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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등 시민단체 “징계요청권, 악용가능성 있어”

국회 법소위를 통과한 약사회의 징계요청권에 대해 시민단체가 그 자체는 자율징계권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것은 없으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관계자는 “원래의 자율징계권이 아닌 지금의 징계요청권 자체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징계권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현재의 징계요청권은 행정처분의 최종결정권이 복지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낮다는 것이다. 다만 " 의약단체가 징계요청권을 중앙회의 말을 듣지 않는 회원 길들이기를 위한 통제강화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있다”며 징계요청권의 악용가능성을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자체 정화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관계자는 “최근 가짜 시알리스를 판매한 약사를 훈계 정도로 끝낸 사례를 볼 때, 과연 전문가 집단이 자체 정화능력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징계요청권이 과연 공정하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회 법소위에서는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각 중앙회가 회원들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혜선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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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법 23년 만에 법사위 통과

23년간 표류해 왔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본회 통과만을 남겨둠에 따라 ‘소송기간의 장기화’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15대 국회 이후 의료사고 해결을 위해 매번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증책임 전환’ 문제와 ‘형사처벌 특례’ 조항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번번이 입법이 좌절되어 왔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청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평균 26.3개월) 재판보다 조정과 중재에 초점을 맞춘 객관적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날 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이 법은 23년만 국회 법사위를 통과 했다”며 “해외 환자 유치 등 보건의료산업에 절실히 필요한 법안이었다”고 법안 통과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경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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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사이트 ‘건강iN’오픈 4주년 이벤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정보 사이트 ‘건강iN’ 오픈 4주년을 맞이해 인터넷 회원을 대상으로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중 정답자 100명을 추첨해 노트북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하게 된다.그 동안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는 이용자의 의료이용 편익 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건강정보 보급에 앞장서 왔다.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다양한 건강 질병정보, 병원․약국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편익 정보, 검진자료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등 공단만의 특화된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2007년 3월 서비스 시작 첫해는 하루 평균 방문수가 1만여명이였으나 올 3월 현재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구축당시 보다 약 5배 증가한 5만3천여명에 이르러 건강사이트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향후, 공단은 병·의원이용 정보, 건강검진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건강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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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캔디류 제조업체 12곳 행정처분

식약청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캔디류에 대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캔디류 제조업체 6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2개 위반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캔디 꽃바구니 등 여러 형태의 선물 셋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 영양표시 등의 표시를 누락시킨 업소 등을 적발했다. 캔디류 제조업체 위반내용은 ▲원료수불 관계 서류 미작성 ▲작업장 위생불량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며 7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영양표시 미표시 ▲표시사항 일부(또는 전부) 누락 등의 위반사항으로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5월 어린이날 등 어린이 대상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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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4월 한달간 '참기름' 제조·유통실태 단속

식약청은 시중에 판매되는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4월 한달동안 참기름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소비자 홍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맛과 향이 뛰어난 참기름의 색상과 가공 조건 등 올바른 참기름 선택을 위한 소비자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참기름 등 식용유지의 안전하고 건전한 제조·유통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용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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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의약품 분야 WHO 협력센터 지정

식약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WHO 협력센터로 지정돼 오는 15일 충북 청원군 소재 식약청 행정동 2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WHO 협력센터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WHO가 각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협력 네트워크이며,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경우 2010년 12월 현재 미국 FDA등 5개 기관이 지정돼있다.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백신, 혈액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울 총칭한다. 식약청은 이번 지정으로 ▲임상시험 등의 국제가이드라인 제·개정 활동 ▲국제 공동연구 수행 ▲개발도상국 규제당국자 대상 실험실 훈련 및 GMP(제조품질관리) 교육 ▲WHO 서태평양지역으로의 국제기준 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향상 및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국제 표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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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인력 국내 연수사업 참가기관 모집

보건산업진흥원이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사업에 참가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2011년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사업'에 참가할 국내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의료인력 국내연수사업은 한국의료의 지식나눔과 해외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오는 4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연수사업은 한국의료 임상실습·강의·세미나·산업시찰·한국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외국 의료인들에게는 한국의 선진의료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익히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기 연수자들과 진흥원 해외지소와 재외공관 등의 추천을 거쳐 선정평가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19명이 선발됐으며,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중국 등 외국인환자 유치 주요 타겟국가의 실무의료진들로 구성됐다. 연수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3월 18일까지 진흥원에 우편 또는 팩스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회의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연수생 초청을 위한 기본 경비인 항공료, 숙박비, 교재비 등은 진흥원이 부담한다. 하지만 참여 의료기관이 일정부분 경비부담을 할 경우 선정 평가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기관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신청방법, 참가자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임채규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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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반기 리베이트-약가인하 사례 발표"

올 상반기중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 법원의 1심 판결이전에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증거자료가 확보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는 지난 2009년 8월 도입된 것으로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적발된 품목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의 최대 20% 이내까지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리베이트 약가인하제' 적용 사례가 나타나지 못했다. 이같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무용론' 혼선론에 대해 복지부는 올 상반기중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약가인하 첫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사건별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1심 판결이전이라도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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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등 중앙회 자율징계권 부여…경유 신고는 삭제

약사회 등 중앙회의 자율징계요구권 부여는 가능하지만 원안 내용이었던 약국 개설 및 폐업 시 경유 신고 조항은 삭제돼 기대보다 의약단체의 역할 증대방안이 축소됐다. 국회 복지위는 9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의료법)이 이애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되면서 ‘중앙회 신고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애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내용 중 ‘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은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는 조항이 인력관리 등에 동일조항으로 판단,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등 각 중앙회는 회원들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만을 부여받게 됐다.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에서는 이번 국회 복지위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됐다면 단체의 입장에서는 회원관리에 효과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쉽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재경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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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품목, 밸리데이션 부담 1/3 경감 예고

품목 구조조정 및 전략적 선택을 위해 위수탁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위수탁에 있어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특히 위수탁 시장은 세파계 항생제 분리 기준을 비롯해 공동생동ㆍ위탁생동 제한 해지 등으로 올해에도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 변화의 영향은 제법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수탁은 같은 품목에 대해 일일이 3배치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공동생동처럼 과학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다소 맞지 않는 상황. 식약청에 따르면 이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탁품목에 대한 밸리데이션 기준이 개정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수탁부분 밸리데이션을 현행 3배치에서 1배치로 기준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성분이나 제조공정이 동일한 상황에서 사실상 1배치 정도면 동일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며 "라벨표시가 밸리데이션에 큰 영향이 없는 만큼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대표 품목에 대한 밸리데이션 및 자사제조 판매 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3배치를 완수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밸리데이션을 생략할 수도 있겠지만 부형제등이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1배치 이상 밸리데이션은 반드시 필요하다" 며 "기준 개정은 올 6월을 기점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10품목이면 30배치 밸리데이션을 실시해야 했는데 1배치 정도로 밸리데이션이 줄어들면 원료를 비롯해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며 "수탁사들도 이 부분을 적극 활용, 영업에 나설 것이며 위탁사 입장에서도 수탁 비중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1.03.10
정책

건보공단 2년 연속 홈페이지 웹 접근성 우수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결과 95.7점을 받아 준정부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동일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인터넷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94.0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금년에도 공공기관 평균점수(86.5)보다 9.2점을 높게(95.7) 평가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홈페이지를 통한 장애인의 정보이용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가 지난해 12월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고, 2010웹어워드코리아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 홈페이지로서 타기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어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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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안 수정 의결

의약품 도매상 허가제한법과 약사회 자율규제권 등 약사법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약사법 대안 중 원희목 의원의 제안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관리책임자를 비약사로 확대하는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또한 상정된 의료법개정안 중에서는 응급실에서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의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규정은 다시 법안심사소위원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재경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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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 강화된다

최근 저비용·고효율 시험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식약청 안전평가원은 미국 워싱톤 D.C.에서 한국(KoCVAM)의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 (ICATM) 참여를 위한 협력각서를 8일 체결했다. KoCVAM (Korean Center for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은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설치된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물대체시험법은 의약품, 화장품, 농약,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시험에 3R을 적용한 시험법으로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3R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은 동물실험에서 사용되는 동물수의 감소, 동물의 고통 경감, 하등동물 또는 세포로의 대체를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국제검증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기존 협력체결 국가들의 참여 제안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에 이어 5번째로 참여하게 됐다. 식약청은 이번 협력각서 체결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을 증진해 대체시험법 분야의 국내 기술력 축적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통해 관련 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03.09
정책

도매상 설립허가 제한 통과…법인약국은 유보

의약품 도매상 허가제한법과 의약품안전관리정보원 설립 법안은 법안심사를 통과했고 법인약국 허용법안은 이번에도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8일 오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사법개정안을 논의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은 오늘 2시 반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주요 약사법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약사회(의약단체) 징계요구권 - 의사 및 의료 단체의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회에 부여된다. △의약품 도매상 설립허가 제한 -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도매상 허가를 제한한다.특수관계에 있더라도 도매업 허가를 받아 도매업에 종사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인(2촌이내의 친족)의 요양기관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한약도매상은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품안전정보 관리 조직 설립(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 또는 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 관리, 분석, 평가 및 제공, 부작용 보고 사이트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 운영한다.의약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 도매상, 약국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유해사례 보고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 의약품 용기 등에 상호와 명칭, 유효기간 등을 표시해야 하는 주체에 수입자가 추가된다. 의약품 가격을 용기에 기재해야 하는 주체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서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로 변경된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약국개설자나 한약업자는 현행 5천만원을 유지한다.

최재경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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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제약, 인체용소독약에 메탄올 사용 '구속' 조치

식약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씨(남, 47세)를 약사법 제62조(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구속된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천개(판매가:5억 7천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판매가:4억 4천만원 상당)를 ’09년 9월부터 ’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했다. 또한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09년 9월부터 ‘09년 12월까지 7만3천개(판매가: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식ㆍ의약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11.03.09
정책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는 여성 2배 증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이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최근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이 최근 10년 동안 263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1999년 전국민 연금 시행 당시 여성가입자는 271만명이었으나 2011년 1월 현재 534만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처럼 국민연금 여성가입자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여성 취업인구 확대로 사업장 가입자가 늘어남고 동시에 지역 가입자의 자발적 소득신고와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이 늘어나면서 30~40대 여성의 가입율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여성은 평균적으로 약 5년(65개월)간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최소 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넘겨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도 2005년 41만명에서 2011년 72만명으로 약 73% 증가했고, 향후 여성소득신고자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살고 최근 사별·이혼 등에 의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효과적인 노후대비책으로 인식되고 있어 앞으로도 여성들의 관심은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부부간 연령차가 통상 3~4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여성은 평균 10년을 혼자 살아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여성 노후대비 측면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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