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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약, 보건의료인 체육대회 성료

순천시약사회(회장 박영택)는 지난 11일 순천 청암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보건의료인체육대회(의사회ㆍ한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시보건소ㆍ약사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체육대회는 각 단체간의 오해와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시민 건강파수꾼의 동반자임을 다시금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됐다.

임세호 2007.11.28
정책

장복심 의원, '07년도 국감 우수의원 선정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국감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07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복심 의원은 시상식 직후 수상의원들을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정책중심, 대안중심의 국정감사활동을 하고자 애써왔다"고 밝히며 "국감NGO모니터단이 자원봉사활동으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일은 매우 값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중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장복심 의원을 비롯해, 김춘진, 김충환, 안명옥, 정형근 의원 등 5명이다.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험 등 27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 구성한 모니터단으로, 1999년 이래 9년동안 국정감사활동을 모니터, 평가해 우수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해왔다.

임세호 2007.11.28
정책

파스 등 자가치료가능 일반약 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치료가 가능한 품목들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파스류와 겔제를 비롯해 은행잎제제 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스류 등 전액 환자부담키로 내년 1/4분기 중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파스의 경우, 작년 1년간 300장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5만명에 이르고 사용량이 급증(‘06년 전년대비 30%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파스류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의약外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 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일 기관 내 중복처방 방지 제도화 같은 기관 내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방지되도록 제도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가 의무화 된다. 특히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약을 일부 중복해 미리 처방하더라도 결국 6개월간 총 투약일수는 일주일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환자별 투약일수를 관리해야 한다. △처방 줄이는 의사에 인센티브 지급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는 절감된 약제비 차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율(약 30%)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병원 vs 의사)과 질병의 중증도, 진료과별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러기관을 전전하면서 동일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처방 받는 환자, 소위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에 대해 사후환수가 추진된다.

감성균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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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등 자가치료가능 일반약 비급여 전환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치료가 가능한 품목들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파스류와 겔제를 비롯해 은행잎제제 등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스류 등 전액 환자부담키로 내년 1/4분기 중 일반의약품 중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여 자가 치료가 가능한 품목은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제한되거나 비급여로 전환된다. 특히 파스의 경우, 작년 1년간 300장 이상 처방받은 사람이 5만명에 이르고 사용량이 급증(‘06년 전년대비 30%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경구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파스류의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의약外품’으로 관리되는 은행잎제제나 치료 보조제적 성격이 강한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 범위가 명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동일 기관 내 중복처방 방지 제도화 같은 기관 내 불필요한 의약품 중복처방이 방지되도록 제도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과 장기 투약자에 대한 총 투약일수 관리가 의무화 된다. 특히 6개월간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과다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약을 일부 중복해 미리 처방하더라도 결국 6개월간 총 투약일수는 일주일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환자별 투약일수를 관리해야 한다. △처방 줄이는 의사에 인센티브 지급 의약품 처방을 줄이는 의사에게는 절감된 약제비 차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율(약 30%)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가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원하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참여 전·후 처방총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인센티브 지급대상(병원 vs 의사)과 질병의 중증도, 진료과별 특성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러기관을 전전하면서 동일의약품을 과다하게 중복처방 받는 환자, 소위 의료쇼핑을 하는 환자에 대해 사후환수가 추진된다.

감성균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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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팜 북한에 3천만원 상당 의약품 기증

런던팜코리아(대표 김두수)는 최근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에 적극 동참 약 3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했다. 런던팜은 민화협을 통해 북한적시십자병원에 항생제 등 약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했다. 또 북한어린이 결핵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세계어린이 결ㄹ핵제로운동본부에 어린이영양제 등 2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는 등 북한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종운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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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조작 前 랩프런티어 대표 구속

카피약이 오리지널약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한 박종세 전 랩프런티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8일 생동성시험기관을 운영하면서 카피약 시험결과 보고를 조작해, 카피약이 허가를 받아 유통될 수 있도록 한 박종세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약회사로부터 생동성시험을 의뢰받은 이들은 53개 카피약이 오리지널 약과 효능이 같다는 취지로 데이터를 조작한 보고서를 의뢰 회사에 제출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랩프런티어의 前 기술고문으로 현재 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장도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임채규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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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학생대상 약물오남용 교육

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28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강원체육중고등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및 도핑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김준수 회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양금덕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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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바이오의약품 북미시장 독점판매 체결

㈜녹십자(대표이사 허재회)는 27일 미 아브락시스 바이오사이언스와 북미지역 제품개발 및 독점 판매계약을 채결했다. 녹십자는 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시에 소재한 아브락시스 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허일섭 부회장과 ABL사 CEO인 Dr. Patrick Soon-Shiong이 참석한 가운데 녹십자가 개발중인 재조합 혈액응고 8인자 제제 등 바이오 의약품 5개 품목에 대한 북미 지역 제품 개발 및 독점 판매권과 차세대 항암제 ‘아브락산’(ABRAXANE®)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위한 계약을 교차 라이센스(Cross License) 형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십자가 북미 지역 제품 개발 및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된 의약품은 자체 연구 개발중인 재조합 혈액응고 8인자를 비롯한 면역세포 활성화제인 인터페론 알파, 그리고 백혈구 증강제 등이다. 녹십자는 바이오 의약품 계약을 통해 ABL사가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미국 및 캐나다에서 허가를 취득할 경우 기술료 및 30년에 걸쳐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 의약품 시장의 주무대인 북미시장에 진출하여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이익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녹십자가 국내에 소개하는 ABL사의 ‘아브락산’은 캡슐화된 파클리탁셀 주성분이 알부민으로 구성된 나노입자(nanoparticle)속에 들어 있는 형태로서 나노기술(nanotechnology)을 이용, 특허를 취득한 항암 주사제이다. ‘아브락산’은 지난 2005년 1월 미국 FDA로부터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로서 허가 승인을 받아 시판 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동일 적응증으로 식약청에 허가가 진행 중으로 2009년경 시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사는 향후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통하여 그 적응증 범위를 폐암과 난소암, 위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녹십자 관계자는 "이번 ‘아브락산’ 계약과 향후 출시 준비중인 항암제 및 항암 보조제를 토대로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리더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 의약품계약을 통하여 북미 시장에 진출하여 장기적 이익과 그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금덕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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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약재 시장 안전 위한 검사기관 문 연다

규격 한약재의 원활한 유통과 식의약재료의 안전에 사용에 기여하고자 생약 전문 연구기관인 경기의약연구센터가 한약검사소를 개소한다. 경기의약연구센터 지옥표 센터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수입한약재 시장에 보다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한 전문적인 검사업무능력을 가진 기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에 센터는 규격 한약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서울 제기동과 부산지역에 한약재검사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센터는 변화되는 수입한약재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안전한 유통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약검사소에서는 앞으로 △수입 한약재 품질검사 △자가 품질관리 한약재 시험 △사전 품질관리 한약재 시험 △연구용 한약재 시험 △각종 민원상담(관련규정, 한약재 수입, 유통을 실시한다. 한편 경기도 지자체중점연구기관인 경기의약연구센터는 지난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임세호 2007.11.28
정책

복지부 "근거 활용한 경제성 평가 진행"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이 28일 심평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의 근거의 활용'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근거 활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현 팀장은 "정부는 현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 약제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등에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근거'라는 칼날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논쟁과 '불투명'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에 대해 사회적 의견 수렴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현 팀장은 복지부가 근거의 활용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현 팀장은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 이미 등재됐던 의약품은 5개 그룹으로 나누어 5년간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정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근거를 활용한 경제성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허가사항을 초과한 항암제에 대해서도 항암제 위원회를 구성해 의학적 타당성, 대체 가능성, 비용 효과성을 따져 근거가 명확하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팀장은 "약의급여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의약품 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학회, 요양기관, 제약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근거 수집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팀장은 "근거가 활용되는 경우는 다양하고 영향력의 정도도 다양하다"며 "점차 약에서 장비로, 기술에서 치료방법으로 경제성 평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같은 근거의 활용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복지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며 "전문가 집단이 모인 심평원이 중도적으로 이끌어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구 근거의 수준을 높이고 절차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영 2007.11.28
정책

특허청, 국가 R&D 전방위 특허정보 지원

2008년에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정보 지원이 전방위로 이루어져 국가 R&D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R&D 특허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기술동향조사 추진계획' 을 발표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제2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확정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는 국가 R&D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06. 12)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통하여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과제로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06년 한해에만 국가 R&D 예산 2,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07. 11)에 의해서도 동 사업으로 매년 특허출원이 약 2.2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0년 약 29,000개, '15년 약 61,000개의 이공계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실제 각 부처에 신청된 연구과제 중 '07년 한해 총 636개의 연구과제가 동일한 특허가 발견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전 중복연구 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08년에는 국가 R&D사업 연구기획 및 과제선정 등의 단계에서 16개 부처 4,600여개 과제(붙임 참조)에 대해 특허분석을 확대 실시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우수 특허창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국가 R&D 특허지원단」을 '07년 279명에서 '08년 350여명으로 확대ㆍ운영, 특허분석 결과가 연구기획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R&D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ㆍ분석해 특허성과 DB를 구축하고, 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특허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동 사업의 성과가 이미 검증된 만큼 국가 R&D사업에 대한 특허분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또한 국가 R&D사업의 특허성과를 기술이전, 사업화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특허성과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향후에도 국가 R&D사업에서의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혁신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세호 2007.11.28
정책

보원약품, 포항공대와 제휴 건강기능식품 출시

보원약품(대표 박차서)은 최근 포항공대 교수진과 제휴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건강기능식품이자 영양보충용식품인 '크린디 MG CA Program 1-2' 를 출시했다. 보원약품은 2002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프로폴리스 제품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등 건기식 제품개발에 역점을 두어왔다. '크린디 MG CA Program 1-2'는 단순히 영양보충용 식품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지방산 빌리루비네이트 등의 체내배출기능까지 확인된 제품이라고 한다. 이같은 결과는 클린디 시제품을 경북의대 임상실험 및 포항공대 대사산물 분석실험 등을 통해 입증했으며 증빙자료는 기존의 '간청소'제품들과는 확연히 차별화 되는 제품임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환 2007.11.28
정책

보건의료 메카, '오송생명과학단지' 첫 삽 뜨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분야 5대 국책기관 청사 신축공사 기공식을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신축부지에서 개최했다. 신축ㆍ이전하는 기관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5대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국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책기관으로서, 보건의료관련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인ㆍ허가, 인력양성 등 향후 오송생명과학단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품ㆍ식품ㆍ의료기기, 전염병ㆍ특수질환, 보건산업기술개발, 보건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는 기능이 지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들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오송단지 내 입주하는 관련 업체들의 생산, 연구 기능에도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0만㎡의 부지에 연면적 13만㎡ 규모의 시설물을 건립하는 이번 공사는 업무ㆍ교육시설 외에도 동물실험실과 사육실, 생물안전밀폐실(BSL-3) 등 특수연구실험실과 실험동물시설 등 각종 첨단 연구시설 등이 들어선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오송생명과학단지와 신축 국책기관은 앞으로 동북아를 뛰어 넘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이들 기관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로 신축ㆍ이전할 경우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오송 생명과학 단지를 신약개발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의 전진기지로 삼아 연구지원 시설도 다양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오늘의 국책기관 신축공사 기공식이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획기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연구시설 등 청사를 신축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3017억원을 투입하며, 이는 보건의료 분야 국내 최대 규모 국책사업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문희 국회보건복지위원, 국책기관장, 지역주민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임세호 2007.11.28
정책

구로구약, 무료투약 등 봉사활동

구로구약사회(회장 강응구)가 사회복지시설에 봉사를 통한 사랑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24일 구로구보건소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시간 동안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약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호영 2007.11.28
정책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장 누가 되나

3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던 광주, 부산, 대구지방청 청장 인사가 차례로 이뤄진 가운데 이제 관심은 대구청장으로 떠난 윤영식 팀장의 후임과 이에 따른 팀장급 인사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대구청장에 발령된 의약품본부 의약품관리팀 윤영식 팀장의 후임으로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서울지방청 의약품 팀장인 김관성 서기관과 식약청 의약품본부 대변인 유무영 서기관이다. 먼저 김관성 서기관은 58년 생으로 중앙대 약대, 88년 중앙대 약대 석사 등을 거쳐, 99년 미국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83년 유한양행 입사 후 잠시 약국경영을 하다가 87년 보건복지부 약무과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마약관리과, 보건복지부 약무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등을 거쳐 지난 97년 보건복지부 국립마산결핵병원 약제과 사무관, 의약품안전과, 의약품관리과 등을 지냈다. 이와 함께 유무영 서기관은 용문고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87년도에 중앙약심 참사로 공직약사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복지부약무과와 부산지방청 의약품감시과장, 생물의약품과, 미국 유타주립대 파견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의약품안전정책팀 소속으로 의약품본부 대변인 직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윤영식 팀장의 후임 인사가 조만간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번에는 의약품 본부 팀장급의 인사도 비교적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속 인사에 대한 발표는 청장이 중국 출장을 다녀온 29일이 지나서야 가능 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문창진 전 차장의 지난 6월 복지부 차관 취임으로 시작된 식약청의 도미노 인사는 6개월이 지난 12월에서야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세호 2007.11.28
정책

의협-병협, 수가 결정 따른 공동대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2008년도 수가 결정에 따른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의협과 병협은 2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2008년 건강보험 수가를 의원 2.3%, 병원 1.5% 인상키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강제적인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과 시민단체 등을 앞세운 정부와 건정심이 현행의 수가계약 제도의 불합리성을 악용해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의협과 병협은 "현행 수가계약이 의료계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두 단체는 현행 수가계약의 문제점으로 수가협상의 주체인 공단과 공급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보공단 및 건정심이 전국민 단일, 강제보험체제의 틀 내에서 수가협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공급자인 의료인 측의 행복추구권이나 저항권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는 것. 의협과 병협은 이를 해결하려면 수가계약에 있어서 보험진료 거부 등 공급자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점수당 단가만이 계약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협과 병협은 "현재는 법에 의해 보험급여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점수당 단가라는 수가개약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며 "앞에서는 수가인상을 해주지만 결국엔 심사삭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정부나 공단이 정한 재정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분류하여 건강보험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의학을 감안할 때 건보 재정이 근본적이고 만성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 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향후 현행 수가계약의 틀을 대폭 개선하여 협상자간 동등한 힘을 바탕으로 수가계약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동등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영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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