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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대상기관은 인력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2,100개소로, 이 중 전년도에 최초로 가산 받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한다. 정기 모니터링 결과 가산기준에 미흡한 경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11월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이 제도는 급여비용을 가산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1,918개 가산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60개소에 대하여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년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89.6%인 17,614개 기관이 참여했다.공단은 올해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안내해 장기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전하연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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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관련 손보사 담합 여부 현장 조사"...공정위 움직임에 실소연 적극 지지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소연)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적극 지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9일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의혹과 관련해 손해보험협회와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지난 12월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17건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아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관심 사안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지난 4월부터 백내장 보험금 지급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금감원이 접수한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1만7천7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7% 늘어났다. 하지만 금융위 및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피해 규모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실소연은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의 보험 법규 위반에 대하여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이다.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가 보험사들의 담합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보험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백내장 보험금 공동소송건은 결론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수 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 할 수 있도록 공정위를 비롯해 금융위 및 금감원이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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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23만명 건강행태 살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9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 왔다.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태블릿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올해도 조사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가구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질병청은 지자체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하반기 조사 시작 시기를 상반기로 3개월 당겨 실시하고 12월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그동안은 조사 결과를 다음해에 발표함으로써 2년전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시 가장 최신 통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시의성이 강화될 전망이다.조사수행 절차는 △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조사원 가구방문 △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답례품 증정 △면접조사 완료자 중 약 10%에게 설문조사 내용 확인 전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원 조끼를 입은 후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은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내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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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연, 국내 유망 우수 의료기술 현장 조기 진입 자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허필상)이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조기에 진입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개발업체·의료기관·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이 제공하는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다.지원 우선 대상은 △개발단계의 국내 유망 의료기술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 △혁신·첨단 의료기술이며, 분기별 15건 내외로 선정해 최대 6개월 동안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제2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은 오는 26일이다. 길라잡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건의료연구원이 제공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종합 자문 △임상시험계획서 자문 △문헌검색 지원 서비스(교육, 문헌검색 대행) 등을 활용할 수 있다.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 교육 예정으로,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청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IRB(의학연구윤리심의위회) 심의 통과를 위한 효율적인 연구계획서 작성법 등의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기관 또는 의료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다음달 9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고 자문 일정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허필상 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27)’발표에 따라, 연구원에서도 국내 의료기술이 국외 진출 시 임상적 경험과 데이터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 변화에 대응하고 의료기기 글로벌 수출강국 도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며“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전세계 기술 개발 동향 파악, 임상적 데이터 및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혁신적 기술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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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료계·플랫폼계 쟁점은 무엇?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재진 허용 여부 등 시범사업의 범위와 세부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비대면 시범 사업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재진'만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 수가를 현행 13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재진’ 허용은 뜻을 같이 하지만 약 전달은 '약사' 주도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는 의견 차이가 있다. 산업계는 초·재진 모두 열려 있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이다.결국 쟁점은 '초·재진 허용 여부'와 '의약품 배송'이다. 이에 주장하는 바가 첨예히 대립하는 약사회와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각각 결의대회와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약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해야…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즉각 퇴출하라"약사회는 집행부와 시도지부가 각각 협상과 투쟁 노선을 밟는 투트랙 전략에서 14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전격 투쟁 모드로 전환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정부는 충분한 대화 노력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플랫폼업자의 이익과 사업 연장만을 위한 시범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체계를 국민건강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플랫폼업자들 이익 챙겨주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한자리에 모인 300여명의 약사회 임원들은 의약품 배송,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플랫폼 불법 행위가 적힌 얼음 비석을 깨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계획 전면 철회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 코로나 심각단계 해제와 동시 즉각 폐지 △지난 3년간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객관성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밀한 연구 실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하고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즉각 퇴출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해 '약사회 플랫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원산협 "현행 비대면 진료 체계 유지해야 국민 혼란 없어…협의체 구성해 논의하자"닥터나우, 굿닥 등을 회원사로 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감염병 단계 하향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산협은 의약계·산업계·소비자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시범사업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우선 현행 체계를 이어가며 안전성 담보를 위한 논의하자는 것.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해외 사례와 국민 편의를 이유로 초진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이사인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캐나다·프랑스·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폭넓은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아플 때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진 위주로 시행한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현행 시스템에서 재진 위주로 바꾼다면 구축 시간 예측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 회장은 "약 배송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약사회가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나만의 닥터 선재원 대표는 플랫폼 부작용 우려 시선에 대해 "오히려 플랫폼이 있어야 진료와 약 배송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중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하연 2023.05.15
정책

주산기‧산부인과‧소청과,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주사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과의 전문병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전문병원 지정기준 완화 분야에 주산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추가하는 것과, 해당 분야의 전문의 수 기준을 30% 완화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산기와 산부인과는 각각 8인에서 5인, 소아청소년과는 6인에서 4인으로 의료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병상 수 역시 80병상은 56병상으로, 60병상은 42병상으로 기존대비 각각 30% 줄어든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받은 후, 환자구성비율‧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3년간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의료질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전문병원 관리료와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병원에 지급되는 수가 산정이 중단된다. 현재는 제4기 1‧2차년도 전문병원 1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지정 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 12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 등 7개 진료과목으로 나뉜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적기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 정책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분만‧소아필수의료 분야 의료체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주영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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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학(원)생 대상 바이오 분야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충청남도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소재 바이오·수자원·발전·철도·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충청권 대학(원)생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바이오 분야를 담당해 평가·시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바이오 △수자원 △철도 △발전 △슈퍼컴 분야로 구성해,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신청 대상은 충청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으로,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지정된 양식을 통해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 함께 사이버 위협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 오는 7월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8월 중으로 완료해 9월1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으로 바이오 분야의 우수상을 수상하는 팀에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오는 9월19일 소노벨천안에서 개최하는 ‘2023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진행한다.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바이오 분야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으로 바이오 분야의 정보보호 인식 강화, 사이버 위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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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장 126명, 주민 건강 위한 첫걸음

한국건강증진개발원(KHEPI)은 ‘2022~23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운영을 마치고, 12일 서울 강남구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직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KHEPI는 2017년부터 직무교육 수행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국가 정책방향을 반영해 올해로 여섯 번째 직무교육을 지난 26주간 운영했다.KHEPI는 교육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역별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을 추진하고, 전국 지방의료원·지역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임상·현지실습을 진행했다.또한 코로나19 확산 시기 동안 감염병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보건소 임상실습 과정을 지역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확대해 교육내용을 재구성하고,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보다 강화했다.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26주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다.26주의 직무교육은 이론교육 10주, 임상실습 10주, 현지실습 6주로 구성되며, 올해는 126명의 신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직무교육을 수료했다.직무교육 수료 후에는 각 시‧군‧구의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 배치돼 일차진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건강증진개발원 강창범 건강증진사업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보건진료소 역할이 과거 진료기능 중심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지역사회 소생활권 건강증진으로 확대된 만큼 신규 보건진료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역사회 주민의 평생건강에 함께하는 전문성 있는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직무교육을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3.05.12
정책

건보공단, 어린이날 맞이 나눔행사 '어린이반창고 축제한마당'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12일 원주 공단 본부 1층 체육관에서 원주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초대하여 이들과 공단 직장 어린이집 원아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건강보험 사회공헌 어린이반창고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공단 임직원들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강원아동복지협회 소속 아동, 사회복지법인 예찬어린이집, 공단 직장어린이집 원아들 약 150명이 어린이날을 맞아 함께 키즈 크리에이터의 레크레이션과 버블쇼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214개 단위봉사단 약 14,000명의 자발적인 모금과 활동으로 조직된 ‘건이강이 봉사단’을 통해 전국 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지역사회 안정과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전하연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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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운영과정 미비점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안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우선 시행규칙 제8조 개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규정이 구체화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 의향서의 보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시행규칙 제25조 개정에 따라 열람 요청 가능한 기록의 범위를 규정하게 됐다.환자 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관리기관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의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 요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막는다.이 외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주영 2023.05.12
정책

간호계 대표자 단식 3일차...여·야당 원내대표 연이어 방문해 '응원'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간호계 대표들이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단식 3일차인 1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여·야당 주요 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철야단식장을 방문해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오후 5시 협회 회관 앞 철야단식장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방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해주시고 저희와 협의해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한다”며 “간호사님들의 노고를 알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도와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서는 사실과 달리 간호사와 간호법을 너무 나쁘게 말하고 있다. 정치쪽에서 진실을 말씀해주셔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회장은 “국민 입장에서 간호법을 생각해달라. 국민 건강권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간호사는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왔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오후 5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철야단식장을 찾았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간호법은 대통령선거 때 두 당 후보가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다”며 “간호법이 조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간호법 갈등의 원인은 대통령과 여당이 만든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약속을 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끝날 문제이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어 “단식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오후 7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철야단식장을 방문했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제가 단식장을 찾은 것은 건강을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며 “간호법이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고, 이 고비를 잘 헤쳐가야 하는데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 단식을 하시는 중에 잠도 밖에서 주무시면 체력소모가 과하다”면서 건강을 염려하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법”이라며 “2년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숙의과정을 거친 간호법은 반드시 공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행되고 있는 철야단식에는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김숙정 대의원총회 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이 함께 하고 있다.한편, 철야단식장에는 KNA차세대간호리더 전국 각 지부 대표들이 방문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단식에 함께 나서지 못한 회원들은 단식장 옆에서 ‘대통령님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주십시오’, ‘간호법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보드를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전하연 2023.05.12
정책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메뉴 신설 "국민 참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대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와 ‘진료받은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하여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신고하면 된다.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고 메뉴는 기존의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과 달리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최초 오픈 당시 8개였던 메뉴가 10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제안·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공단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총 252건의 제안·신고 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 또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공단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공단은 5월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여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단은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공단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단은 지출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하연 2023.05.12
정책

'융합형 의사과학자' 올해도 공모, 바이오-메디컬 산업 성장 선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올해 신규 학부과정 사업운영기관 및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학부과정 지원 △전공의 연구지원 및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사업으로 전주기적 체계를 갖춰 추진되고 있다. 현재 2개 의과대학이 참여 중에 있는 ‘융합형 의과학자 학부과정 지원 사업’은 융합 교육·연구 기반 마련을 통해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중장기 바이오헬스 인재 수요 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1개 기관을 추가 선발해 오는 2025년까지 지원하게 된다.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세부 사업 중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은 지난달 기준 10개 의과대학 및 2개 과학기술원 소속의 전일제 박사과정생 83명이 참여 중에 있으며, 수료자를 포함하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00명 이상의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생을 양성해왔다.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사업은 의사의 기초의학, 공학, 이학 등 분야의 융·복합 연구기법을 배우고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간 지원하며, 매년 신규 30명~35명 내외의 지원자를 선발해오고 있다.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 및 학위 과정 후 의사과학자의 안정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 수립 및 사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K-Medi 융합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신진의사과학자의 연구도 집중 지원하고 있다.또한 오는 11월에는 의사과학자 콘퍼런스를 개최해 의사과학자 진로를 가고 있는 연구자 및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국내외 선배 의사과학자의 연구활동 및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되며, 자세한 행사 안내는 추후 공지 예정이다.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한동우 단장은 “임상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혁신 성장 및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을 위해 미국 NIH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의사과학자가 배출되고 융합 연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3.05.12
정책

‘암관리법’ 벤치마킹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DB 구축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암관리법에서 지정한 암연구사업과 암데이터 사업을 참고해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신주영 교수는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와 산업계 활용 전략’ 세션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의 활성화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공개 범위를 구분한 데이터 연계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암관리법의 암데이터사업 벤치마킹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보건의료분야 기관 데이터를 개인단위로 결합, 공공적 목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서비스다. 현재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에서 데이터와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가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데이터 제공기관의 데이터셋, 변수정보로 구성된 데이터카탈로그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확인하고 이용신청이 가능하다.신주영 교수는 현재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정책연구 용역사업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 활용방안’ 연구진으로 참여 중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항결핵제 치료 효과 및 경제성 평가 연구(2019~2022)’,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이상반응 실마리정보 검색과 인과성평가 연구 네트워크(2018~2022)’가 이뤄졌다는 것. 이처럼 국내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치료제의 경제성평가와 안전성 추적조사 등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라는 설명이다.특히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첨단재생의료를 포함한 바이오분야의 신약개발 시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시판 후 안전관리에 접목하고 있다고 전했다.유럽 EMA는 신의료기술, 소아용의약품,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해 위해성관리계획 또는 기타 규제요건으로 제약회사에 레지스트리 구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CIBMTR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여러 논문과 연구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국제 혈액 및 골수 이식연구센터가 운영하는 환자 레지스트리로, 미국 전역의 환자 안전성 프로파일링을 구축하고 대규모 임상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7000명의 새로운 이식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CIBMTR에서는 첨단재생의료의 전반적인 현황을 다루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 연간보고서, 요약 슬라이드 등을 주기적으로 발표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전략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우리나라는 현재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정보시스템인 ARMI가 있는데, 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23조제1호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임상연구에 대한 기록을 ARMI를 통해 기록‧보고해야 한다. 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은 ARMI를 통해 재생의료기관 관리,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반응조사 관리, 장기추적조사 관리 등을 실시한다.신 교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장기추적조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범위가 상이해 각 기관별 데이터 연계를 시행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KGCP(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와 첨단바이오법에는 각각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제공에 대한 내용이 달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암관리법에서 지정한 암연구사업 및 암데이터 사업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18조2에 따라 2021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 암데이터 센터(NCDC)로 지정받은 만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암관리법에서 지정한 암연구사업 및 암데이터 사업을 참고해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신 교수는 “첨단재생의료분야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암관리법과 같은 법적인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후 데이터화 활용에 대한 벤치마킹과 함께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을 연구용으로 활용가능한 지를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3.05.12
정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앞두고 약사회 VS 플랫폼 '갈등 불가피'

원산협 "간담회가 아니라 약사회의 일방적 통보 자리였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고대하던 약사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입장을 전달할 발언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산협은 닥터나우, 굿닥 등 11곳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단체다.한 플랫폼 관계자는 11일 "지난 9일 열린 간담회는 약사회의 통보 자리와 다름 없었다"며 "다음에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해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준비 중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공개 간담회였는데 약사회에서 언론으로 정보가 흘러나간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약사회와 원산협의 비공개 간담회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약사회를 대표해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과 약정원 인사 1명이 참석해 약사회의 입장 및 약정원이 구상 중인 공적 플랫폼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결국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양측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에 각각 돌입한다. 원산협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 사업 방향 등 확정을 촉구하는 등 플랫폼 업체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원산협 측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약사회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버젓이 위반행위 자행” 비난 약사회는 지날 8일엔 비대면 진료 앱이 약사법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을 지속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벌을 요청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날 "닥터나우는 '약국 선택과 약국 정보 제공 부분'에 시스템 개편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개선으로 여전히 배달료 할인 행위 등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개인정보위원회가 10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굿닥·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블루앤트(올라케어)·비브로스(똑닥) 5개 월간사용자 수 상위 5개 업체가 모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위반, 이용 동의 내용(일괄 동의) 위반, 개인 정보 암호화 미흡으로 시정 조치 받은 바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시정 조치 완료했다"고 전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도 이야기하며 시정해 나가는 중"이라며 "6월 1일까지 차근차근 계속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하연 2023.05.12
정책

건보공단,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원 심리회복 위한 '마음안심버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임직원의 심리회복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는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정신건강 서비스 차량으로, 차량 내부에 설치된 의료기기 등을 활용해 정신건강 전문요원 지도 하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 내용으로는 △스트레스 측정(HRV 또는 옴니핏)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마음건강 평가 및 상담 △tDCS(경두개직류자극술) △EMDR(안구운동기반 이완요법) 등 안정화프로그램 체험 △고위험군의 경우 종합심리검사 및 전문가와의 상담, 치료비 지원 연계 등이 있다.먼저 5월 10일과 11일, 공단 본부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본부(원주시 소재) 정문 앞 광장에서 강원권트라우마센터의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공단 직원 뿐 아니라 구내식당과 어린이집 등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심박변이도 측정(HRV)을 통한 스트레스 검진과 상담, 우울증 개선을 위한 안정화기기 체험, 심리안정용품 수령 등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마음안심버스에 참여한 한 직원은 “스트레스 측정과 심리상담을 통해 현재 내 마음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안정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그간 쌓인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공단 안전관리실 김형식 실장은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함으로써 감정노동 트라우마를 사전예방하고, 민원응대와 행정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까지, 더 나아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향후 ‘마음안심버스’는 본부 인재개발원 및 6개 지사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하여 직원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전하연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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