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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600여 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제조‧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약처는 △원료사용 적정성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또한 비타민·홍삼·마리골드꽃추출물 등 유통단계 건강기능식품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추출물, 영양성분 제품 등 수입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30품목)을 대상으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윤수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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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1106명 배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1106명이 10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중앙직무교육에서는 신규 공보의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법,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활용, 감염병 역학조사,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며, 특히 공중보건의사 비위 예방, 비위 사례, 공직가치 등 강화된 윤리․공직기강 교육이 실시된다.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1106명는 지자체에 1050명, 중앙기관에 56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4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및 국립병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450명, 치과 249명, 한의과 407명 등 총 1106명이며,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 1290명 대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184명 감소했다.분야별로는 의과가 279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8명, 47명이 증가했다.복지부는 복무만료자 대비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 숫자가 크게 줄어듦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보의 인력을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 등을 확대하도록 공중보건의사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한편 의과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2017년 814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지속 감소했다.한정된 의대 정원 내에 여학생과 군필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현역병과 대비한 장기복무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공보의 자원감소의 원인 분석과 중장기 추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주영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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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파라핀 욕조 관련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 5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통증완화 목적의 피라핀 욕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식약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궈 보온을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용 의료기기의 국민 관심 증가에 편승해 온라인상에서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의료기기라 허더라도 인증된 사용목적을 넘어서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점검결과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등 35건이 적발됐고,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누리집 11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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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쏠린 韓 재생의료 트렌드, 글로벌 시장과 엇박자?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 진출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재생의료를 둘러싼 한국과 세계 시장의 트렌드가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추세에 맞는 체계적인 국내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KFRM, 이하 사업단)은 최근 발간한 재생의료 브리프 1호 ‘재생의료 최신동향 분석 및 미래전략’에서 이같이 밝혔다.사업단은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이 2019년 229억 달러에서 2030년 1277억 달러까지 연평균 17.45%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체 바이오의약품 분야 대비 재생의료 분야 비중도 2020년 7%에서 2030년 10%대까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률(6.6%) 대비 재생의료 시장 성장률은 높게(16.2%~26.3%)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전자치료제 시장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20.2%~22.8%)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 재생의료 R&D 및 산업의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과는 일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 실제로 사업단이 국내 재생의료 분야의 정부 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5826개 과제에 1만687억원이 투자됐으며, 분야별로는 △세포치료 3698억원 △유전자치료 2371억원 △조직공학 150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전망은 유전자치료제의 시장규모 성장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데 반해, 국내 재생의료 R&D 및 시장은 세포치료제 분야에 치중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술경쟁력과 세계시장 트렌드에 발 맞춘 체계적인 R&D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국내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한계점도 드러났다. 사업단은 2021년 출범 이후 다양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경우 체외(ex vivo) 연구만 가능하고 암 연구 등도 타 사업과의 중복성 이슈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연구 지원 내용에 대한 혼선을 겪고 있고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효율적‧효과적 지원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국내 재생의료 산업의 발전과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 R&D 지원 방향에 대한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사업단 관계자는 “최근 응용연구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단 설립 취지가 원천기술에서 치료제‧치료기술개발까지의 과제별 성과 연계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사업단이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단절없이 사업화 성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사업단은 지금이 국내 재생의료 산업이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내 재생의료 분야 미래상을 기반으로 전략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단은 우수한 연구성과간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기초 연구의 성과 단절을 방지하고 중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ARPA-H를 설립했으나, 국내의 경우 유전자치료와 같이 글로벌 시장 확대가 예측되는 분야에선 응용연구 부분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주영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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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대전·대구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대전광역시(2월28일)와 대구광역시(3월31일)편을 발간했다.지난 2월 강원도편에 이어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는 대전(5개구) 및 대구(7개구, 1개군)의 행정구역별 보건의료 자원 현황과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내용을 담았다.심사평가원은 의료자원 데이터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행정구역별 보건의료 자원 현황,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보건의료 이용 및 행정동별 다빈도 상병 현황, 의료이용 자체충족률 등을 분석하여 결과를 산출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후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진료비가 유지 또는 감소하였고, 보건기관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보건의료 자원인 병상 수와 인력은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많았고 보건의료기관 수는 대전과 대구가 연평균(’19년~’22년) 각각 1.1%, 0.9% 증가했다. 특수의료장비 수는 대전이 전국 대비 약 3.1%, 대구는 약 6.0%를 각각 점유하고 있었다.의료이용 조사에서 전체 진료건수는 대전과 대구가 연평균(’17년~’21년) 각각 –2.5%, -1.4% 감소했고 기관유형별로는 대전의 환자가 진료 받은 기관은 의원이 56.0%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한방 11.4%, 치과 8.8%, 병원 7.4% 순이었다. 대구의 경우도 의원 56.8%, 한방 11.4%, 상급종합 8.5%, 치과 8.4% 순으로 나타났다.대전의 진료과목별 진료건수는 내과, 한방, 정형외과, 일반의, 치과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대구도 내과, 한방, 정형외과, 치과, 일반의 순으로 대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17년~’21년) 추이를 살펴보면, 대전의 경우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구도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반대로 두 지역 모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감소폭이 컸다.2021년 대전 전체 진료비는 약 2조 6천억 원(전국의 약 3.5%), 대구는 약 4조 8천억 원(전국의 약 6.4%)으로 두 지역 진료비는 연평균(’17년~’21년) 각각 6.4%, 8.6% 증가했다. 대구의 경우 전국 연평균 진료비(8.1%)보다 높게 증가했다. 또 의료 이용이 잦은 질환은 대전과 대구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각각 약 49만 명, 약 79만 명)’이 가장 환자 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10대 이하는 급성 기관지염, 40세 이상은 고혈압의 비중이 해당 연령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2021년 대전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비율을 나타내는 의료이용 전체 자체충족률은 대전 5개 행정구역 평균 62.5%로, 5개 행정구역 중에서는 서구가 72%로 가장 높았고, 동구가 57.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경증환자를 진료영역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진료하는 일차의료기관(일반의원, 내과의원, 소아청소년과의원, 가정의학과의원)에 대한 자체충족률을 살펴보면, 대전 전체 평균은 78.1%로, 5개 행정구역 중 서구가 86.5%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70.7%로 가장 낮았다.2021년 대전 이외 지역에서 의료 이용한 환자 중 26.1%가 서울, 18.6%가 충남, 13.8%가 경기도에서 진료 받았고, 그 외 세종, 충북 순으로 진료를 받았다.2021년 대구의 자체충족률은 대구 8개 행정구역 평균 59.1%로, 8개 행정구역 중에서는 달서구가 68.4%로 가장 높았고, 남구가 50.0%로 가장 낮았다. 일차의료기관 자체충족률을 살펴보면, 대구 전체 평균은 79.8%이며, 8개 행정구역 중 달서구가 90.1%로 가장 높았고, 수성구가 69.4%로 가장 낮았다. 2021년 대구 거주환자의 87.0%가 대구, 6.2%가 경북, 2.3%가 서울에서 진료 받았고, 그 외 경기도, 경남 순으로 진료를 받았다.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공진선 실장은 “이번 보고서가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활용되어 지역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자체별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은 4년 주기로, 향후에는 심사평가원 각 지원과 협력하여 정례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하여 발간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세종자치특별시(4월중순), 광주광역시(4월말), 제주특별시(5월중순), 부산광역시(5월말) 보건의료 현황 분석 보고서도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나머지 지자체별 보고서도 연내 발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번에 발간된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대전과 대구편은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하연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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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미래세대 꿈나무와 희망을 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정민용, 이하 수원지원)은 7일 수원지원 옥상정원에서 식목행사를 개최하고 '청렴' 슬로건을 강조했다.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민용 지원장과 직원들을 비롯해 수원지원 어린이집 아동 등 총 40여명이 참석해 도심의 작은 쉼터 옥상 정원을 활용하여 △무화과 △블루베리 등 과실수와 △비올라 △팬지 등 계절꽃, △방울토마토 △가지 등 유아 교육용 식재 묘종 등을 심었다.또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미래세대 꿈나무(수원지원 어린이집 유아)와 함께 청렴 슬로건을 새긴 청렴 열매를 나무에 장식하는 시간을 가졌다.청렴 슬로건은 3월초 실시한 직원참여형 공모전 '청렴을 표현하다' 출품작으로 ‘청렴 하이! 부패 바이!’, ‘청렴의 시작과 끝은 나로부터’ 등 청렴 의지를 표현한 작품들이다.정민용 수원지원장은 “미래세대와 함께 희망을 심는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한 그루의 나무 심기로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식목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하연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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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열린다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6일 개최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의 후속 토론회이다.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중 백내장 수술 지급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지급 보험금을 줄일 수 있게 됐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이 증가하면서 보험가입자와 손해보험사간 갈등이 점차 커졌고, 사회적 문제로 격화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갈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장휘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가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발제해 2022년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두드러진 백내장 수술과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살펴본다. 또 현행 의료자문 체계의 문제점과 그간 법원에서 내린 백내장 분쟁 판결에 대한 내용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이어 패널 토론 및 간담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담당한다. 패널로는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현아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사무관 △장휘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염선무 실손 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김동운 쿠키뉴스 기자가 참가해 실손보험 부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파악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한다.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는 "보험은 공적 부조이면서 또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두가지 성격이 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보험사에 잘 전달되고, 또 보험사의 입장과 계획도 국민에게 소상히 소개되길 바란다"며 "서로를 경원시하기보다 마음을 열어 경청하면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하연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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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째 열린 ‘보건의날 기념식’, 보건의료인 노고 격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일 ‘제51회 보건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복지부가 주최하고 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제51회 기념식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수상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등 총 241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헌신적으로 의술을 펼친 이들도 다수 포함됐다.먼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는 전 국립소록도병원 샤를 나베(Charles Navez) 의사는 벨기에의 국제 한센병 구호단체인 ‘다미안 재단’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자처해 1960년대 소록도병원에서 헌신적인 자세로 수많은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다.당시 신기술이었던 외과수술과 물리요법을 도입해 치료 효과를 극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의과대학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첨단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등 국내 보건의료 수준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지난 30여년간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달성했다.이를 통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이 수술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최신 치료기법을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등 환자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또한 심혈관 중재시술 분야 국제학회를 조직하고 오랜 기간 이끌며 국내 보건의료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데 헌신하는 등 국내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장현재 파티마의원 원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환자들에게 26년째 찾아가는 진료를 실천하며 참된 의료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방문진료 제도의 중요성을 의료계와 학계는 물론 사회에 널리 알린 공로로 국민 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취약계층 환자에게 의료 혜택을 늘려 국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다.마지막으로 최영아 서울시 서북병원 지방의무사무관은 노숙인, 장앤인, 불법체류자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편견없이 치료해왔으며, 이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폭넓게 활용해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이외에도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김정곤 한의원장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추영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선임간호부장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사장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코로나19를 넘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평생건강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하신 유공자분들게 아낌없는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조현장 건강증진개발원장은 “국민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신 모든 보건의료인들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온 국민 평생건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3.04.07
정책

심평원 부산지원, 심사위원 워크숍 성료 "진료심평위 활성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 이하 부산지원)이 지난 4월 6일 부산지원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에 나섰다.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과 역할 △심사 일관성 및 투명성 향상 △분석심사 이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강창구 지역심사평가위원장은 "심평원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오신 심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임상희 부산지원장은 "의료계 소통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분야별 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신뢰받고 상호 협력하는 부산지원이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올해 신규 위촉된 심사위원들을 포함한 약 50여 명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하연 2023.04.07
정책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의약품 늘고 의료기기·화장품 줄고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은 희비가 엇갈렸다. 의약품 수출은 늘어난 반면 의료기기와 화장품 분야는 고전한 것. 다만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서도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달성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4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했으며, 분야별로는 의료기기 82억 달러(-11.0%), 의약품 81억 달러(+14.8%), 화장품 80억 달러(-13.4%)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의약품 수출액은 81억 달러로 전년대비 14.8% 증가했다.국가별로는 △미국 9억9000만 달러(-12.3%) △일본 7억7000만 달러 (-3.3%) △독일 7억4000만 달러(+8.5%) 순으로,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의약품 수출의 8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對 미국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19.0% 감소한 반면, ‘기타의 조제용약’, ‘기타의 혈/혈청’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의약품 수출 1위국을 유지했다.또한 호주와 대만의 의약품 수출은 각각 4억4000만 달러(+297.5%), 3억4000만 달러(+446.6%)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해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헝가리와 벨기에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21.5%, 27.6% 감소한 1억9000만 달러를 기록해 수출 순위가 하락했다.품목별로는 △바이오의약품 36억3000만 달러(+7.5%) △백신류 9억4000만 달러(+81.3%) △기타의 조제용약 7억1000만 달러( +12.6%)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바이오의약품’ 수출은 2021년 큰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 일본, 헝가리 등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였지만, 독일‧이탈리아 등 EU를 비롯한 싱가포르, 브라질, 베트남, 대만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전년에 이어 국내 생산 백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주와 대만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의약품 수출 품목 4위에서 2위로 2단계 상승했다.지난해 의료기기 수출액은 82억 달러로 전년대비 11.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가별로는 △미국 14억4000만 달러(+43.8%) △일본 7억3000만 달러(+93.5%) △중국 6억7000만 달러(-6.3%) 등 순으로,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78.2%를 차지했다.특히 일본(7억3000만 달러, +93.5%), 대만(5억6000만 달러, +706.0%), 캐나다(3억8000만 달러, +120.4%)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독일(4억 달러, -72.7%)과 베트남(2억6000만 달러, -48.8%)은 수출 순위가 하락했다.품목별로는 △진단용 시약(31억8000만 달러, -28.1%) △초음파 영상진단기(7억7000만 달러, +10.4%) △임플란트(7억1000만 달러, +25.1%) △방사선 촬영기기(7억 달러, +14.7%)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진단용 시약(31억8000만 달러, -28.1%) 수출은 2021년 큰 증가세를 보였던 독일, 베트남, 네덜란드에서 감소했으나, 미국, 대만, 일본, 캐나다에서는 크게 증가했다.기존 의료기기 수출 주력품목인 ‘초음파 영상진단기’는 미국(1억7000만 달러, +4.6%), 인도(6000만 달러, +36.2%), 이탈리아(3000만 달러, +58.2%)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였고, ‘임플란트’는 중국(2억8000만 달러, +20.2%)과 튀르키예(4000만 달러, +42.9%)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80억 달러로 전년대비 13.4%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36억1000만 달러, -26.0%) △미국(8억4000만 달러, -0.2%) △일본(7억5000만 달러, -4.9%) △홍콩(3억9000만 달러, -31.8%) 등 순으로,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화장품 수출의 9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은 여전히 화장품 수출 1위를 유지했으나, 2021년 대비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이 29.1% 감소하며 수출 비중도 2021년 53.2%에서 지난해 45.4%로 낮아졌다.반면 한류 영향으로 베트남(3억8000만 달러, +23.4%), 대만(2억 달러, +21.1%), 태국(1억5000만 달러, +13.2%) 등 동남아 신흥국가는 수출이 증가했다.품목별로는 △기초화장용 제품류 60억8000만 달러(-16.9%) △색조화장용 제품류 9억 달러(+7.1%) △두발용 제품류 3억4000만 달러(-17.9%) △인체세정용 제품류 2억9000만 달러(-1.7%)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수출 1위 품목인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은 전체 화장품 수출의 76.4%를 차지했으며, 베트남(2억9000만 달러, +22.5%) 과 대만(1억4000만 달러, +22.5%)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국, 미국, 일본 등 상위 수출국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반면 외부활동의 본격화로 립스틱, 메이크업이 포함돼 있는 ‘색조화장용 제품류’ 수요는 증가하면서 미국(1억4000만 달러, +40.2%)과 일본(1억7000만 달러, +23.7%)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지난해 보건산업은 엔데믹화에 따른 방역물품 및 관련 품목의 수요 축소로 전년도와 비교해 수출액이 소폭 하락했으나, 최근 5년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 성장률 13.2%를 기록하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이어 “기업들의 원가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지만, 보건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선제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진흥원도 이에 발맞춰 보건산업 수출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3.04.07
정책

신약개발 R&D, 10년간 ‘인프라‧신약‧감염증’에 4조원 투자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4조원에 가까운 정부 R&D 예산이 신약개발 연구에 투입됐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하 평가원) 생명기초사업센터는 최근 발간한 ‘2021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평가원에 따르면 3조4987억원의 신약개발 R&D 예산 중 보건복지부는 1조385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2442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703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이는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와 함께 투입한 7개 부처 중 82.9%를 차지한 규모로, 이 3개 부처가 사실상 신약개발 R&D를 주도한 셈이다. 과기부, 해수부, 범부처는 각각 연평균 15.2%, 12.6%, 10.4% 증가한 반면, 산림청과 산업부는 각각 31.1%, 1.9% 감소했다.2021년 신약개발 분야 정부 R&D 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10.4% 증가했으며, 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2021년부터 시작한 범부처 국가 신약개발사업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으로 당시에만 462억원이 투입됐다.정부의 신약개발 R&D 투자 금액은 2021년에만 510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2369억원에서 연평균 8.9% 증가했다. 바이오 분야 대비 신약개발 투자 비중은 8.6~11.2%로 약 9.9% 수준을 유지했다.2021년 기준 단계별로는 △인프라 1501억원(29.4%) △후보물질 도출 및 최적화 1382억원(27.1%) △임상 804억원(15.7%) △비임상 764억원(15.0%) △타깃 발굴 및 검증 223억원(4.4%) 순으로 투자했다.의약품 종류별로는 △신약 3265억원(63.9%) △공통기반기술 1106억원(21.7%) △개량신약 133억원(2.6%) 순으로 투입했다.신약의 하위분류에선 바이오신약 2064억원(63.4%), 합성신약 953억원(29.2%), 한약(생약제제) 248억원(7.6%)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개량신약은 바이오베터 102억원(76.3%), 화합물 기반의 개량 의약품 32억원(23.7%) 순으로 지원됐다.전체 의약품 중 전년대비 투자 규모 변화가 가장 큰 의약품은 개량 신약으로, 합성 개량신약은 30.2% 감소한 반면 바이오베터는 7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감염증 1426억원(27.9%) △종양질환(혈액암 포함) 941억원(18.4%) △퇴행성 뇌질환 290억원(5.7%) 순으로 투자했다. 전체 대상 질환 중 전년대비 투자 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질환은 소화기계 질환(89.3%)으로 분석됐다.의약품 종류 및 신약개발 단계별 투자 규모는 바이오신약의 후보물질 도출 및 최적화 단계에 대한 투자가 7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합성신약의 후보물질도출 및 최적화 단계에 526억원, 바이오신약의 비임상 단계에 512억원이 들어갔다.연구수행 주체의 신약개발 단계별 투자 규모는 △대학의 후보물질 도출 및 최적화 727억원 △대학의 인프라 단계 693억원 △기업 임상단계에 668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2023.04.07
정책

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관리 강화 시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 의약품ㆍ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식약처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세부 법령 준비 등에 집중하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의 사이버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통과 과정 중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반대에 부딪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일부 조항의 수정으로 개정안 통과가 이뤄졌다. 이로서 식약처의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 근거가 마련됐다.식약처 관계자는 “방통위와 방심위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사이에 진행한 논의에서 최종 협의에 도달했다”며 “방통위와 방심위 모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고, 향후 대통령령 등으로 추가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큰 도약”이라며 “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에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거래에 기존보다 광범위한 모니터링 권한이 생겼다. 신설된 약사법 제61조 2의 3항에 따라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됐다. 즉, 필요에 따라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포털사이트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국내대리인도 포함됐다”며 “이는 구글과 같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포털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된 것”이라고 전했다.향후 식약처는 법안의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세부적인 내용 정비에 나선다.식약처 관계자는 “더 안전한 온라인 의약품 유통환경 마련을 위해 향후 6개월 간 합리적인 세부조항을 만들려 한다”며 “모니터링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식약처는 지난 6일 7개 기관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ㆍ마약류의 불법 판매ㆍ알선ㆍ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오·남용 등으로 이어져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온라인 상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 불법 유통 관련 적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집중 점검을 통해 관리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식약처는 “불법유통으로 구한 의약품을 복용하고 발생한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절대 구매 또는 복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불법 유통을 통해 얻은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 등을 구매한 소비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윤수 2023.04.07
정책

심평원 대전지원, 제78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5일 제78회 식목일을 맞이해 관내 직동 찬샘마을 일원에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식목행사는 대전광역시가 주관했으며 대전지원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대청호 주변 유휴지에 메타세콰이어 1,000여본을 심고, 묘목 6000여본과 공기정화식물 2000여본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박한준 대전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행사를 통해 식목일의 의미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유관기관과 연대해 환경정화 등 다양한 ESG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2023.04.06
정책

심평원,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 임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기획상임이사에 오수석 전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을 임명했다.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65년생으로 동국대(한의학)와 동국대 대학원(한의학 박사)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신임 기획상임이사의 임기는 2023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 2년이며, 원주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훈 2023.04.06
정책

식약처, 의약품·마약류 불법유통 근절 위한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 불법 유통 집중 점검에 나선다.식약처는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이번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하는 7개 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있다.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불법유통은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소비자들 역시 처벌에서 자유롭지 않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들 역시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최윤수 2023.04.06
정책

식약처,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희소의료기기 지정

대동맥판막 치환 시술 시 인공판막을 삽입할 때 사용되는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제품명 Z-med II Precutaneous Transluminal Valvuloplasty Catheter)'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지정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희소의료기기는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 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인 희귀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 △국내에 적절한 치료·진단 방법이 없거나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하고 있다.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는 개흉·개심 없이 경피적으로 대동맥판막을 삽입해 치환하는 시술(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 시 △석회화된 대동맥판막을 사전에 확장하거나 △인공판막을 환부에 설치하고 사후 확장할 때 사용하는 제품이다.재 국내에서 연간 약 1,000여명의 환자가 경피적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고 있으며, 이중 판막의 심한 협착이 있는 약 200여명은 풍선확장식밸브성형술용카테터 사용이 필요하다.식약처는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따라 본 제품은 신속심사(법정 처리기간의 50%를 단축) 대상에 해당되며, 임상시험 사례 수가 적어도 허가심사 자료로 인정되어 보다 신속히 허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대한심혈관중재학회 배장환 교수(충북대학교병원)는 “대동맥판막협착은 수술적 판막치환이나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해야 하는 중증질환으로, 판막이 심하게 협착된 환자 수술 시 이 카테터를 사용하면 대동맥판막을 더욱 안전하고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품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희소의료기기 지정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기회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희소의료기기의 합리적 지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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