구서에서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대한 태만’을 사유로 식약청 의약품본부 의약품평가부 소속공무원 5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징계사유에 대해 “생동성시험의 중요한 평가지표인 크로마토그램의 시험데이터가 시험기관에 의해 임의로 수정ㆍ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평가한 생동성시험 결과를 ‘적합’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동성시험 결과를 임의로 수정ㆍ변경한 사실은 식약청 담당자들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데이터의 임의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부적합 품목을 적합으로 평가했고, 이 의약품들이 시판허가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데 대한 식약청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변경해 제출한 2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및 제7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생동성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하는 한편, 유통중인 것은 회수 후 폐기하고, 시험연구기관인 S 약학연구소 (연구책임자 교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식약청 관련자들은 조만간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나 통상적으로 감사원의 징계요구는 징계 확정이나 다름없어 이들 관계자들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중징계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생동성 조작 사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으로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타당한 조치” 라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 현재 재시험 결과를 제출한 품목은 141개 대상 품목 중 13개 품목에 불과하다” 며 “자진취하 6품목, 위탁제조변경 20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02개 품목은 생동 재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무더기 품목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정 ”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다수 부적합한 품목들(576개)이 아무런 제제 없이 환자들에게 처방되어 복용되고 있다” 며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받기 : 생동성 시험기관 수사의뢰 현황임세호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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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9월 급여 청구액 18% 감소9월말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액이 지난 달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11일 공개한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8월 약국의 급여비 청구액은 5,704억원에서 9월 말 4,668억원으로 18.1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같은 기간의 청구액은 4,851억원에서 4,668억원으로 183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요양기관의 청구실적은 1조 8,711억원으로 8월 2조 1,036억원보다 11.05%가 줄어들어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체 요양기관 대부분이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종합병원이 6,0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청구액을 기록했고 이어 약국 4,668억원, 의원 4,321억원, 병원 2,136억원으로 나타났다. 8월의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보험료(1조 6,520억)와 국고지원금(1,803억), 담배부담금(934억) 등 총 수입이 1조 9,257억원이고 보험급여비(1조 9,480억), 관리운영비(893억) 등 총 지출이 2조 373억원을 기록해 1,116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총 누적지수도 1조 4,818억원에서 1조 3,702억원으로 감소했다.이호영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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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DUR' 제도 성공 여부 '지역약국'에 달렸다병용금기ㆍ연령금기 등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DUR(의약품사용평가)업무가 제대로 이뤄져 기 위해서는 지역약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교수는 12일 국회 복지사회포럼가 주최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DUR 제도에 있어 약국과 약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 교수는 '국내의약품의 약물상호작용과 연령금기에 대한 제안' 이라는 주제를 통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DUR 제도의 국내 도입배경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법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DUR 제도의 적용대상은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지만 DUR 제도의 핵심인 전향적 DUR 프로그램은 지역약국에서 처방조제서비스를 제공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며 정부의 적용대상 선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신 교수가 지적하는 부분은 먼저 보험자가 약제비를 지불하기 직전 약물의 중복ㆍ상호작용 등을 완벽하게 사전점검하기 위해서는 환자별로 완벽한 약력정보가 구축돼야 하는데 실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중 일부는 지역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DUR 시스템을 의료기관의 처방을 대상으로 할 경우, 많은 허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전향적 DUR 프로그램을 입원환자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교수는 "DUR 제도의 근간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검토하기 위해 동원하는 의약정보지식 이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을 포함, 환자가 복용하는 모든 약을 포괄적으로 점검, 평가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역약국이 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처방과 조제를 분리함으로써 의ㆍ약사 상호간의 전문성을 제고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며 "DUR의 적용대상을 의료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제도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현택 교수는 "현재 심평원이 담당하던 DUR 업무가 식약청으로 이관돼 마치 식약청이 DUR 제도의 운영주체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DUR 제도가 근원적으로 보험제도권에서 추진돼야 할 성격임을 감안할 때, 보험제도권에서의 식약청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DUR 제도의 운영주체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임세호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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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인구협, '제2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가 주관하는 '제2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0일 열렸다. 이날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돔 아트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식전행사로 유모차 퍼레이드, 임산부 건강상담 등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1부 순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비롯해 임산부의 날 기념 유공자표창 및 우리들이 잘 아는 백설 공주, 인어 공주가 엄마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공연하는 이벤트도 실시됐다. 이어 2부 순서로 예비맘의 '야(野)한 Talk, 야(野)한 콘서트'라는 코너를 통해 대한민국 산모들의 궁금한 정보를 전달했다. 인구협회는 임산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임산부의 날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위해 모자 보건법 제 3조 2항에 의거, 임신기간을 의미하는 숫자 10이 중복되는 10월 10일을 기념일로 제정했다.이호영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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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식품 영역으로의 이주 시작?일반식품 영역으로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된 걸까? 최근 롯데 헬스원이 일반식품을 통한 약국유통을 공식화하면서 기능식품 업계에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헬스원의 이번 전략은 기존의 일반식품과 차별화된 고품질의 과자, 캔디, 껌 등을 개발해 약국에 유통시킨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약국이 가진 특유의 이미지를 제품에 투영시켜, 일반식품에도 ‘건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것. 헬스원은 이를 위해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첨가한 과자와 독특한 개념의 껌, 사탕류를 이미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대한약사회의 인증을 받아 제품의 차별화이미지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도 수립한 상태다. 헬스원의 행보가 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번 결정이 기능식품의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일반식품을 고기능화 하겠다는 포석으로까지 해석되기 때문. 가뜩이나 기능식품과 일반식품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이고 기능식품 업체들 역시 침체된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 일반식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대 자본에 강력한 유통능력을 가진 롯데제과의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업계에 화재를 불러왔다”며 “초저가 기능식품의 편의점 유통, 고가 홍삼제품의 일반유통 등 기존 업계가 시도하지 못하던 새로운 시도를 해왔다는 점에서도 롯데의 행보는 주목할 만 하다”고 밝혔다. 헬스원이 새롭게 준비한 사업모델의 성공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 그러나 롯데 같은 거대기업마저도 건강기능식품법 아래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기능식품 시장은 개발을 위한 노력과 비용은 많아도 정작 판매과정에서의 규제는 강력한,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보인다”며 “솔직히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현행 법률이 정한 기능성 표현에 크게 메리트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지속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사업적인 가치’가 시험대에 놓이고 있는 상황이다.이주원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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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람제약, 초일류 성장 기틀 cGMP '신공장 '착공보람제약(대표 김준영)은 지난 10일 제천 바이오밸리에서 엄태영 제천시장, 박수천 대전지방식약청장, 이강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등 관계자와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GMP 신공장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제천 바이오밸리에 신축되는 보람제약 신 공장은 독일의 전문 디자인업체에 의해 EU 및 cGMP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디자인 되었으며, 연면적 13,334.08㎡(4천평)에 지상 3층 규모의 공장동과 사무동 및 부속동을 갖춘 3개 동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보람제약측은 “신축 공장이 다양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변시설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제형의 완제품 등도 생산 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밝혔다. 김준영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과학화된 개발, 생산, 마케팅의 추구와 환자를 대하는 임상적 자세를 통해 보람제약의 기업가치를 실현하자”며 “앞으로 보람제약은 제천바이오밸리에 신축되는 공장을 통해 환자의 건강한 삶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신 공장은 보람제약이 초일류 제약회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람제약은 2008년 신 공장 준공과 더불어 2009년 400억원, 2010년 500억원까지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임세호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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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제약, 초일류 성장 기틀 cGMP '신공장 '착공
제천 바이오밸리...46,193.40㎡(1만 4천평)에 300억원 투입, 2008년 완공 예정
- 임세호 기자
- 입력 2007.10.12 수정
보람제약(대표 김준영)은 지난 10일 제천 바이오밸리에서 엄태영 제천시장, 박수천 대전지방식약청장, 이강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회장 등 관계자와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GMP 신공장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제천 바이오밸리에 신축되는 보람제약 신 공장은 독일의 전문 디자인업체에 의해 EU 및 cGMP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디자인 되었으며, 연면적 13,334.08㎡(4천평)에 지상 3층 규모의 공장동과 사무동 및 부속동을 갖춘 3개 동으로 신축될 예정이다.
보람제약측은 “신축 공장이 다양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변시설은 물론 향후 지속적으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제형의 완제품 등도 생산 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밝혔다.
김준영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과학화된 개발, 생산, 마케팅의 추구와 환자를 대하는 임상적 자세를 통해 보람제약의 기업가치를 실현하자”며 “앞으로 보람제약은 제천바이오밸리에 신축되는 공장을 통해 환자의 건강한 삶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신 공장은 보람제약이 초일류 제약회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람제약은 2008년 신 공장 준공과 더불어 2009년 400억원, 2010년 500억원까지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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