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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팀장급 인사발령(12/6)

△이형훈 서기관, 정책홍보관리실 한미자유무역협정팀장에 보함. 기초노령연금추진단 기초노령연금T/F운영팀장 겸직을 명함. (12월6일부터 별도발령시까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자원팀장 김덕중 서기관, 사회복지정책본부 보건복지콜센터장에 보함. △정책홍보관리실 한미자유무역협정팀장 배경택 서기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자원팀장에 보함. △사회복지정책본부 사회서비스기획팀 김기남 서기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동복지팀장에 보함. △질병관리본부 바이오과학정보팀장 김택 기술서기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장에 보함. △국립서울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 황현순 서기관,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팀장에 보함.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평가팀 김복환 기술서기관, 질병관리본부 국립김해검역소장에 보함.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동복지팀장 신의균 서기관, 국립서울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에 보함.

이종운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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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약, YMCA와 업무협약 체결

춘천시약사회(회장 정대균)는 5일 강원도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춘천 YMCA와 상호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대균 회장을 비롯해 황양순 부회장, 허보욱 총무이사, 신덕진 춘천YMCA 사무총장 외 5명이 참석했다.

양금덕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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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경영목표달성 달성 실천 결의

현대약품(사장 윤창현)은 3ㆍ4일 양일간 중소기업인력개발원서 2008년도 경영목표달성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08년도 1,445억원의 목표달성을 위한 마케팅전략을 모색하고 실천결의를 다졌다. 워크숍은 2007년도 영업결과 현안분석과 2008년도 신제품교육, MR 마스터 사례발표, 영업전략 및 마케팅활동방향, 사업부별 영업활동등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제시했다. 윤창현사장은 2007년도 매출실적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내년에는 보다 강한 영업력을 배양하여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식으로 매출목표 100% 초과달성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사업본부 김진환부사장은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 자기관리, 거래처관리, 제품관리에 역점을 두고 정도의 영업으로 영업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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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약가인하 차액보상 '술렁'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인하에 따라 약국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지난 11월 15일 58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1449품목의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등 잇따른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가가 인하되면서 약국에는 반품이나 차액보상의 문제가 직면하고 있지만 약국의 입장을 속시원하게 해줄 답은 아직 없는 상태다. 차액보상 '답답'… 정부정책 불만 재빠른 도매상에서는 약국을 찾아 반품과 관련된 확실한 답변을 주며 약사를 안심시키기도 하지만 아직 약가인하와 관련해서 도매상이나 제약사의 답변은 신통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반응이다. 서울 신설동 K약사는 "이번에 약가인하된 품목들 중 다빈도 처방약품이 많아서 걱정이다"며 "예전에는 인하폭이 적거나 도매상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에 포기하고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인하된 품목수도 많고 인하액도 커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나마 도매상에서 연말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을 해서 다행이다"며 "아직 개봉약의 개수를 세지 않은 상태지만 미리 세어놔야 연말에 보상을 받기 수월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도매상에서 거래하는 약국의 약품 리스트를 뽑아 해당 약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냐"며 "낱알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약사가 소포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의 L약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약사는 "가격의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에서는 사전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며 "큰 약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보망이 부족한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보험 재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인하된 약을 공급하고 재정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과정상의 껄끄러운 부분이 힘없는 약국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약사들은 지켜보기만 하다가 정책이 결정되면 피해가 약사들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대한 공고를 약국이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운영 차질은 없다" 이와 다르게 약가인하로 인한 불만은 있지만 약국운영에 차질을 볼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마포구의 A약사는 "11월 약가인하에 대한 보상이 90%정도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몇 품목에 대해서는 조만간 받을 것이다"며 "최근 도매상에서 보상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많이 개선되어 피해가 거의 생기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용산구 J약사는 "아직도 보상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약국이 피해를 입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단지 업무부담으로 번거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네약국의 경우는 처방전이 적어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문제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구 S약사는 "처방전이 많지 않은 동네약국의 경우는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제품이 많지 않아 피해는 거의 없다"며 "도매상에서도 20일 이후에 차액보상을 약속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호영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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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품목허가 위한 민ㆍ관연구회 개최

식약청 생물의약품본부는 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심사사례 분석결과’를 주제로 한 민ㆍ관 연구회 Joint meeting을 오는 7일~8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Joint meeting 워크숍은 생물의약품본부와 생물의약품 관련 제약회사들의 모임인 생물의약품연구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Joint 워크숍에서는 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심사사례 분석결과’를 주제로 제제별 실제 심사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생물의약품본부의 미션과 비전, 국가검정의약품 운영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생물의약품본부의 정책방향과 추진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Biosimilars'에 대한 외국사례분석,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등을 주제로 합동토론 방식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 외에도 발표내용과 향후의 정책 방향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개발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인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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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코드 인프라 없인 무용지물

제약협회, 표준코드 시행 1년 유예 및 예외인정 재차 건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제 개선안이 도매상·약국·병의원 등의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일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도입 효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표준코드 도입의 1차 목적은 의약품 물류관리 및 보험청구 사용 확대에 있는데 정작 이를 활용할 도매상·약국·병의원은 통일된 바코드 리더기 설치와 관련 프로그램조차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2000년 7월 의약품 공급자의 바코드 의무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바코드 활용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도매상·약국·병의원에는 표준코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의약품 공급자에게만 표준코드 도입을 또다시 강제한다고 해서 저조한 활용율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 등 유통정보시스템 개선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 보완과 공급자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2009년 1월 1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제약업계는 제도개선에 따른 모든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반면 도입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원가보존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에 EAN-128코드를 표시토록 의무화 한 조치도 전면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코드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가 추가된 EAN-128코드의 경우 제조할 때마다 바코드를 다시 제작해야 하고 생산계획이 변동되거나 취소되면 기존 바코드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완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에 한해 생산단위별로 새로운 바코드를 부여토록 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른다. 제약협회는 또 15ml 또는 15g 이하의 주사제,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바코드 표시 생략 대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준코드를 부착하려면 포장의 크기가 최소 5cm 이상이어야 하는데 단품의 경우 이보다 작아 표시가 불가능하고 또 유통 및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유통되는 포장단위별로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권구 2007.12.05
정책

심평원, 공공혁신대회 '대상ㆍ최우수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제8회 공공혁신전국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공공혁신전국대회에서 '정보공개가 의료서비스를 바꾼다'가 고객만족 부문에서 대상을, '의약품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운영'이 기업간 성공적 협력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정보공개가 의료서비스를 바꾼다'는 항생제 처방률 및 제왕절개분만율 등의 평가결과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선택기회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의약품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운영'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안전성문제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심평원이 정부 및 요양기관과 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받았다. 시상식 및 혁신우수사례 발표는 오는 11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8회 공공혁신전국대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객을 위한 경영혁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서 임직원 모두 기쁘게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세계적인 기관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호영 2007.12.05
정책

눈 건강위한 '다루제 플로라글로 루테인' 출시

눈건강 전문기업 바이탈하우스가 '다루제' 효능을 강화한 신제품 '다루제 플로라글로 루테인'을 출시했다. '다루제 플로라글로 루테인'은 눈의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 20mg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홍화씨류를 함유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다루제 플로라글로 루테인'은 루테인 추출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케민의 'FloraGLO lutein'을 사용했으며,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 1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캅셀형태로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고, 하루 1회 1캅셀을 섭취하면 된다. 소비자 가격은 1세트(2개월분)에 10만원이다. 제품문의 02-562-9303

양금덕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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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찬포럼 개최

한국바이오벤처협회와 식약청 생물의약품본부는 오늘 오전7시30분부터 리더스클럽 역삼점에서 제5회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로는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Current Status of Biopharmaceuticals' 에 관한 내용을 세포조직공학제제팀 안치형 팀장이 미국, 일본, 중국의 세포치료제 관련 규제 현황 등을 소개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서울대 혁신형 세포치료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에 대해 서울대학교 성승용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발표로는 세포치료제 허가관리 개선방안에 관해 식약청 생물의약품안전팀 이정석 팀장의 발표가 있었다. 지난 모임에서 바이오 기업의 의견에 대한 답변 및 향후 진행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12월중에 고시 개정(안)을 만들고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찬포럼', '생물의약품 연구회 Workshop', '성형외과학회, 바이오벤처협회 등 공개 간담회(12.20)'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3월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세포유전자치료제 조찬포럼은 업계, 식약청, 협회가 상호이해를 돕고 애로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모임으로 2007년도에는 격월로 5회의 모임을 가진 바 있다. 2008년에도 격월로 진행할 계획이며, 식약청소식, 업계동향, 지원기관 소식을 가지고 꾸준한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세호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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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여약위, 복지회관 성금전달

중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정혜원부회장)는 지난 3일 신당사회복지 회관을 방문해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이날 김동근 회장을 비롯한 정혜원 여약사부회장, 조영미여약사위원장, 정영숙 감사가 참석했으며, 여약사 위원회는 매월 토요 무료진료에 동참하고 있다.

양금덕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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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재활병원, 주니어클리닉 개소 1주년 기념

서울재활병원(병원장 정동화) 주니어클리닉은 개소 1주년을 축하하는 ‘포도송이 게시판’ 을 주니어치료실 앞에 게시했다.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게시한 ‘포도송이 게시판’ 에는 치료를 받고 있는 뇌성마비 환우를 비롯해 보호자, 의료진, 치료사까지 60여명이 마음을 모아 소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메시지 내용으로는 많은 의료기관에서 주니어재활프로그램 도입을 바라는 메시지, 주니어클리닉의 번창에 관한 축하메시지가 가장 많았다. 주니어치료실 대상자는 빠른 신체적 성장과 함께 근골격계 변형이 진행될 수 있는 뇌병변 장애를 포함한 만 13세에서 19세까지 학령기 장애청소년이라고 박상덕 주니어팀장은 소개한다. 서울재활병원은 1년 동안 주니어워크샵 주최 및 특수학교 간담회 지원 등을 통해 주니어재활치료프로그램 보급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서울재활병원 정동화 병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활치료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장애청소년들과 그 가족에게 재활의 희망을 주고자 한다”라고 비전을 밝혔다.

임세호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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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창고 800㎡’ 시설기준령 주말쯤 공포

위수탁 물류에서 수탁자의 최소 창고 면적을 800㎡(약 242평)로 제한한 ‘약국 및 의약품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개정안’이 이번 주말쯤 공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안은 지난달 29일에 공포될 예정이었으나 총리 결재가 늦어져 공포가 늦어졌다”며 “법제처에서 이번 주말쯤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 알려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안은 의약품유통 위탁을 맡긴 도매상의 창고 면적 규제를 없애고, 수탁자의 최소 창고면적을 800㎡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 복지부는 도매상 창고 확보 면적을 약 165.29㎡(50평), 수탁자 창고 면적을 약 1652.9㎡(500평)로 제한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으나, 규개위는 ‘신규진입규제’ 등의 명목으로 복지부 개정안을 상당부분 수정 권고한 것이다. 한편 약사법 시행령 상의 의약품 도매 공동물류에 관한 개정안은 공포 일정 등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인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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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심 대선판도…보건복지정책은 뒷전?

‘경제 살리기’가 17대 대통령선거의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다음 정권에서 보건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발전이 이번 대선은 물론 한국사회 전반의 핵심 화두가 되다 보니, 그 대척점에 서있는 보건복지정책들이 점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것. 특히 이 같은 이야기가 보건복지 분야 연구기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 분야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모두들 경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다간 정말 경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제 보건복지 분야 연구기관들도 모두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름으로 바꿔야할 것 같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역시 “경제와 보건복지가 정반대의 개념은 아닐지라도 경제발전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다보면 이 분야(보건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순리가 아니겠느냐”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떠나서 경제 성장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물론 보건복지 분야 연구원들의 이러한 반응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거나,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축소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반응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치부하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정부는 의료급여축소 등 기존의 보건복지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며 “보건복지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대선 정국의 경제 화두가 다음 정권에서 보건복지정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정우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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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576품목 공개, 의협 최종 판단만 남았다

의협의 생동성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 리스트 공개가 법적으로 책임질 우려가 적을 것이라는 자문 결과 나온 가운데 이제 관심은 의협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가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은 법률 자문과 함께 다음 주 나오게 될 공정위 검토 답변 내용을 토대로 명단 공개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어서 관계 대상은 의협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허나 의협 한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 검토나 공정위의 검토 내용이 모두 긍정적일 지라도 사실상 의협 내부에서 명단 공개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그동안 제약사와의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사태를 제약사들이 우려하는 수준까지 확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공개적이고 일괄적으로 처방제한 조치 등의 초 강수 보다는 의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해 판단과 선택은 개개인에 맡기는 식이 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의협이 쉽게 이번 카드를 오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의협은 이번 리스트를 제약사와 정부와의 기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이건 제 2의 생동파문으로 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전면적인 공개 보다는 우회적인 방향으로 선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약 한 관계자는 "의협이라는 단체가 이익단체이다 보니 품목 리스트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할 수 도 있겠지만 다만 의협이 목적의식에만 사로잡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결국 의협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7.12.05
정책

건강보험 심사청구 내년부터 전산화 도입

건강보험 심사청구에 대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4일 '건강보험 권리구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심평포럼에서 복지부 이석규 보험권리구제팀장이 심사청구의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팀장은 "심사청구 접수와 처리현황 및 결과 조회를 온라인화 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청구 결정사례 DB도 구축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례를 미리 검색하여 심사청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심사청구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청구업무에 전산화도입 등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심사청구 전산화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심사청구 전산화 도입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유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박인선 보험심사간호사회장은 "첨부자료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중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진료기록의 파일 제출은 법정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다"라고 전했다. 건강보험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공단 혹은 심평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요양기관 등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이호영 2007.12.04
정책

의원ㆍ약국 의료급여비용 "2천억원 미지급"

올해를 한달 남겨둔 상황에서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11월 29일 현재)'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 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은 총 4조 6,606억원, 미지급액은 2,0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미지급액은 서울이 4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49억원, 부산 2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비지급이 가장 순조롭게 진행된 지역은 충남, 충북, 울산 등으로 미지급액이 가장 적게 조사됐다. 특히 충남지역은 미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 등에서 연말 자금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의료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예탁금이 지급액보다 많아 의료급여 지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충남, 충북, 경기, 경남 등이었다. 환수, 환불된 의료급여비는 부산이 17억 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9,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호영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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