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담합우려...층약국은 강남, 쪽약국은 포천 '최다'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 우려가 농후한 2층 이상의 층 약국은 서울 강남구가 3평 미만의 쪽방약국은 경기도 포천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간 담합 단속현황'세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2층이 상의 층약국 개설은 서울 강남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평 미만 쪽방약국은 경기도 포천시가 7개로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3평 미만 소형 약국 개설 수에 있어서도 4개를 기록해 경기도 포천시 다음이었으며, 그 뒤는 3개인 동대문구(서울), 각 1개씩인 관악구(서울)ㆍ동작구(서울)ㆍ마포구(서울)ㆍ중구(부산)ㆍ계양구(인천)ㆍ영통구(경기 수원)ㆍ당진군(충남)ㆍ김해(경남)로 파악됐다.
또한 층 약국이 강남구 다음으로 많은 약국은 21개가 개설된 서초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음은 서울 영등포구(17개), 서울 관악구(15개), 서울 마포구ㆍ경기도 시흥시ㆍ경기도 의정부시(14개), 서울 구로구ㆍ금천구ㆍ동대문구가 각 13개의 순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용산구와 송파구만은 제외하고 23개 모든 구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층 약국이 생긴 셈이다.
지역별로는 층 약국은 서울이 237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13개, 부산 28개, 인천 21개 등을 나타냈으며, 쪽방약국은 서울이 10개, 경기 8개, 부산ㆍ인천ㆍ충남ㆍ경남이 각 1개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초구 한 약사는 “강남, 서초를 비롯한 서울지역, 특히 땅값이 비싼 신도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약국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렀다” 며 “결국 층 약국, 쪽방약국은 약국 간의 과다 경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약사는 “이제 층 약국, 쪽 약국이 일반화 된 상황이라 '층 약국은 곧 담합약국' 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현실이 됐다” 며 “담합 약국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사 스스로 장사꾼이 아닌 보건의료인으로서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복심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층 약국, 쪽방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 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뿐만 아니라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 참여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며 “불법적인 담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담합 또는 유사담합행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