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졸속'눈가리고 아웅식'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통해 9월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범사업 대상 성분품목이 일반의약품이 대부분인 데다가, 성분명 처방 비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국립의료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제 시행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하여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민을 위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국립의료원에서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 2,019명 중에서 성분명 처방을 한 비율은 29.2%인 590명에 불과하다" 며 "무려 70.8%인 1429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품명으로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 지적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의 대부분이 예외환자가 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시행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에서는 국민을 위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의 시행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의료원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의료원 외래환자 요양급여 비용 통계 지표' 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외래환자 수는 2005년 26만1,858명, 2006년 27만551명이며, 이 중 원외처방율은 각각 50%, 47% 수준으로 외래환자 원외처방(조제) 대상 환자수는 연간 약 13만명으로 추정,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수는 2019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국립의료원이 장복심의원에 제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의하면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으로 처방한 총 604건 중 아스피린 100mg정과 100mg캅셀이 각각 341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마게이트 현탄액 1g/15ml포 39건, 파모티딘 33건, 아세트아미노펜 650mgER서방정 29건, 은행엽엑스 40mg정 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대부분 일반의약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파모티딘 20mg정 33건을 제외하고는 처방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1>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대상 대비 실제 성분명 처방이 되지 않은 경우
구 분
환 자 수
비 율
성분명 처방 대상
2,019명
100%
⁚ 성분명 처방
590명
29.2%
⁚ 제품명 처방
1,429명
78.0%
<표2>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 및 처방 현황
번호
효능계열
일/전
성분명
함량/단위
건수
비 고
1
소화 위장관
전문
시메티딘
200mg정
3
2
전문
400mg정
-
3
전문
라니티딘
150mg정
8
4
전문
300mg정
3
5
전문
파모티딘
20mg정
33
6
일반
건조알루미늄하이드록 사이드겔
392mg
-
7
일반
알마게이트
현탁액1g/15ml포
39
8
일반
500mg정
5
9
일반
칼슘카보네이트
500mg정
5
10
일반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현탁액20ml포
-
11
전문
알리벤돌
100mg정
5
12
진경제
일반
히요신부틸브로마이드
10mg정
1
13
진통소염
일반
피록시캄
10mg정
-
14
순환기계
일반
이부프로펜
400mg정
2
15
일반
20mg/ml시럽
-
16
일반
50mg좌제
-
17
일반
아세트아미노펜
325mg정
3
18
일반
650mgER서방정
29
19
일반
현탁시럽제
-
20
일반
125mg좌제
-
21
일반
콘드로이친
400mg캅셀
1
22
일반
푸로나제
18,000IU정
13
23
일반
은행엽엑스
40mg정
26
24
일반
80mg정
13
25
일반
아스피린
100mg정
341
26
일반
100mg캅셀
62
27
항히스타민
일반
세트리진
시럽
-
28
간장질환
일반
시리마린
140mg캅셀
1
29
일반
현탁액12.6ml포
-
30
일반
우루소데속시콜린산
100mg정
10
31
일반
200mg정
-
32
비타민D제제
전문
칼시트리올
0.25mcg
1
합 계
604
※ 자료 : 국립의료원 국정감사 자료
<표3> 국립의료원 외래환자 요양급여 비용 통계 지표
년도
외래환자수(명)
원외
처방율
내원일당
건강
보험
의료
급여
기타
계
처방 품목수
평균(개)
투약일수
평균(일)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포함, 단위 : 천원)
2005
182,003
52,955
26,900
261,858
50%
3.99
27.29
25,459
2006
176,307
62,560
31,684
270,551
47%
3.73
27.46
31,850
※ 자료 작성 : 국립의료원 보험심사팀
임세호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