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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짜 녹용 검출법 중국 특허 출원

식약청은 녹용으로 둔갑한 순록(순록의 뿔)을 가려낼 수 있는 최첨단 '순록 검출법' 을 세계 최초로 개발, 2008년 5월 8일 국내 특허 등록에 이어 중국에 특허 출원 했다고 밝혔다. 녹용과 순록은 전지(원형) 상태에서는 형태가 달라 누구나 구분이 가능하나, 절편 상태에서는 전문가도 구별이 쉽지 않고, 더욱이 녹용 가루에 순록 가루가 혼입되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순록 검출법'개발에 착수, 2007년 12월에 개발을 완료했다. 식약청은 녹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녹용으로 둔갑한 순록의 유통 방지에 기여하고, 또한 국내로의 유입 차단을 위해 '순록 검출법'을 중국에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순록 검출법(Real Time PCR)'은 녹용 및 순록의 유전자에 각각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탐색기(Probe)를 제작함으로서 녹용 가루에 3% 이상의 순록이 혼입돼도 2시간 이내에 신속히 혼입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된 '순록 검출법'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녹용 대신 순록을 넣고 다리거나 녹용을 넣지 않고 다린 “가짜 녹용탕”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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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매일 점심시간 마다 도시락 파티

연초부터 식자재 가격상승으로 식당마다 식사비가 인상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한파가 국내에도 몰아치면서 중식비를 한푼이라도 절감하고자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최근 직장내에서 도시락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경기불황과는 관계없이 수 년전부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면서 직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제약회사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코스닥 중견제약사 조아제약으로 서울시 문래동 조아제약 사무실에서는 점심만 되면 5~6명의 직원들이 모여 각자 준비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 조아제약 직원들이 도시락을 애용하는 이유는 단순히 식비 절감 뿐만 아니라, 조미료 일색인 식당음식에 식상하거나 메뉴에 대한 고민, 시간절약을 통한 자기개발 등 다양하지만,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선후배간의 친분을 돈독히 할 수 있어 그 효과는 일석이조이다. 평소 도시락으로 점심식사하는 조아제약의 한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도시락으로 파티를 열고,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에는 특별한 외식을 하면서 그동안 도시락을 준비한 수고를 서로 치하한다”고 밝혔다. 조아제약의 도시락 친교는 5년 넘게 이어오면서 직장동료 간의 우애를 다짐과 동시에 식사비 절약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생활로 정착되면서 이 시대의 직장인들의 새로운 모습을 모여주고 있다.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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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웅전 위원장, 국제의료봉사단 총재 추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웅전 국회의원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제의료봉사단 총재에 추대, 21일 본청 귀빈식당 1호실에서 추대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추대식에는 국제의료봉사단 노광을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회장과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변웅전 의원장이 총재로 추대될 국제의료봉사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상호 협력해 운영되는 ‘범 보건의료계 의료봉사 조직’으로, 그동안 개발도상국 및 북한의 보건의료인에 대해 의료기술을 전수해 왔고, 외국은 물론 해외재난지역 피해주민에 대해 의료봉사를 수행해 왔다. 국제의료봉사단 총재로 추대된 변웅전 위원장은 향후 해외 의료기술 전수 및 의료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의료봉사에 현장을 방문해 봉사와 격려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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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왜 중소병원 떠나는가? 정책토론회 개최

이애주 의원과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사! 왜 중소병원을 떠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대한간호협회 박광옥 부회장이 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이명희(부천 가은병원 간호부장), 이 송(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정례(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주호(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김태홍(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 이상영(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가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쏟아내는데 급급했을 뿐, 부족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부족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기에 앞서 그 현상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즉, 현재 간호사 부족현상은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중소병원에 있다. 따라서 왜 간호사들이 중소병원을 떠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데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수요-공급의 논리에서 벗어나 문제의 핵심인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왜 중소병원을 떠나는지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다.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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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갑상선 동위원소 치료실’ 개소식 가져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명지병원(병원장 김재욱)은 지난 20일 임상의학관 2층 52병동에서 갑상선암 환자 치료를 위한 갑상선 동위원소(RI) 치료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환자 치료에 들어갔다. 갑상선암 환자가 연평균 약 30%씩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동위원소 치료실이 부족해 치료에 3~12개월씩 대기해야하는 등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명지병원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실은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 대기 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갑상선암의 고용량 방사성 옥소 치료는 갑상선 호르몬의 성분인 요오드, 즉 갑상선이 옥소를 축척하는 특성을 이용한 치료법으로 갑상선암이 옥소를 축척하는 성질을 이용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흡수된 옥소와 동일한 성분의 방사능을 방출하는 옥소를 섭취함으로써 수술 후 잔존할 수 있는 갑상선암 세포의 성장과 기능 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치료 대상은 갑상선 유두선암, 여포선암 등의 갑상선 전 절제술(total thyroidectomy)을 시행한지 4~6주 이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은 대개 2∼4일 소요된다. 명지병원 동위원소 치료실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 방사성물질을 관리, 차단할 수 있도록 벽과 문이 납차폐로 격리된 병상으로 방사성 옥소 치료 후 갑상선으로 흡수되지 않은 소변, 대변, 땀과 침 등으로 배설되는 분비물을 별도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화장실 및 욕실이 들어서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의 특성상 입원 기간 내내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혼자만 생활해야하는 점을 감안하여 병원 뒤편 방목공원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 창과 안락한 1인용 침대를 비롯한 LCD-TV와 전용 냉난방기 등의 다양한 집기가 갖춰져 있다. 내분비내과와 외과가 공동 참여하여 핵의학과의 핵의학 전문의가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는 명지병원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실의 오픈으로 전문 치료실의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갑상선암 환자들이 옥소 치료실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방사성 동위원소 옥소치료실을 60% 이상 확충해야 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다.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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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수입식품 검사업무 개선 위한 연구회 개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등 검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키고자 오는 21일 ‘08년도 4/4분기 수입식품업무연구회를 부산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의 ‘수입식품 업무연구회’는 다년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무담당자 15명으로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입식품 업무 연구회’에서는 △새롭게 고시된 과자류 및 초콜릿류의 규격적용 문제 △수입신고수리 후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안 △동일화물 분할신고 시 처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식약청의 ‘수입식품 업무 연구회’는 2005년 4월, 지방식약청에서는 최초로 결성돼 지금까지 18회 실시한 바 있으며, 수입식품검사의 일선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사항들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식품검사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연구회를 통해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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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송파구약사회 기우회장배 바둑대회 개최

송피구약사회(회장 진희억)는 오는 23일 제 20회 송파구약사회 기우회장배 약사 기왕전을 개최한다. △일시 : 11월 23일(일) 오후 2시 △장소 : 송파구약사회관 강의실 △참가비 : 무료 △참가자격 : 송파구약사회원 및 가족 △특 전 : 상품 및 간식 제공 △경기진행 : 승 4점 / 비기면 흰돌 승 2점 / 패 1점(무작위 풀리그 방식) △신청방법 : 송파구약사회(401-3019) / 후생약국(400-0614).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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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22일 근무약사 연수교육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는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송파구 관내 근무약사 전원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약사회측은 관내 약국에 근무하는 회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기 바라며, 2008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은 교육 전까지 신상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 : 송파구 관내 근무약사 전원(신상신고 필/미필자 포함) △일시 및 장소 : 2008. 11. 22(토) 16:00~22:00 까지 / 약사회관 대강당 △참고사항 : 엄격한 출석 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대리/조퇴 불가) △교육등록 : 신상신고를 필한 회원은 별도금액 없이 교육, 신상신고를 미필한 회원은 신상신고를 하거나, 교육 등록 시 6시간의 교육비 150,000원을 납부.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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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좋아지는 루테인 '오바마' 도 좋아해

한국알리코팜(대표이사 이항구)이 요즘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유인즉슨 지난 19일자 한 일간지 헬스면에 ‘오바마 식탁에는○○○ 가 있다’ 라는 기사가 게재되면서 루테인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시금치, 브로콜리, 바비큐라는 보도를 바탕으로 그의 건강관리 비결이 강력한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기 때문이라고 소개된바 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얼마전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형 성분’으로 승인 받기도 했으며 루테인이 다량 함유된 시금치는 최근 눈 건강뿐만 아니라 치아건강, 술독 제거 효과, 위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변비나 거친 피부에도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뽀빠이’까지 동원해 시금치 먹기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시금치의 영양학’에 관심이 많다. 루테인이 함유된 제품을 출시한 한국알리코팜은 최근 개편된 광고물과 함께 미국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가 루테인이 다량 함유된 시금치를 좋아한다는 보도 등이 루테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며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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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품 제조위기, “잘 돌아도 20%”

극심한 판매부진과 환율상승에 따른 원료수급 불안이 제조업소들을 극심한 경영난 속에 몰아넣고 있다. 여기저기 곡소리가 난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 최근 한 중견 제조업소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가동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화, 수, 목 3일만 직원들을 출근시키는 등 공장이 거의 정지상태”라고 밝혔다. 11월 들어서 제품 판매가 너무나 저조한 상황인데다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바람에 원료 구매를 조금씩 미뤄온 것. 결국 판매부진과 원료재고 감소가 겹치면서 당분간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른 제조업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1,000~2,000세트 주문도 가리지 않고 받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영업에 들어갔지만 극심한 영업부진에 공장은 거의 돌지 않는 상황. 아예 직원들을 내보내고 몇 달 쉬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정도라는 설명이다. 환율상승으로 인해 원료가격은 높아지고, 시장은 아예 정지했다 싶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주원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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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기능식품연구회 세미나 개최

한국미용기능식품연구회 세미나가 12월4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연세공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피부건강 및 슬리밍 개별인정 건강기능식품 개발’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연세대 의생명특성화사업단과 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이 후원했다.

이주원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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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볼링대회 준비 '만전'

경기도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강희윤, 이사 김필여)는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내달 7일 열리는 '경기도약사회장배 볼링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2008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9년의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볼링대회는 사회참여위원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마지막 체육행사라는 점에서 위원들은 마무리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태안 재해지역 봉사활동 등 한 해동안 실시된 사회참여위원회 주관의 인보사업을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고 부족한 부분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강희윤 부회장이 '약의 날 기념식'에서 식약청장 표창을 수상한다는 소식에 여약사위원회가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축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강희윤 부회장은 "올 한해도 모든 행사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여약사위원들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영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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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막바지 회무수행에 박차"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2008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막바지 회무수행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의정부시, 남양주시를 필두로 분회 지도감사(감사 김경옥, 강응모, 박일혁)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는 오는 12월 초까지 진행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도 12월 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고 대한약사회 재고의약품 반품 및 정산도 연말까지 최대한 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제177차 이사회를 개최해 1년간의 사업보고 및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12월 중순경에는 지부 자체감사 및 대한약사회 감사수감을 끝으로 2008년 회무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강이상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박기배 회장은 입원에 따른 회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장단 및 사무국과 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회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2008.11.20
정책

허가심사 연령검토 'ICH 가이드라인' 원칙 도입

의약품등 허가심사 신청서 검토시 앞으로 식약청은 연령검토 기준을 ICH(의약품국제화회의)가인드라인을 원칙으로 따른다. 다만 ICH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상시험 자료, 미국, 일본의 가이드라인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등 허가 심사 신청시 이 기준에 따른 명칭과 연령을 우선 적용(O일 O개월 만 O세로 기재)하며, 어린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 연령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아 또는 소아를 적용한다. 실례로 어린이의 경우 6세미만의 어린이, 4세이상의 어린이라고 기재하면되고 24개월부터 만 6세미만까지는 유아로, 만 6세부터 만 12세미만까지는 소아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허가심사 신청서, 임상시험계획서 등에 별도 연령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적용된 기준을 허가사항에 기재. 예를 들어 유아(1년~6년, 한국소아과학회 기준), 청소년(9세이상 24세미만, 청소년기본법), 성인(만20세, 민법)처럼 기재하면 된다. 식약청 의약품 안전정책과 김인범 사무관은 “앞으로 제약회사 등은 제형 및 함량에 따라 정확한 복용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정을 해야 한다”며 “이미 허가 신고된 품목은 허가사항 통일조정, 의약품 재평가, 재심사 및 안전정 정보처리를 통해 명칭과 연령을 ICH 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칭 한문-영명 연령 신생아 新生兒(Term newborn infants) 출생일~28일미만 영아 嬰兒(Infants and toddlers) 28일이상 24개원 미만 어린이 Children 24개월이상 만12세미만 청소년 靑少年(Adolescent) 만12세이상 만19세미만 고령자(노인) 高齡者(老人)(Geriatrics) 만 65세이상 ICH 연령검토기준(식약청제공)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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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생동 내년부터 본격 시행 전망

식약청이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복합성분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생동 관련 T/F를 해체한 것으로 봐서는 복합제 생동성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틀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만이 남은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며칠 전 관련 T/F가 해체, 각 과 별로 복합제 생동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T/F를 중심으로 많은 내용들이 정리되고 방향이 잡혔다" 며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부터는 복합제 생동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종 검토 과정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기허가 품목과 신규품목에 대한 방향은 신규품목은 처음부터 생동이란 진입장벽을 만들고 또 기허가 품목은 재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생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같은 방법으로 생동성 시험이 실시된다면 현재 3,000여개에 이르는 복합제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생동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제약사들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복합제 시장은 시장 논리에 따라 재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복합제 생동 도입에 앞서 복합제 성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며 "복합제는 복용 편의라는 장점도 있지만 필요 없는 약리성분을 중복 또는 과다 복용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다국적사의 특허연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관계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제 성분에 대한 허가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얀센 '울트라셋'에 이어 내년 6월에는 고혈압치료제인 한국 MSD '코자플러스'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또 한번 대거 제네릭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임세호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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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심의 앞두고 공단-의료계 '긴장'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심의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1일 오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공단과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공단이 약제비 환수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 공단은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국회의 개정법률안 심의가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공단과 의료계의 엇갈리는 입장만큼 쉽게 결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민사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의과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 공단의 패소 판정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 청구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어 개정법률안의 심의 결과는 약제비 환수 소송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대규모 소송 및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인한 약제비 급증 등 우려되는 점을 들어 복지부와 협의해 법적근거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며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반면 의료계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심의를 앞두고 병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서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이 의견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약제 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을 철회권고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외처방 심사조정금액이 5년 평균 0.38%에 불과,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며 건강보험재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 개정보다는 현행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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