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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 2.9% 인상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9% 인상되고, 7월부터는 연금액과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액도 각각 1,200원씩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이나 사보험과 달리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와 임금상승률에 맞추어 매년 급여액과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9%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도 2.9% 인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본인의 연금액에 따라 월 1,000원에서 3만 8,000원까지 상승하게 되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는 22만 7,270원, 자녀·부모는 15만 1,490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는 연금액과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368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68만원 초과 가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90원에서 6,300원까지 늘어나게 되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 역시 동시에 늘어나게 된다. 다만 월소득 368만원 이하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이상영 연금정책관은 "물가변동을 반영한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전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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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3.6% 인하…스티렌·가스모틴 1원씩 인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2010년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를 공개했다. 약업신문이 14일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2010년 하반기)를 바탕으로 EDI 10개 상위 품목 주성분별 가중평균가 증감치를 분석한 결과, 그 중 6개 제품이 2009년에 비해 가격이 인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평균가가 상승한 제품은 2개, 변화가 없는 제품은 1개로 나타났다. 가중평균가가 가장 큰 비율로 하락한 의약품은 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으로 2009년 23,044원에서 2010년 22,214원으로 약 830원(3.6%) 인하됐다. 그 다음으로 인하된 제품은 화이자제약의 리피토정10mg((atorvastatin(calcium) 10mg)으로 840원에서 820원으로 20원(2.4%)이 떨어졌다. 2010년 EDI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한독약품 플라빅스75mg(clopidogrel 75mg)은 1,821원에서 1,809원으로 12원(0.6%) 인하됐고, BMS의 바라쿠르드정0.5mg(entecavir 0.5mg)은 6,188원에서 310원(1.3%) 인하된 5,878원으로 나타났다. 또, 바이엘코리아의 울트라비스트300주(iopromide 623mg)는 535원에서 533원으로 인하됐고, 동아제약의 스티렌정과 대웅제약의 가스모틴정(mosapride citrate 5mg)은 각각 전년보다 1원씩 오른 231원, 192원을 기록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크레스토정10mg(rosuvastatin calcium 10mg)은 가중평균가에 변동이 없는 995원이다.

최재경 20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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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포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주최하는 제20회 심평포럼이 오는 18일 오후3시 심평원 제1별관 평화빌딩 15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평포럼'은 ‘건강보험 약제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장선미 연구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2부 자유토론에서는 서창진 교수(한양대 경영대학), 권순만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용진 교수(서울대의과대학),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류양지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배은영 교수(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신성식 선임기자(중앙일보), 이상일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가 참석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심평포럼'은 보건정책현안 등에 대한 주요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최재경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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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의약품 782품목 '한눈에 파악'

식약청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물의약품 782품목에 대한 제품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생물의약품 통계정보방'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통계방에는 품목별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허가정보를 담고 있으며, 품목군 별 생산·수입 실적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품목분류번호, 전문일반구분, 완제원료구분, 허가신고구분, 업종, 허가년도, 업체명에 따라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군은 바이러스백신, 세균백신, 세포조직공학제제, 재조합바이러스백신, 제조합의약품, 재조합혈액제제, 혈액제제 등이다. 통계정보방은 웹사이트(http://www.kfdc.or.kr/biologics/CD/)를 통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김용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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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의약품 관리 후진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제네릭의약품의 약가 책정이 높다”는 불만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의약품관리체계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찬세미나에서정형근 이사장은 “의약품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은 후진적”이라며 “제네릭의 약가문제와 OTC판매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외국의 경우 참조가격제나, 약의 성분, 효과, 특성 등을 기준으로 약품을 분류하고 가격을 정한다”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체계의 관리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험금지급액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높게 책정된바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심바스틴 조코정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1708원었으나 2003년 특허만료가 지나자 2년동안 89원으로 인하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246원(2008년)으로 책정되어 있고 복제약이 114개가 출시된 지금도 평균 가격대는 959원에 달한다며 외국사례를 들어 제네릭 가격이 너무 높게 측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약품의 분류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자에서 분류되어야 한다”며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OTC 분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발제자로 참여한 신현택 교수는 “의약품의 분류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인정된다. 이에 대한 편리성은 확대 되어야 한다”며 “방법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약가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문제가 있다. 보험자가 보다 정밀하게 평가해야한다”며 “보험자의 역할을 보다 과감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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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개정 마약류관리 법령 설명회 개최

식약청은 오늘(11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1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타펜타돌, 프로포폴 등이 마약류로 추가 지정됨에 따른 취급자 허가, 기록·보관 등 세부 준수사항 ▲벤질시아나이드 등 원료물질 변경지정에 따른 수출입 승인 등 의무사항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취급금지 및 제한강화 규정 등이다. 또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실무자가 현장에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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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 점검

식약청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8일까자 1개월간 무료체험방 및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최근 가정용 의료기기 수요확대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온열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무료체험방 등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인터넷, TV 홈쇼핑, 일간지, 월간지 등의 미심의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하철 무료일간지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거짓·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김용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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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살신성인'…의사상자 5명 인정

살신성인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5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일 201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몸소 실천한 5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5명은 범죄, 폭행, 차량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심사 대상자 15명 가운데 급박한 위해, 구제행위나 사망 또는 부상과 구제행위와의 인과관계 등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불명확한 4명은 자료를 보완해 추후 심사하기로 했으며, 의사상자 충족요건이 미비한 6명은 불인정했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故 이영수(당시 49세) 씨는 지난해 8월 북한산 등산 후 하산 도중 다리를 건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다. 또 故 이영근(당시 49세)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제주도에서 배관교체 작업후 직장상사가 배수조에 빠지자 이를 끌어올려 구했으나 가스와 심한 악취로 정신을 잃고 배수조에 다시 빠져 사망했다. 의상자로 인정받은 정수범 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모텔에서 한 범인이 절취행위를 하다 도망치자 이를 목격하고 검거하려다 6주 진단 부상을 입었다. 또, 유정식 씨는 같은해 6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술을 마시던 가해자가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고,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뒷꿈치뼈가 두조각 나는 부상을 입었다. 이만복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송상면에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진압작업을 하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날아와 얼굴화상과 95% 실명을 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이번에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또, 의사자에게는 2억 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 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임채규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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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사기관, 수입식품 현지 사전 검사 가능

식약청은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해외에 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검사능력평가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국외 검사기관 인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고시(안)은 기존에 외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에 대해서만 국외 검사기관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개선한 것이다.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자격으로 국외 검사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만큼 지정된 검사기관은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검사자료의 열람 등에 대한 의무부과와 함께 1년에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받도록 하는 등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관리수준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식약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국 현지에서 수출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맞춤형 검사가 가능하게 돼 식품 등의 안전성확보 향상은 물론, 수입통관 소요시간 단축, 경비절감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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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택 교수 "조건부 일반의약품(BTC) 개념 도입 필요”

의약품사용의 합리성 보장을 위해 의약품체계의 재분류가 필요하며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조건부 일반약(BTC)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과 신현택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의약분업이후 일반약의 생산과 소비가 함께 줄어들고 보험의약품의 소비만 증가하는 등 의약품 분류체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의 소비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4년 보험의약품이 비보험의약품보다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전체의약품 소비액은 5조5,779억1백만원으로 이중 전문의약품은 4조9,513만7천6백만원, 일반의약품은 6265억9천5백만원으로 조사됐다. 2000년 수치와 비교하면 전체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의약품의 소비가 점점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재정의 약제비도 증가해 2008년 전체의료비는 35조366억원으로 이 중 약제비는 9조5,610억원으로 29.41%를 차지하고 있다. 약제비는 2004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신 교수는 “지속적인 의약품 재분류 유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분류담당 공적기관 및 자문기구의 활성화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조건부 일반의약품(BTC)개념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일반약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약국의 OTC진열방식 변화와 24시간 구매 가능한 지역약국 운영, 지역별 일반의약품 서비스 제공여부를 포함한 지역약국 약무(GPP)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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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의약품 활성화, 허가시스템 업그레이드 절실

스티렌, 조인스를 필두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허가시스템을 비롯해 전반적인 제도가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천연물신약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효성을 명확히 입증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스티렌, 조인스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며 "식약청도 이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먼저 케미컬 분야는 임상을 비롯해 주요 질환 군별로 평가 과가 세분화돼 있는데 천연물 쪽은 한 과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다. 물론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이해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과가 세분화, 전문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천연물은 임상에 있어서도 원료가 독성이 낮은 대신 유효성에 있어서는 케미칼에 비해 변수가 많다. 그래서 은행엽엑스 같은 경우도 효과 평가 지표가 어렵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천연물의약품은 검정력 약해 임상피험자가 많아져야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래도 질병 군별 유효성 평가에 한계가 있다" 며 "효과와 품질을 제대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케미칼 중심의 허가시스템에서 탈피, 천연물 쪽에도 임상 전문가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변수 등을 충분히 감안한 통계를 통해 임상 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료부터 GMP, 임상 등 이러한 부분이 어느 한쪽만 선진화되거나 변화돼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고리가 연결돼 전체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할 것" 이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야 국내 천연물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서도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트급 제품들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며 "천연물신약이 세계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선 건강식품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천연물 소재 신약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상시험승인 및 연구개발 단계부터 제품허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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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민영화 위기 ‘해외시장 개척’으로 넘는다

출연연 최초로 민영화(민간매각)가 추진 중인 안전성평가연구소가 해외 시장 개척으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소장 권명상)은 7일(현지 시각)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 월터 E.워싱턴 컨벤션 센터(Walter E. Washingto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2011 미국독성학회(The Society of Toxicology)에 참가, 미국 등 해외 전임상 시험 유치를 위한 연구소 홍보 프로모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61년 처음 개최된 미국독성학회는 올해로 50회를 맞이한, 전 세계 독성학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회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독성학 연구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거대 제약 및 화학기업의 전임상(독성평가) 담당자들과 유관 산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총회를 비롯해 특별강연, 심포지엄, 워크샵, 주제 토론과 포스터 발표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 KIT는 행사기간 내내 별도의 홍보부스를 운영, 시험 상담과 정보 수집, 연구소 홍보활동을 펼친다. KIT는 지난 2003년부터 일본과의 공동 마케팅을 시작으로, 미국 및 유럽독성학회 참가와 국제적 신약개발센터의 유치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 왔다. 그 결과 세계적 다국적 제약, 화학기업들로부터 수탁연구를 제의받아 진행해오고 있다. KIT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 등의 기관 위기 속에서도 자립 경영을 위한 해외 마케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며 “특히 최근 들어 기관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실질적인 마케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세호 2011.03.10
정책

의약품 도매 창고면적 부활…소규모 도매상 ‘근심’

도매상 창고면적을 최소 264㎡(80평)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도매업계의 타격이 예상된다. 단,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 취급하는 도매상은 66㎡(20평) 이상, 한약·의료용고압가스·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최소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신설도매 뿐 아니라 법 시행 당시 도매상 허가를 받은 업체들도 2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즉, 법안이 공포되면 2012년 3월부터 시행, 신설도매업체에 적용된다, 또 기존 도매업체들도 시행일부터 2년 유예기간이 동안 창고면적 시설 조건을 갖춰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원희목 의원은 “창고면적 부활로 도매업체의 난립을 예방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소규모 도매상들은 3년 이내에 규격에 맞는 창고를 확보하거나 대형도매에 이용료를 주고 보관을 위탁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재경 2011.03.10
정책

경인청, 의약품 등 업체 '현장 지원' 프로그램 가동

앞으로는 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업체가 희망할 경우 무료로 ‘현장 지원 안전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경인지방식약청(청장 김영찬)은 10일에서 11일 양 일간에 걸쳐 ‘2011년 의약품등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인지역 관내 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업체 총 300여명이 참여한다. 의약품등 업체 현장 지원 안전관리 프로그램은 경인청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업체가 전국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만들어졌다. 경인청은 가급적 영세업체 위주로 업체 신청자에 한해 올해는 총 10개 업체 범위 내에서 3월말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에 대해선 경인청 업무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집중적으로 자율점검 등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의약품등 정책 방향과 민원업무 안내, 사후관리 운영계획, 광고 표시기재,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업체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함께 풀어가는 민원 톡톡톡’ 등 주요 시책들을 소개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실무 차원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종 및 지역을 고려해 실시한 이번 설명회는 3월 10일에는 경인식약청에서, 3월 11에는 국내 제약회사가 밀집한 향남제약단지에서 실시해 특히 참여율을 높았다. 한편 경인식약청에서는 오는 3월 29일에는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세호 2011.03.10
정책

원희목 의원 “제약업 핵심산업으로 육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는 소감을 밝혔다.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원 의원은 “제약산업육성법은 처음 국회 들어온 2008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일이다. 법 제정이 이뤄지면 국내 제약업계는 본격적인 신약개발과 R&D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국내 제약업계는 지금까지는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제품 생산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국내 임상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제약산업육성법을 통해 신약 연구에 힘쓰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부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약산업의 발전은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국민건강과 전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제약산업의 연구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신약이 개발될 수 있길 바란다”며 법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최재경 2011.03.10
정책

'제약산업육성법' 제정 확정…본회의 통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원희목 의원이 지난 2008년 11월 6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6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 하고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된 것이다. 제약산업육성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한다.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권 부여와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등 조세 감면 혜택 제공, 제약기업의 책무,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제약산업이 독자적인 법으로 보호되고 육성․발전 된다는 것에 기대가 크다. 업계에서는 이 법이 발의되면서부터 준비를 갖춰 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재경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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