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국감]건강보험 모델병원 추가건립 필요하다

공단 일산병원의 기능 활성화와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이기우의원은 심평원 국감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복지부, 공단, 병원, 심평원 등 연계사업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은 주민만족도와 경영실적에 있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역할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수익성을 고려하다 공공성과 경쟁력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양한 지불제도 적용을 위한 건보적용예외 검토, 병원운영비지원근거마련, 산출자료 활용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추가 건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급성,아급성,장기요양 등의료서비스 전과정에 대한 실험을 하여 건강보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 병원 건립 필요하다"며 "종합병원, 장기요양병원 병상을 결합·확충하고 건강예방과 건강증진 등 멀티 건강의료 콤플렉스 개념의 모델병원 추가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7.10.25
정책

[국감]11품목이상 다품목 처방 93% 부적정

건당 11품목이상 처방된 처방전의 93%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약물사용 위해성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사 처방전 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정화원의원은 심평원 국감을 통해 “처방전 당 11품목 이상 처방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93%가 부적정하며, 이는 시스템 보완으로 약제비 9.5%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품목 원외처방전 93%처방검토 필요 전체 명세서의 약 93%에 이르는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점검, 적정사용에 대한 처방검토가 있어야 하는 명세서로 나타났다. 약품 수 및 약제비로는 약 29%가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되었다. 특히 분석대상 명세서에서 전체 약제비의 9.5%에 해당하는 약 35억9천만 원이 절감대상 약제비로 산출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95%, 종합병원 91%, 의원급 91%의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 종합전문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32%, 종합병원 28%, 의원급이 25%로 부적정 명세서가 높은 종합전문 병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약품중복제외)를 요양기관 종별로 나누어 볼 때 종합전문병원인 경우, 종합전문병원 총 약제비의 약 9.7%에 해당하며 종합병원은 9.4%, 의원급 9.3%로 전체 평균 부적정 명세서당 약 19,206원 정도가 절감대상 약제비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부적정 처방전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26,834원으로 종합병원 20,260원, 의원급 9,110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질병-약물 상호작용 부적정 가장 높아 평가항목별 부적정 발생건수 통계를 보면 질병-약물 상호작용에서 가장 높은 부적정 사례가 점검되었다. 전체 명세서의 약 78%에서 질병-약물 상호작용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부적정 명세서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중복 투여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58%, 특정 연령대 금기에 걸린 명세서는 19%,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15%에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에 걸린 명세서(복지부 고시 제외) 또한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보다 1.2배 더 많았다. 부적정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15%, 14%로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를 보면,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각각 약 16억원 정도로 비슷하며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4%로 나타났고, 이것은 약물-약물 상호작용 절감대상 약제비보다 약 8.5배 높았다. 약물-약물 상호작용과 특정 연령대 금기의 절감대상 약제비는 각각 전체 약제비의 약 0.5, 0.7%이였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최소 한 가지의 항목에 걸린 부적정 약품 건수가 15만1,178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총 약제비가 약 10억원이었으며 그 중 절감대상 약제비는 약 4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약 9.3%에 해당되었다. 부적정 명세서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9,115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정 명세서 건당 평균 약품 건수는 약 3.4개였다. △약물 위해성 평가 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필요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약물정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가공하여 명세서에 있는 항목과 연결, 약품이 환자에게 투약되기 전에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부적절한 투약을 방지할 수 있는 전향적 평가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 이전에 기왕의 처방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평가항목별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과학적 자료를 보완하여 의사나 약사에게 교육과 중재로 시작하는 것도 약물사용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명세서 기재방싱의 보완과 외국의 경우를 고려해 약물사용 위해성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처방일수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장기 처방 시 약물안전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방전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재 심평원의 심사방식을 진료에 따른 명세서별 심사방식에서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단기적으로 병원 내 처방에 대해서라도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우선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7.10.25
정책

[국감]11품목이상 다품목 처방 93% 부적정

건당 11품목이상 처방된 처방전의 93%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약물사용 위해성 평가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사 처방전 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됐다. 국회 복지위 정화원의원은 심평원 국감을 통해 “처방전 당 11품목 이상 처방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93%가 부적정하며, 이는 시스템 보완으로 약제비 9.5%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품목 원외처방전 93%처방검토 필요 전체 명세서의 약 93%에 이르는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점검, 적정사용에 대한 처방검토가 있어야 하는 명세서로 나타났다. 약품 수 및 약제비로는 약 29%가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되었다. 특히 분석대상 명세서에서 전체 약제비의 9.5%에 해당하는 약 35억9천만 원이 절감대상 약제비로 산출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95%, 종합병원 91%, 의원급 91%의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나 종합전문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32%, 종합병원 28%, 의원급이 25%로 부적정 명세서가 높은 종합전문 병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약품중복제외)를 요양기관 종별로 나누어 볼 때 종합전문병원인 경우, 종합전문병원 총 약제비의 약 9.7%에 해당하며 종합병원은 9.4%, 의원급 9.3%로 전체 평균 부적정 명세서당 약 19,206원 정도가 절감대상 약제비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부적정 처방전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26,834원으로 종합병원 20,260원, 의원급 9,110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질병-약물 상호작용 부적정 가장 높아 평가항목별 부적정 발생건수 통계를 보면 질병-약물 상호작용에서 가장 높은 부적정 사례가 점검되었다. 전체 명세서의 약 78%에서 질병-약물 상호작용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부적정 명세서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중복 투여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58%, 특정 연령대 금기에 걸린 명세서는 19%,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15%에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에 걸린 명세서(복지부 고시 제외) 또한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보다 1.2배 더 많았다. 부적정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15%, 14%로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를 보면,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각각 약 16억원 정도로 비슷하며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4%로 나타났고, 이것은 약물-약물 상호작용 절감대상 약제비보다 약 8.5배 높았다. 약물-약물 상호작용과 특정 연령대 금기의 절감대상 약제비는 각각 전체 약제비의 약 0.5, 0.7%이였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최소 한 가지의 항목에 걸린 부적정 약품 건수가 15만1,178건으로 이에 해당하는 총 약제비가 약 10억원이었으며 그 중 절감대상 약제비는 약 4억원으로 전체 약제비의 약 9.3%에 해당되었다. 부적정 명세서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9,115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정 명세서 건당 평균 약품 건수는 약 3.4개였다. △약물 위해성 평가 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필요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약물정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가공하여 명세서에 있는 항목과 연결, 약품이 환자에게 투약되기 전에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부적절한 투약을 방지할 수 있는 전향적 평가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그 이전에 기왕의 처방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평가항목별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고 과학적 자료를 보완하여 의사나 약사에게 교육과 중재로 시작하는 것도 약물사용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명세서 기재방싱의 보완과 외국의 경우를 고려해 약물사용 위해성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처방일수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장기 처방 시 약물안전성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방전당 처방일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현재 심평원의 심사방식을 진료에 따른 명세서별 심사방식에서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단기적으로 병원 내 처방에 대해서라도 환자별 심사방식으로 우선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7.10.25
정책

[국감]장복심 의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 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증은 보험증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휴대 및 보관 등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욯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며 의료정보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대책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검사보험증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보험고단에서도 신우회계법인에 건강보험증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19일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2007.10.25
정책

[국감]장복심 의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 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증은 보험증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휴대 및 보관 등이 불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욯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며 의료정보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대책 및 사회적 수용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자검사보험증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보험고단에서도 신우회계법인에 건강보험증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19일 공청회를 갖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2007.10.25
정책

건보, 직장 전환자 '보험료' 재산 없으면↑ 많으면↓

부과체계 문제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 부과액의 증감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실제로 지난 2006년 6월 한 달을 보면, 직장에서 지역으로 126,961명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부담, 이중 건강보험료가 증가된 사람은 66,204명이며 보험료 증가액은 월 19억 2천만 원이다. 또한 감소된 사람은 60,757명으로 보험료 감소액은 월 10억 7천만 원으로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월 약 8억 5천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직장으로는 127,994명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부담, 이중 건강보험료가 증가된 사람은 56,251명, 보험료 증가액은 월 9억 원이다. 또한 감소된 사람은 68,136명으로 감소액은 월 23억 5천만 원으로 직장으로 전환된 경우 월 약 14억 5천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문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기금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현 부과체계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서민의 보험료 납부 저항으로 이어질 소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됐을 경우 재산이 없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오르고 재산 있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내려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정부와 공단은 부과형평성과 보험기금의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25
정책

건보, 직장 전환자 '보험료' 재산 없으면↑ 많으면↓

부과체계 문제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 부과액의 증감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실제로 지난 2006년 6월 한 달을 보면, 직장에서 지역으로 126,961명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부담, 이중 건강보험료가 증가된 사람은 66,204명이며 보험료 증가액은 월 19억 2천만 원이다. 또한 감소된 사람은 60,757명으로 보험료 감소액은 월 10억 7천만 원으로 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월 약 8억 5천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직장으로는 127,994명이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부담, 이중 건강보험료가 증가된 사람은 56,251명, 보험료 증가액은 월 9억 원이다. 또한 감소된 사람은 68,136명으로 감소액은 월 23억 5천만 원으로 직장으로 전환된 경우 월 약 14억 5천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문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건강보험기금의 안정성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현 부과체계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서민의 보험료 납부 저항으로 이어질 소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됐을 경우 재산이 없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오르고 재산 있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내려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며 "정부와 공단은 부과형평성과 보험기금의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25
정책

[국감]심평원, 이의신청결정 33% 법정기한 어겨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67%만 법정기한 내에 심사·결정이 이루어졌고, 33%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노웅래의원은 최근 심평원 국감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4~2007.6) 총 이의신청 174만 9천건 중에서 6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은 51.8%(90만 6천건),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결정한 비율이 15.2%(26만 5천건)를 포함해 67%만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되었고, 33%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150일 이상 결정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총 이의신청 건수의 13.4%(23만 5천건)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는 55.8%였고, ‘기각(불인정)’된 것은 44.2%였음.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의 유형별로 보면, ‘단순심사’가 25.8%, ‘의학적 심사’는 30%로 파악되었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 중에는 자료 미제출, 금액 산정 착오 및 진료코드 착오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가 총 이의신청 인정건수의 24.4%(23만 8천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이의신청이 불인정된 건수 44.2%(77만 2천건)와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 중에서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건수 24.4%(23만 8천건)를 합한 68.6%가 요양기관의 잘못(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된 것으로 ‘의학적 심사’ 등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된 건수는 31.4%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심평원이 이의신청 결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일에 심사인력을 낭비하게 됨 따라서 요양기관의 ‘일단 이의신청하고 보자 식’ 혹은 ‘밑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이의신청이 없는 우수 요양기관에 대해서 '약식 진료비 심사'나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단순심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 를 밟지 않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의 잘못이나 착오가 지나치게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일정비율 삭감' 같은 '패널티'를 주는 제도도입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7.10.25
정책

[국감]심평원, 이의신청결정 33% 법정기한 어겨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67%만 법정기한 내에 심사·결정이 이루어졌고, 33%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노웅래의원은 최근 심평원 국감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4~2007.6) 총 이의신청 174만 9천건 중에서 6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은 51.8%(90만 6천건),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결정한 비율이 15.2%(26만 5천건)를 포함해 67%만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되었고, 33%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150일 이상 결정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총 이의신청 건수의 13.4%(23만 5천건)를 차지했다.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는 55.8%였고, ‘기각(불인정)’된 것은 44.2%였음.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의 유형별로 보면, ‘단순심사’가 25.8%, ‘의학적 심사’는 30%로 파악되었다.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 중에는 자료 미제출, 금액 산정 착오 및 진료코드 착오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가 총 이의신청 인정건수의 24.4%(23만 8천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이의신청이 불인정된 건수 44.2%(77만 2천건)와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 중에서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건수 24.4%(23만 8천건)를 합한 68.6%가 요양기관의 잘못(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된 것으로 ‘의학적 심사’ 등 요양기관이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된 건수는 31.4%에 불과했다. 노 의원은 "심평원이 이의신청 결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일에 심사인력을 낭비하게 됨 따라서 요양기관의 ‘일단 이의신청하고 보자 식’ 혹은 ‘밑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이의신청이 없는 우수 요양기관에 대해서 '약식 진료비 심사'나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기인한 단순심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 를 밟지 않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의 잘못이나 착오가 지나치게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일정비율 삭감' 같은 '패널티'를 주는 제도도입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7.10.25
정책

씨에이팜, 바자회에 1천만원치 제품 무상제공

씨에이팜(대표 박희준)은 지난 17일,18일 양일간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최하는 '2007 홀트 사랑의 가을 바자회'에서 임산부튼살크림 프라센트라, 아토프라젠트라 등 16개 자사 제품 1천 3백만원 상당을 무상 제공했다. 박희준 대표이사는 "소외된 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다른 기업들도 사랑나누기 행사에 많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씨에이팜은 회사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생명의 존중과 사랑나누기를 실천하는 것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다고 여겨 매년 사랑의 손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금덕 2007.10.25
정책

제약사 검찰 고발가능 리베이트 최종 확인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결과 다양한 부당 유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10개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병의원과 그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학회 참여비 지원, 시판후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 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의에서는 도매상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도 확인됐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의료보험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준수를 강요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다.(도매상에 약을 공급하고 판매가격을 제정,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번에 다양한 사례가 획인된 부당고객유인행위 경우 과징금 외 검찰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업게에서는 제약사의 과징금 규모가 최대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10개사에 대한 발표가 미뤄짐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 17개 제약사 전체에 대한 일괄 발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외 제약 1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권구 2007.10.25
정책

[국감]건보공단,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2007.10)’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는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감사기간 중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조회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납자 중 프로야구 선수출신이 있어 징수활동을 목적으로 조회하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평소 관심이 있던 유명야구선수를 조회한 것이며, 대략 나이를 알아 성명과 생년월일 구간을 주어서 주민번호를 찾은 후 부과자료와 가족사항 등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옥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매 사고시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7.10.25
정책

[국감]건보공단, 대통령 개인정보도 무단열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2007.10)’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는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감사기간 중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11월 또는 2007년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조회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납자 중 프로야구 선수출신이 있어 징수활동을 목적으로 조회하다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평소 관심이 있던 유명야구선수를 조회한 것이며, 대략 나이를 알아 성명과 생년월일 구간을 주어서 주민번호를 찾은 후 부과자료와 가족사항 등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조사과정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으며, 공단직원이므로 단순열람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명옥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매 사고시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성균 2007.10.25
정책

동화약품 2분기 영업익 79억 전년비 193.65% ↑

동화약품은 올해 2분기(7월~9월) 영업이익이 79억11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29.12%, 전년동기대비 193.65% 각각 증가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동화약품 2분기 매출액은 439억5100만원으로 전분기 11.1%, 전년동기 대비 26.43% 각각 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은 51억2600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43.87% 증가, 전년동기대비 275.26% 증가했다.

함택근 2007.10.25
정책

[국감]제약사 10곳 중 6곳 상한금액 이하 거래

수술용 실, 탄력붕대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와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실거래가 조사 결과 요양기관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와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와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2006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에 대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공급받았던 곳은 42%인 85곳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고 그 결과 연간 40억8,700만원(건강보험재정 28억6,600만원, 환자본인부담 12억2,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경우도 적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2회, 금년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40개 요양기관 가운데 45%인 108개 요양기관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품목수로 보면 조사대상 1만6,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74개 의약품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된 것이다. 제약사별로는 조사대상 622개 제약사 가운데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결과 국내 제약사의 경우 S제약 M제품은 28.34%가 인하됐고, J약품의 J제품은 13.69%, D약품의 B제품은 19.03%가 인하,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B사의 P제품은 2.3%, H사의 B제품은 3.08% 그리고 또 다른 H사의 L제품은 1.93% 각각 인하됐다. 장복심 의원은 “이번 정부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적지않은 거품이 있는 점이 확인됐고,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실거래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7.10.25
정책

노바티스 항암제 등 14품목 임상시험 승인

식약청은 지난 주 15일에서 19일까지 항암제 ‘LBH-589’등 14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상이 승인된 품목은 의약품 10품목, 생물의약품 3품목, 의료기기 1품목이다. 이 가운데 한국노바티스의 항암제 ‘LBH-589’ 는 글리벡등에 저항성을 보이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국가 제2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또한 생물의약품 ‘엑스베라1mg, 3mg’(한국화이자제약(주))은 2가지 이상의 경구용 제제 병용요법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환자에게 적용할 목적의 다국가 제3상 임상시험에 해당된다. 식약청은 “치료가 시급하거나 생명과 연관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상시험승인 현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KiFDA, 기쁘다)의 의약품(http://ezdrug.kfda.go.kr/)/정보마당/임상정보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시험 승인현황(’07.10.15-10.19) 구분 의뢰자 제품명 승인일 임상시험 제목 실시기관명 의약품 한국 노바티스 LBH-589캡슐 5mg, 20mg 2007-10-15 2개 이상의 BCR-ABL tyrosine kinase 저해제 투여 후 저항성을 보이는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용 LBH589를 평가하기 위한 제2상, 다기관 시험 가톨릭대성모병원 동국제약 마데카솔플러스연고 2007-10-15 상처 치유 효과에 대한 “마데카솔플러스연고”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단일기관, 대조약,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제3상 임상시험 가톨릭대강남성모병원 한국엠에스디 MK-0683 2007-10-15 비소세포 폐암 (NSCLC) IIIB기 (흉막 삼출 동반) 또는 IV기 환자에서 Paclitaxel과 Carboplatin 요법에 Vorinostat (MK-0683) 또는 위약을 병용치료한 제 2/3상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시험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에스케이케미칼 엠빅스정 2007-10-15 Amlodipine 지속 복용 중인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서 SK3530 100mg 단회 병용투여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교차 임상시험(제1상) 인제대부산백병원 엠디바이오알파 MB550 2007-10-15 한국인비만환자에서 MB550캡슐의 12주간 투여시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단일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병행제2상임상시험 인제대서울백병원 한국릴리 스트라 테라캅셀 2007-10-17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가 있는 한국인 소아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용량의 염산 아토목세틴에 대한 반응의 제 3b 상, 무작위 배정, 공개 평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양대병원 강북삼성병원 한국릴리 알림타주 2007-10-17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이 있는 비 흡연 환자에 대한 2차 치료제로서 얼로티닙-페메트렉시드, 페메트렉시드 단일 요법 및 얼로티닙 단일 요법을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 제 2상 시험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임세호 2007.10.25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