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안전관리' '사후관리' 보강 절실
"식약청은 우선 혁신적인 기구개편과 인력을 증원해 세계 각 국에서 밀물같이 들어오는 식품들과 의약품들의 검사관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 안일한 구태에서 벗어나 EU,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의 기구개편과 인력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16일 식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혁신적 특별 대책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회의장에서 식약청장이 흘린 눈물은 제약회사들의 피눈물이 됐다. 또한 2,000~3,000억원의 의약품 판금은 국내시판뿐 아니라 수출의 길을 막아 이에 대한 국위손상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짐작하기 힘들다.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불안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지경" 이라며 제2의 멜라민, 석면탈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위원장이 주장한 내용은 첫째 주요 식품원자재 수입국인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각국과 식품안전협정을 맺어야 한다.
둘째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13억 인구의 중국에 식약청주재관 1 명이 유해정보수집을 원할히 할 수없다. 정보원 수를 늘려야 한다. 이에 현지에 설립한 한국 식의약품 관련 기업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현재 식의약청 직원들은 밤샘 고생을 해도 인력이 부족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1,400명의 현원으로는 역부족이다. 최소 2,000명으로 정원을 늘려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임해야 한다.
넷째 식약청은 현재 지뢰밭을 걷고 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고,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인력이 인허가 업무에 소속되어 있어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의 보강이 필요하다.
다섯째 식약청장이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또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연속극 같은 재앙이 계속될 것이다. 신속하고 능동적이며 이성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생의약품과 한약제의 유해성분도 걱정이 된다. 이에 대한 사전검사도 시급히 실시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석면에 대해서는 건물 속 석면이 제일 우려스럽다. 건물 천장 속에 있는 석면, 벽면 속에 있는 석면에 비하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속 탈크의 석면은 상대적으로 미량이다. 이에 대한 환경적 검토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변웅전 의원은 "과거 국내 식의약품은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에서 조달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 동남아에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어 식품관리를 현지에서 해야 할 시점이다" 라며 "이에 현지 주재관 수를 대폭 늘려 수입 전에 유해식의약품 원자재를 현지에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농산물과 해산물 등의 관리를 맡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정청과 통합해서 일원화된 합리적 대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