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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과 아제르바이잔 건보청 맞손, '보건의료·건강보험 협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4일, 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청장 자우르 알리예프(Zaur Aliyev))과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보편적 건강보험 보장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으로서,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구매 기능을 배우기 위해 이번 협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의무건강보험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 △의료서비스 청구 심사, 급여 설계 및 개혁, 정보기술 실행 등 건강보험과 보건 의료 구매 관련 경험 공유 △건강보험 지식, 경험, 인적자원 교류 △공동 프로젝트, 기타 협력 활동 및 행사 추진 등이다.자우르 알리예프(Zaur Aliyev) 청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와 심사평가원의 ICT 기반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감탄하며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의료 질 향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자”고 제안했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심사평가원은 지난 20년 간 전국의 의료기관과 연결된 정보망과 ICT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의약품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왔다”며 “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가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아제르바이잔은 2021년 4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건강보험을 시행 중이며,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하연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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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 전수받는다

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청(State Agency on Mandatory Health Insurance) 청장 및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 등 관계자 7명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을 방문했다.아제르바이잔 사절단 측은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전수받아 자국 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공단을 방문했다. 공단과 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과 건강보험 분야 전문지식 및 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수한 한국 건강보험의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노하우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사례 등의 운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제르바이잔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MOU를 계기로 교류협력 기반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자우르 알리예브 아제르바이잔 건강보험청장은 “이번 방문으로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함께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에 대한 큰 시사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하연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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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으로 건보자격 취득 가능해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자녀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출생증명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녀의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기존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나 유전자 검사 결과로도 여전히 건강보험 자격 취득 가능하다.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전하연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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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암질심 개최...'엔허투' 유방암·위암 모두 급여기준 설정

한국다이이찌산쿄의 항암제 엔허투주가 재도전 끝에 2개 효능·효과에 대한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3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다이이찌산쿄의 항암제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2개 효능·효과에 대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지난 2차 암질심에서는 엔허투의 급여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는 △피크레이정(한국노바티스) △엔허투주(한국다이이찌산쿄) △메그발주(에이스파마), 멜스팔주(에이치오팜) △욘델리스주(메디팁)에 대한 요양급여 설정과 △버제니오정(한국릴리) △다잘렉스주(한국얀센) △조스파타정(한국아스텔라스제약) △티쎈트릭주(한국로슈)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심의가 이뤄졌다.먼저 엔허투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 기반의 요법을 투여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하여 두 개 이상의 요법을 투여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의 효능·효과에 대해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에이스파마와 에이치오팜의 메그발주, 멜스팔주(멜팔란염산염)는 조혈모세포이식 전 처치요법과 횡문근육종도 포함해 다발골수종 효능·효과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고, 메디팁의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욘델리스주는 안트라사이클린 및 이포스파마이드 치료요법에 실패했거나, 이들 약제 투여가 부적합한, 진행된 연조직 육종에 대한 효능·효과로 지방육종과 평활근육종을 포함해 급여기준을 인정받았다.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한 약제로는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정(길테리티닙)이 있다. 다잘렉스주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의 효능을 인정받아 유도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추가됐고, 조스파타정은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이 확대됐다.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급여기준이 설정된 약제들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심의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된다.

전하연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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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천지원, 섬 지역 찾아가는 ESG활동 펼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 이하 인천지원)이 지난달 30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를 찾아 지역사회를 위한 ESG활동을 펼쳤다.인천지원은 인천의료사회봉사회와 함께 관내 의료취약지 섬 지역인 연평도를 방문해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자장면 300인분의 음식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 강화군 볼음도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해 10월 연평도에 비상구급함 130개도 기부했다. 앞으로도 의료사회봉사회와 협업으로 다양한 건강지원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장인숙 인천지원장은 “의료취약지 섬 지역을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관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지역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상생·협력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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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국립환경과학원, 생활 속 유해물질 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생활 속 유해 물질에 관한 공동연구와 기술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증가하는 생활 속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협력사업의 발굴·기획·이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 추진 △기술 교류 프로그램 개발·연계 △국내‧외 환경 건강 분야 연구‧활용 관련 정보공유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이다.특히 양 기관은 미세플라스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최근 증가하는 생활 속 유해 물질에 관한 안전관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두 기관의 협력 분야를 점차 확대하기로 합의했다.식약처는 "이번 협약이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과 협업하며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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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 2곳 적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2곳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기준 위반 1곳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 1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국내 1건, 수입 2건 등 총 3건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가 결정됐다.아울러 식약처가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 등 총 12건의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확인됐다.이에 식약처는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부적합 판정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단계의 정밀 검사를 강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최윤수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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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4일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복지부는 그간 건강보험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전 국민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을 촉진해 고품질 의료‧좋은 일자리‧높은 소득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및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기 위한 보상체계 도입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급격화 고령화 등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그간 국민이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의료는 계속 보장하고, 소아‧중증질환 등 부족한 분야의 지원은 강화해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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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16일 국무회의서 판가름…복지부, 거부권 가능성엔 ‘신중’ 기류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오는 16일 열릴 국무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면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부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카드뉴스 내용이 거부권 초석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는 입장 표명에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사진>은 지난 3일 세종시 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지금 확답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여의도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토대로 국민 여론과 직역단체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는 이어 “여론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직역단체 등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보건의료계 갈등의 핵심인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동안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료단체들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이날부터 현재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부터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1일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 통과를 우려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려 직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빈축을 샀다. 복지부는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카드뉴스를 게재해 △정부가 간호법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 △의사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이 필요한데 간호법을 우려하는 이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담겨 있는 지 등을 전했다.이를 통해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 현재 협업체계가 깨지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 역할 강화를 위해 간호법을 처리하는 대신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재검토하면 된다고 해 사실상 정부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앞서 준비해온 내용”이라며 거부권 초석이라는 일부 시각에 반박했다.임 과장은 “앞서 중재노력을 했고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우려점을 알려야하기 때문에 제작한 것”이라며 “거부권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4일 복지부로 간호법이 이송되면 15일 이내로 공포 혹은 재의요구를 결정해야 한다. 국무회의 일정상 오는 16일 답이 정해질 것으로 본다. 16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그는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2015년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지만 간호계 반대가 거세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요양보호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지배 구조를 만드려고 한다는 오해도 안샀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실시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제4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동향을 파악하고 진료 현황을 점검했다.복지부는 전날 개최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 직후,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송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료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박민수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병‧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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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반드시 확인’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최근 발령했다.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을 투약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약물 알레르기는 예방이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일반적인 치료 용량의 특정 의약품을 적절한 투여경로로 투약했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해 예상치 못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의약품 종류와 복용 횟수에 따라 피부 국소 부위의 발진, 발열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호흡곤란, 기도 수축과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알레르기가 있는 의약품 투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료 시 의료진이 과거 환자에게 약물 알레르기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의료진 간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해당 환자의 침상, 인식밴드, 투약카트 등에 주의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 처방 시 경고 팝업창 생성 등 전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약물 알레르기는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된 후 갑작스럽게 전신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한번 알레르기가 발생했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처방되거나 투약되지 않도록 정보가 공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안전한 투약을 위해 환자의 약물 알레르기 과거력과 같은 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이 투약 오류 예방 활동을 수행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영 2023.05.04
정책

유전자치료제 전문가 한 자리…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모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주관으로 글로벌 현지 제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GPKOL 국제 심포지엄이 오는 10~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글로벌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시장은 생명공학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세대 신약으로서의 높은 가치로 인해 연평균 약 49.1%의 성장이 예상되며 바이오분야의 중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기업에서도 CGT 혁신기술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어, 이번 GPKOL 심포지엄은 그러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이번 심포지엄은 바이오코리아2023과 연계해 운영되며, 세미나와 동시에 국내 기업과 글로벌 제약 전문가들 간의 1:1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먼저, 첫째날인 10일에는 2개 세션이 구성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가장 큰 문턱으로 여겨지는 인허가 전략을 공유한다. 아이씨엠 주식회사 명제혁 대표가 좌장을 맡으며 △아이진 조해림 전무가 ‘유전자치료제 허가에 대한 글로벌 RA동향’ △그레이진 서민준 대표가 ‘한국 식약처 유전자치료제 임상허가’ △바이오파마 엑설런스(BioPharma Excellence)의 팀 패리스(Tim Farries) 박사가 ‘US FDA 유전자 치료제 임상허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심기업 및 사업 수행자의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유전자치료제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메디포스트 이승진 전무가 좌장을 맡으며 △바이로셀 바이오로직스(Virocell Biologics)의 가빈알솝(Gavin Allsop) 이사가‘바이럴 벡터 생산’ △옴니아바이오(OmniaBio)의 미첼 시빌로티(Mitchell Sivilotti) 대표가‘유전자치료제 안전성 확보’ △에스지에스비트로롤지(SGS Vitrology)의 리차드 어데어(Richard Adair) 박사가‘유전자치료제 개발 시 생산일정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11일에는 유전자치료제 분야 글로벌 전문가와 사전 컨설팅 신청을 완료한 기업 간 1:1 현장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김용우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속도로 혁신적 의약품이 출시됐고, 이에 따른 전통적인 규제･생산 프레임워크도 활발한 개혁을 거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전자치료제 분야 인허가 및 생산공정 관련 최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3.05.04
정책

바이오코리아 2023, 보건신기술(NET) 전시홍보관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10~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 보건신기술(NET) 인증홍보관을 통해 보건산업 분야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보건신기술을 전시·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보건신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된 보건 분야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하여 기술의 제품화ㆍ상업화, 기술거래 촉진 및 초기 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의해 실시되는 인증제도다.이번에 마련되는 인증 홍보관에서는 총 28개사, 30개의 보건신기술이 소개되며, 이 중 8개 기업은 특별홍보관으로 참여해 인증기술 이외에도 우수한 자사제품 등을 전시 및 홍보할 예정이다.특별홍보관에서는 △미래셀바이오의 ‘만능줄기세포 유래 유사 중간엽줄기세포 분리·분화 기술’ △빅바이오의 ‘특이적 바이오마커(MARS1) 항체를 활용한 암진단 기술 및 조직(세포)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기술’ △셀투인의 ‘글루타치온 형광탐지자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내 글루타치온 농도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 △엘메카의 ‘중증환자의 자동 객담 흡인 기술’ △진우바이오의 ‘고형화 히알루론산 제조기술’ △플라즈맵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치과용 임플란트 소재에 대한 불순물 침착 저해기술’ △가이아농업회사법인의 ‘저염복합조미료 제조기술’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소재로의 동백 Bioflavonoids 개발 기술’ 등 유망 신기술 및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진흥원 관계자는 “보건산업의 대표적인 교류의 장인 바이오코리아 2023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우수한 보건신기술을 전세계 바이오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기술 적용제품의 국내·외 실사용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3.05.04
정책

'자진신고' 면책 카드에도 면대약국 내부고발 '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의료기관의 신고활성화 및 예방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자진신고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 감경 특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 2년이 지나도록 신고 건수가 3건에 불과한데다, 이 중 면대 약국은 1건도 없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억울하게 불법개설에 가담한 의료인 등을 보호하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 감경 특례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공단이나 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자진신고하면 환수결정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감경해준다. 공단은 수사기관에 ‘불처벌 의견서’도 제출해 형사상 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도 한다. 면책카드에도 불구하고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3일 “신변 위협 등 다양한 이유로 불법개설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안다"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면허대여 약국, 속칭 사무장약국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해왔다. 2021년엔 대한약사회와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협약'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신고 및 예방 공조를 강화해 전년보다 3배 많은 수사의뢰 기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면대약국 행정조사 실시 후 지금까지 불법개설 의심 약국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약국은 총 225개소, 적발금액은 1조 8066억원이다. 김 실장은 “협약 체결 후, 대한약사회 신고건만 19건으로 934억원 수사의뢰한 상황”이라며 “특히 면대약국은 네트워크 약국인 경우가 많아 2022년에 수사의뢰 기관수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3.05.04
정책

‘대구 응급환자 사망사건’ 4개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응급환자가 2시간 넘게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4개 응급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앞서 지난 3월19일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건물에서 떨어진 뒤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결정했다.대구파티마병원의 경우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했으나,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다.이에 대해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 활력 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환자가 탄 구급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구급대원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수용을 의뢰하자,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문가와 조사단은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 등을 통해 주요증상,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계명대동산병원의 경우 응급실에 2회에 걸쳐 각 구급대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는 이유로 미수용했다는 것. 이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상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미수용한 거부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오는 11월3일까지 이행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급을 이 기간동안 중단키로 했다.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실에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행위라는 것.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11월 3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 기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복지부는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또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2023.05.04
정책

건보공단, 국가지속가능경영 ESG 우수기업 종합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3일 한국언론인협회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단체 등이 후원하는 ‘제17회 국가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ESG 공공기관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올해 17회째를 맞이한 ‘국가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는 ESG경영, 지속가능경영, 동반성장 등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한다.공단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설비를 활용한 탄소중립 사옥을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중소상공인을 위해 공단 업(業)과 연계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으로‘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기관’이라는 결실을 이뤘다. 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공단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ESG 경영을 통한 더 건강한 건강보험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7년 연속 고객만족수준 ‘A등급’ 획득과 8년 연속 ‘최우수 청렴기관’이라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전하연 2023.05.03
정책

심평원, 가정의 달 맞아 소외계층에 물품 기부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임직원 ESG 실천 프로젝트 ‘HIRA人 한마음 워킹챌린지 부서대항전’을 실시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따뜻한 5월을 보낼 수 있는 물품을 후원했다.‘워킹챌린지’는 심사평가원의 대표적인 ESG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난 한 달간 심사평가원 전 부서를 3개 조로 나누어 ‘부서대항전’ 형태로 진행했다. 총 2,500여명이 참여해 본원 의료급여실, 서울지원, 부산지원이 우승부서로 선발됐다.우승한 3개 부서는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해당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각 330만원 상당의 물품(총 990만원) 나눔을 실천했다. 이에 본원 의료급여실은 성년의 날을 기념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응원하는 의미의 구두 30켤레를 후원했다. 서울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키트 6세트, 부산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스테이크, 파스타 등으로 구성된 밀키트 60세트를 후원했다.구자군 의료급여실장은 “직원들이 워킹챌린지 부서대항전에 적극 동참한 결과 강원지역 소외계층에 후원물품을 의료급여실 이름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ESG활동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 등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황대능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 및 청년들이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직원 실천형 ESG경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챌린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두 달간의 ‘워킹챌린지’를 통해 굿네이버스, 춘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 소외계층 여아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생리대 키트를 지원한 바 있다.

전하연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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