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
정책‘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과제 1건 적합 의결올해 여섯 번째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고위험 임상연구과제가 적합 의결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한승)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2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미의결했다.첫 번째 안건은 회전근개 대파열 및 광범위 파열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동종 탯줄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투여해 재생 촉진 및 회전근개 파열의 재발을 줄이기 위한 연구이며,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됐다.해당 연구는 고위험 임상연구로, 지난해 10월 심의위원회의 적합 의결 후 식약처 승인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불충분 사유로 불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요청 자료를 준비해 다시 심의 신청했다.두 번째 안건은 표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유래 ‘자연살해세포’(NK세포)를 항암치료제와 같이 사용해 더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다.심의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연구계획의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추후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64개소에서 현재까지 연구계획 심의신청은 총 78건 접수됐으며 심의위원회는 총 90건의 안건을 심의했다.올해 상반기 접수 및 심의건수는 각각 18건 및 2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접수(7건) 및 심의건수(1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지금까지 심의 완료된 연구과제 총 57건을 위험도별, 대상질환별 등으로 분석해본 결과, 과제 위험도별 비중은 중위험(46%, 26건), 고위험(37%, 21건) 및 저위험(17%, 10건) 순으로 나타났다.대상질환별로는 암질환(26%, 15건)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제 비중이 가장 높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근골격계 질환(26%, 15건), 소화기계 질환(11%, 6건) 등 난치성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많았다.치료분야별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세포치료분야가 꾸준히 약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조직공학분야는 10%~15%, 융복합치료분야는 5%~10% 였고 유전자치료분야는 2% 이하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심의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적합 의결 건수는 총 11건으로 각각 2021년(8건) 및 지난해(6건)보다 많았고, 적합의결 비율(누적)도 2021년 30% → 지난해 34% → 올해 6월 4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는 사무국의 가이드라인 발간 및 사전상담 등 연구계획 작성 지원과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통한 연구계획 보완 기회 부여, 재생의료정책과 및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운영 개선 등이 삼박자를 이룬 결과다.고형우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연구계획을 심의할 때 더 나은 연구설계 등을 위해 보완방향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연구자가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후 아직 임상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주영 2023.06.23
-
정책보건산업진흥원, 대구서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모색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과 대구의료관광진흥원(원장 조준현)은 오는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제2차 GHKOL 국제의료사업 전략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메디엑스포 코리아 2023(MEDI EXPO KOREA 2023) 기간 중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등 연관산업체를 대상으로 열린다. 먼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주한 교수의 ‘마이데이터와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국가별 마케팅 실전사례(서울아산병원 국제교류팀 성숙경 팀장) △대구 글로벌 헬스케어 발전방향(대구의료관광진흥원 김승호 본부장) △국제의료사업 지원사업 소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기획팀 이지엽 팀장) △서울 하정외과의 몽골 해외진출 사례 소개(LY메디투어 신준호 대표) △AI 진단기기 해외진출 준비사례(빔웍스 김원화 대표) △국제의료사업 법‧제도 유의사항(법무법인 시우 최재원 변호사)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사전 신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GHKOL 현장 컨설팅이 진행된다.대구의료관광진흥원 조준현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료관광 등 국제의료사업이 붐업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일선 국제의료사업 참여자들간 활발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사업단 배좌섭 단장은 “의료 해외진출 실수요자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남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향후에 호남권‧충청권 등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국제의료사업 참여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제의료사업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연관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관광, 국제의료사업 법‧제도 유의사항 등에 대한 GHKOL 현장컨설팅이 진행된다.이주영 2023.06.23
-
정책복지위 전체회의, ‘후쿠시마 오염수‧의대정원’에 의약품 이슈 실종두 달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약품 관련 질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 등 굵직한 주요 현안에 밀린 탓이다. ‘약 배달’과 관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역시 예상과 달리 2명의 의원 질의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장의 첫 주재로 22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했다.이종성 의원은 오전 순서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물었다. 조 장관은 “초기에는 비대면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질타와 함께 너무 의료계 의견만을 듣고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으나,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며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게 된 점은 안타깝다”며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이 심했던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비대면진료가 지닌 한계를 고려하면 제한적인 시범사업은 불가피했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우선으로 고려한 것은 국민건강증진"이라고 강조했다. "자문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사업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다짐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 자체의 법제화이니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계도기간을 3개월로 정했는데, 마치 계도기간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것처럼 플랫폼 업자들이 악용하는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조 장관은 “계도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도의 벌칙을 줄 순 없지만, 꾸준히 홍보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은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갑자기 전환한 데 대한 적응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서 의원은 정부가 마치 플랫폼 업자를 대변하는 듯 보인다고 꼬집으면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용과 플랫폼용의 내용량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플랫폼용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너무 간결한 나머지, 불법을 교묘히 저지를 여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조 장관은 “플랫폼 특성상 초기 화면에 띄울 수 있도록 내용을 간단히 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지만, 앱 업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서 의원은 2차 질의에서 “장관은 비대면진료가 법적 규제가 안 돼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강행한 것은 복지부”라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던 희귀질환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약제 급여화가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해당 질환은 진단방랑(정확한 진단‧치료가 이뤄지기까지 시행착오를 겪는 현상)을 겪는 환자가 많고, 어렵게 원인을 찾아내도 약값 때문에 약을 쓸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며 “절망스러워하는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급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관련 내용을 기록해 추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엔데믹을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인과성을 밝히기 어려운 사망자에게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경남 함안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다 보름여 만에 사망한 한 피해자의 생전 통화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심각성을 전달했다.그는 “사망자의 아내는 남편 사후에 백신 피해보상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지만 상황을 보면 충분히 백신으로 인한 피해라고 장담한다"면서 “인과성을 모두 의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애민정신이나 재난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인과성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질환군별 연구 이외에도 최근 한두 달간 피해보상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운영했다”며 “그 위원회를 통해 어떻게 보상과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 ‘품절약’과 관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서면질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전했다.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독감, 감염병 유행 등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제 생산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들 치료제 대다수가 보험약가 100원 이하의 저가 의약품이어서 제약사의 증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수급 불안정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며, DUR을 활용해 수급 불안정 품목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 공유 체계를 마련해 동일성분 품목으로 처방전 발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한 의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유통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상설화와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주영 2023.06.23
-
정책복지부, '허가‧평가‧협상 연계 1호 의약품' 내주 공개우리나라의 ‘허가‧평가‧협상’ 연계 1호 의약품이 내주 탄생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등재 절차를 동시에 밟음으로써 환자의 고가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첫번째 병행심사 약품이 선정되는 것이다.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병행심사 1호 의약품을 다음주 중 공개할 방침이다. 당초 예정보다 공개가 한달 여 늦어졌다.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지난 4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내외 제약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10여개 의약품이 병행심사 약제 신청을 완료했다”며 “1호 약제 선정을 위한 심사단계에 있으며,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1호 의약품으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을 마친 약제는 총 12개 품목으로, 이 중 글로벌 제약사의 2개 약제가 병행심사 주인공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의 대상 약제는 기대여명이 6개월, 1년 미만으로 짧아야 하고, 암‧희귀질환 등 환자 수가 소수여야 한다는 것. 또한 대체약제가 없으며, 환자의 2년 이상 생존 및 치료 효과 우월성을 입증한 약제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다만 복지부는 고가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와 심평원 평가, 건보공단 협상 과정을 나란히 병렬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기존에 있던 허가평가연계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주영 2023.06.23
-
정책건보공단, 5개 기관과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 협약 체결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김동완)은 22일 원주시 공단 본부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상임감사 김재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상임감사 허완), 한국연구재단(상임감사 문병주), 한국조폐공사(상임감사 김동욱), 한전원자력연료(상임감사 정경수) 5개 기관과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합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6개 협약기관들이 감사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감사환경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 체결식과 함께 각 기관의 감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간담회도 함께 실시했다. 각 기관은 향후에도 합동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협약기관 간 감사업무 교류를 통해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공단은 업무협약에 따라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경영혁신 및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 상호지원 △정기적인 감사 전문성 강화 활동 실시 등 상호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또 이번 협약으로 감사인력 POOL을 공동 구성하고 합동 워크숍, 기관 간 수시 교차감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감사활동 품질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체계를 보다 강화해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감사활동의 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감사의 투명성도 향상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전하연 2023.06.22
-
정책건보공단·신용회복위원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 지원 나서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에 뜻을 모았다.6월 22일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양 기관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나선다.이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정완규)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기부하여 마련됐다.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기금을 활용해 오는 7월부터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 1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이다. 지원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체납보험료의 50%(1인당 최대 49만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체납자가 분할하여 직접 납부하게 된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체납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절차는 7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양 기관은 앞으로도 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부담 완화 및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 정순호 사무국장 또한 “이번 사업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하연 2023.06.22
-
정책건보공단, SKT와 협업 '건강정보와 제도 안내 메시지'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이 SKT와의 협업을 통해 SKT고객에게 건강보험 제도 등을 RCS 메시지로 소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는 기존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진화한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본 문자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이번에 최초로 발송하는 ‘RCS 제도 소개 메시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주제로 △카드뉴스 이미지 △공단 블로그 페이지 바로가기 △공단 건강정보 웹진 바로가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공단은 그동안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왔다. 앞으로 SKT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강정보 및 제도를 추가해 안내할 예정이다.공단 홍보실장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건강정보와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SKT 협업과 같은 새로운 홍보 창구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하연 2023.06.22
-
정책심평원, '로봇사원'과 함께 일한다...'업무 처리 자동화' 기술 도입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처리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 기술을 적용해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RPA는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알고리즘에 따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심사평가원은 올 상반기에 RPA구축사업을 추진해 대국민 서비스인 ‘맞춤형 연구분석 업무처리 및 안내’등 15종 업무에 RPA구축을 완료하고, 21일 ‘RPA 구축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RPA도입을 위해 실무자 참여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자체 업무개선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업무 재설계 역량을 내재화했다. 또한, RPA구축으로 연간 약 8,100여 시간에 달하는 단순 반복 업무 시간을 절감하여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을 통한 대내외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도 공유했다.이와 함께, RPA가 일을 도와주는 친근한 동료의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로봇사원을 캐릭터화하고, 업무시스템 권한을 부여했다.심사평가원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RPA를 업무 전반에 확산하고자 3월 직원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회사무 및 법무자료 전산관리, 각종 자료취합, 통계자료 생성 등 14종의 과제를 발굴했고, 7월부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최동진 심사평가원 정보운영실장은 “수작업 중심의 반복적인 업무에 RPA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분야에 RPA를 연계하겠다”며, “업무효율화 및 심사평가원의 고유 역할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하연 2023.06.22
-
정책건보공단, 호국보훈의 달 맞이 헌정행사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제36사단과 함께 6월 21일 36사단 원주 사령부에서 6‧25 및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현역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된 행사로서 육군 의장대, 군악대 공연과 참전용사 및 현역 장병 헌정 콘서트로 구성됐다.행사를 기획한 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개인 일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권 보장을 추구하는 공단의 업무처럼 현역 장병부터 전역하신 참전용사 분들까지 촘촘히 챙기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 생애 전(全) 주기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참전용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라에 헌신한 우리의 희생이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지는 것이 가장 씁쓸한 일인데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고 챙겨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정성이 느껴져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214개 단위봉사단 약 14,000명의 자발적인 모금과 활동으로 조직된 ‘건이강이 봉사단’을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지역사회 안정과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전하연 2023.06.22
-
정책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 고의로 위반하면 ‘행정처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해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는 등 고의로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대해 시범사업 내용 및 계도기간에 대한 취지를 안내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협회 내부 공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유선 설명, 시범사업 지침·공문 공유 등 시범사업 안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해왔으며,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자문단 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만큼,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문단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의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자문단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이 참석했다.이주영 2023.06.22
-
정책면대약국 위법사실 공표 ‘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소관 법률안인 ‘약사법’ 등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부 소관 법률안은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등 3개다.우선 약사법은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이주영 2023.06.22
-
정책해마다 사용량 느는 의료용 마약…수거·폐기는 부진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는 데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적이 부진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21일 식약처로부터 ‘2022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식약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해 안전하게 폐기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지난해부터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모두 9024개, 555kg의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처가 해당 사업을 보다 면밀히 준비해 수행했더라면 더 많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사업 수행 당시 총 99곳의 약국이 참여했는데, 실적이 발생한 약국은 3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64곳의 경우 사업 수행기간 내내 수거 실적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사업에 참여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1.8%의 응답자가 마약류 반납을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월평균 인원이 0.5명 이하라고 답했고, 월평균 인원이 가장 많았던 경우도 2명을 넘지 않았다. 월평균 인원 응답값의 전체 평균은 0.462명으로,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0.015명에 불과하다.같은 설문조사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가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 4.2%의 응답자만 ‘동의한다’는 답변을 했으며, 절반이 넘는 56.3%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업 성과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렸다.식약처의 ‘2021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1884만명으로, 국민 약 2.7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셈이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건수와 처방량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처방 건수는 약 1억건, 처방량은 18억3000만개를 기록했다.정춘숙 의원은 “앞으로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관련 홍보, 인식 제고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주영 2023.06.22
-
정책중증천식, '치료 접근성 개선' 공론장 열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중증천식 진료현황과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종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이사장 지영구 단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증천식 진료현황과 환자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점검된다. 또 환자단체, 언론,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이번 토론회 좌장은 지영구 학회 이사장이 맡는다. 주제발표자는 2명이다. 학회 난치성천식연구팀 간사인 송우정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환절기가 두렵다 환자의 삶을 위협하는 중증천식’, 학회 난치성천식연구팀 팀장인 김상헌 한양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중증천식,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진아 사무국장(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은영 이사(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은택 편집국장(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유미영 실장(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이하림 사무관(보건복지부)이 패널로 참석한다.이종성 의원은 “중증 천식은 환자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언제든 응급한 상황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중증 천식 환자의 치료대안 접근성 개선방안 도출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주영 2023.06.22
-
정책코로나19 단계 ‘또’ 하향…인플루엔자와 동일 취급코로나19 감염병 단계가 이달말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지난 1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진 지 만 1개월이 채 안돼 두 단계나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를 보통의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방역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단계가 총 4단계가 있는데, 이달 말 단계를 다시 한 번 더 조정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감염병 감시체계가 돌아가게 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8월경 해체된다”고 밝혔다.현재 코로나19 단계와는 별도로 관리 중인 감염병 등급에 따라 현재 2급인 코로나19를 4급으로 조정한다는 것. 지금까지 복지부는 90여명의 별도 정원을 겸직 또는 파견하면서 중수본을 운영해 왔다. 코로나19 감염병 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서 50명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다.박 정책관은 “규모는 계속 축소 중”이라며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인력을 조금씩 줄이면서 유지하다가 해체 수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운영 정산과 백서 발간 등의 업무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단계별로 제작 중인데 단계가 끝났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단계가 다시 조정되면 중수본도 해체된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됐다. 중대본 해체 3주 만에 중수본 해체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박 정책관은 이것이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낮아지더라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관심을 갖는 질병으로, 감시체계도 그대로 갈 것”이라며 “일반적인 병원 체계 안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하는 등의 추가 작업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엔데믹을 통한 감염병 극복 단계를 하나씩 밟는 동시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도 소폭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더 확진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 정책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감염병 병상 운영 방식, 특정 질환에 대한 투약‧검사 및 치료제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면서 “음압병실도 추가 확보했고, 일반실에서의 환자 관리 경험이 있어 겨울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감염병 관리에 대한 지침도 보완한 정부는 손실보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박 정책관은 “지정 병상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부분은 회복기 손실보상으로 전 병상을 비운 곳은 회복기간을 1년으로 잡고 보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주영 2023.06.22
-
정책디지털 환경 최적화 ‘보건의료데이터 전송표준’ 개발·검증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민·관 합동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단’을 통해 개발 중인 국제전송기술표준(FHIR) 기반 전송표준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7~9일 진행된 커넥타손(Connectathon) 행사의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 HL7의 차세대 국제전송표준체계다. FHIR 표준방식은 데이터 교류 시 문서 전체가 아닌 리소스 단위로 교류를 가능하게 해 전송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급변하는 IT 환경 및 모바일·클라우드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이번 한국형 전송표준 개발은 △정보교류가 필요한 항목 정의 △FHIR 기반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 △커넥타손 과정을 거쳤으며 8개 업체가 참여해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했다.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가차원에서 전송표준개발의 공식절차를 준수해 실효성 있는 표준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해당 표준은 오는 8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으로 고시돼 주요 데이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표준을 적용하는 등 의료데이터 사업간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커넥타손 개최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국가 핵심공통상세규격이 마련됐다”며 “디지털 환경에서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정보교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주영 2023.06.21
-
정책식약처,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개발해 의약품 수급 안정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해 의약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해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소(평가변수)를 도출하고,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개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I 예측 모델을 적용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품절약 사태를 앞으로는 미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규제혁신 2.0은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개)을 포함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개) △미래 산업 지원(16개)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개)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등 5개 분에 대한 80개 개선과제가 마련됐다.식약처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규제혁신 1.0'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2.0은 1.0과제에 비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 보장, 업계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과 관련된 과제 를 집중, 발굴했다. 소비자 및 소상공인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가 다양하게 이뤄진다. 자가 소비용 희귀의약품 통합정보를 구축해 모든 국내외 희귀의약품 최신정보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회소·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허가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등 '미래산업 지원'도 예정돼 있다. 식약처는 환자‧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기·기계 안전성,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그 밖에도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을 한 팩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소분제조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멀티팩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가능케할 예정이다. 또한 천천히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비타민 제형 도입 및 맞춤형 시험법을 적용해 지속성 비타민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가 결합된 신기술 융복함 제품의 분류기준을 마련, 분류 절차를 체계화하고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글로벌 규제조화·지원을 위해서 식약처는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조화시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선 규격과 시험기준을 충족한 색소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어 해외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식약처는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K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불합리환 규제정비를 위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향후 해썹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자사제조용 반가공식품을 수입한 업소, GM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중복검사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년도에 이어 소비자 건강 보호, 식의약 미래산업 발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임에 공감했다"고 전했다.최윤수 2023.06.21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알지노믹스, AACR서 간암 유전자치료제 ‘RZ-001’ 임상 중간결과 구두 발표 -
2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미국 FDA 허가 추진 현황 등 설명 -
3 약준모, 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 옥외광고 복지부·공정위 고발 -
4 [현장]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송 캠퍼스 시대 개막" -
5 의약품유통협회,대웅제약 거점도매 정책 전면 투쟁 선포 -
6 제테마,한국-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서 260억 규모 MOU 체결 -
7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사내 성비위 사과..."특정 개인 전권 쥘 수 없어, 전문경영인 체제 확립" -
8 클래시스, 브라질 최대 미용의료기 유통사 메드시스템즈 인수 완료 -
9 파마리서치, '리쥬란' 글로벌 앰버서더로 김세정 발탁 -
10 오휘 ‘데이쉴드 다크스팟 콜라겐 톤업 선’ 출시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식약처,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 개발해 의약품 수급 안정 지원
디지털 안전관리부터 미래산업 지원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최윤수 기자
- 입력 2023.06.21 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해 의약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식약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수급 문제가 있었던 의약품의 데이터를 분석해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소(평가변수)를 도출하고,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을 개발,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AI 예측 모델을 적용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품절약 사태를 앞으로는 미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규제혁신 2.0은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개)을 포함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개) △미래 산업 지원(16개)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개)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등 5개 분에 대한 80개 개선과제가 마련됐다.식약처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규제혁신 1.0'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2.0은 1.0과제에 비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와 선택권 보장, 업계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과 관련된 과제 를 집중, 발굴했다. 소비자 및 소상공인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가 다양하게 이뤄진다. 자가 소비용 희귀의약품 통합정보를 구축해 모든 국내외 희귀의약품 최신정보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회소·긴급도입 의료기기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허가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등 '미래산업 지원'도 예정돼 있다. 식약처는 환자‧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기·기계 안전성, 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품 개발과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그 밖에도 수입제품과 국내제품을 한 팩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소분제조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멀티팩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가능케할 예정이다. 또한 천천히 녹을 수 있는 수용성 비타민 제형 도입 및 맞춤형 시험법을 적용해 지속성 비타민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가 결합된 신기술 융복함 제품의 분류기준을 마련, 분류 절차를 체계화하고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글로벌 규제조화·지원을 위해서 식약처는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조화시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선 규격과 시험기준을 충족한 색소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어 해외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었다. 식약처는 색소별로 국제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분석법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해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품질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K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불합리환 규제정비를 위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향후 해썹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자사제조용 반가공식품을 수입한 업소, GM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중복검사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71%의 추진율을 보이는 규제혁신 1.0 과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년도에 이어 소비자 건강 보호, 식의약 미래산업 발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임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