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확인조사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9시 45분 시작 예정이었던 식약청 국정감사는 10시 30분이 되서 시작됐다. 식약청관계자들 좌석은 빼곡히 찼지만 기존에 1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기로 했던 좌석에는 10여명의 위원만 자리했다.
으레있는 국민의례, 식약청 주요업무추진현황 발표가 끝나고 고경화 위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마약의약품 도난ㆍ분실, 임상시험 부작용, 중국산의약품 조사 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규제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김명헌 청장은 "시정토록하겠다, 행정처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대신 "시정하겠다. 조사해보겠다"는 회피성 발언들을 반복하자, 김태홍 위원장은 "사전에 질의내용을 보고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대부분 받았지만, 일부 못받은 것도 있어 답변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답했으며, 모 위원은 "일문일답이 아닌 혼자 말하고 끝나는 것이라며 말할 의미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오전질의가 끝나고 오후 2시가 되자, 질의를 마친 위원들의 자리에 오후 질의순서 위원들이 자리했다.
정화원 의원은 지난 국감때 지적됐던 사안들을 짚으며, 개선키로했던 의약품표시기재 사전검토, 판매금지조치 등 약속을 왜 이행하지 않았냐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정하겠다고" 답하자, "매년 똑같은 답변만 하냐"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위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아예 모르거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 김 청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15분의 질의가 오후 4시경에 끝나고, 3분에서 5분 정도의 추가질의가 3차까지 진행될 만큼 위원들의 질의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위원들은 국민 보건을 위한 현문제점을 해결을 위한 의견제시 보단 대부분 강한 지적과 비판에 그쳤다.
또한 질의를 하는 위원들은 대여섯명에 그쳤으며, 그외 위원들은 질의가 끝나자 자리를 비웠고 끝내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양금덕
2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