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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관련 시설 운영 또는 취업한 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적발

아동학대 범죄자 14명이 법령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 종사자 268만37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총 14개소에서 14명(시설운영자 4명, 취업자 10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을 확인했다.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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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 요양병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12개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이다.요양병원 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획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 1/3 이상일 것 등이다.복지부는 약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 환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한다.참여 병원별로 약 17~25명의 간병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볼 예정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률은 간병인당 환자 수에 따라 40~50% 수준이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훈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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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위해 '맞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BPJS Kesehatan)과 21일, 원주 본원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양 기관은 2019년 4월 첫 번째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기간 동안 건강보험제도 분야 협력 및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심사평가원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은 각각 양 기관이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와 국제연수과정에 참석했으며, 심사평가원은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국가의약품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협약기간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의 재체결 요청으로 마련됐다.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ICT 기반 청구 시스템 구축 및 지불 제도 개발 등을 협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가,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공동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개최 등 지속적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 문디하르노(Mundiharno) 대외협력이사는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운영 경험 노하우 공유와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해온 관계로서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협력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전하연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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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4년 디지털문서플랫폼 혁신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1일 공공기관 최초로 ‘2024년 디지털문서플랫폼 혁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1년 제정된 이 포상은 다양한 산업과 업무 분야의 전자문서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가 주관하고 있다.공단은 2021년 3월 첫 발송을 시작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종이우편물의 디지털 전환(약 300종)을 이행해, 발송비용 절감(’23년 1년간 63백만 건, 47억원)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따른 ESG 경영에 앞장선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이러한 공단의 주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는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영유아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보험료고지서 등이 있다.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전자고지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자고지 음성변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국민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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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제2기 참여 기관 39곳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권역별 선정 기관 수는 서울 남부 4곳, 서울 북부 3곳, 경기 남부 6곳, 경기 북부 3곳, 인천 3곳, 강원 2곳, 대전 1곳, 충남 2곳, 충북 2곳, 대구 2곳, 경북 1곳, 부산 5곳, 울산 1곳, 경남 3곳, 광주 1곳 등이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했다.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했다.이에 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올해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장애아동의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형·맞춤형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전국확대로 장애아동이 거주지 내에서 전문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지속 평가·개선해 장애어린이들이 어디서든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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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점검 간담회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1일 오전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재로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에 따른 국민 의료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장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복지부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운영 등 공백없는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기관별 비상진료체계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전하고 “진료시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바란다”고 당부했다.또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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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FDA, '국제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AIRIS 2024'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국 FDA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세계 각국 규제당국과 업계·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2024)'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지난 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한미 협력의 강화를 약속했다.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로버트 케일리프 기관장은 ‘의료제품 발전을 위한 AI 활용’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협력각서를 지난해 4월 27일 체결했다.이번 AIRIS 2024에서는 의료제품 발전에서의 AI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기술적 측면, 적용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또한 이와 관련한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의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심포지엄은 개막식과 ‘AI 기술 활용의 현황 및 전망’을 조명하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아래의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아울러 심포지엄 마지막 날에는 ‘의료제품 발전에 관한 AI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적 고려사항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기관 참여 회의세션도 준비되어 있다.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미국 FDA를 비롯한 이번 심포지엄 참가자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신흥기술 사용에 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수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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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新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기관((가칭)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해 통합(원스톱) 맞춤형으로 발굴 및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부모님의 갑작스런 중증수술, 건강 악화 등으로 가족돌봄, 간병을 맡게 된 청(소)년 가구를 집중발굴 대상으로, 병원, 학교, 약국 등 관련 인력들과 전담인력 간 정기적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한다.기존의 전통적 복지대상자 선정방식인 소득재산 중심 기준이 아닌 아픈 가족과 청년의 돌봄 전담 여부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발굴‧선정한다. 발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담인력들이 청년의 가족돌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상돌봄서비스 및 기존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의료비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이들 중 돌봄대상자의 정도, 기존 서비스 수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960명의 청년당사자들에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가구’를 별도의 정책대상자로 규정하고, 장기요양, 간병, 돌봄, 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의 우선‧특혜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돌봄비의 효과성, 확대 여부 등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고립은둔청년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 대상 전담인력들이 대상자 고립도 정도에 적합한 돌봄 계획(케어 플랜)을 수립, 자기이해 자조모임이나 규칙적인 식사 같은 일상회복 활동, 당사자·가족 자조 모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초기상담과 유형분류 등은 4개 지역이 공통의 기준으로 하되, 지역사회 청년 특성 등에 적합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를 위해 센터별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더 깊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으로 전국시행 모델을 만들어, 어려운 청년들이 내일을 향해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광역지자체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훈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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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복지사 추가 배치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 제반 사항을 담은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은 생활복지사를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 출석을 인정하도록 특례 등을 도입한다. 또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원을 초과해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게 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안내 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을 받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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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 34건 의사 집단행동 피해사례 접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0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 및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및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34건의 집단행동으로 피해사례가 접수돼 상담을 실시했다. 이에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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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부터 진행했다.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돼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됐다.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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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 국민소통단과 간담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민소통단 8기(49명)를 오송 질병관리청사로 초청해 소통간담회 및 업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고 20일 전했다.국민소통단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며, 질병 정보 콘텐츠 제작부터 질병 대응 일선 현장 방문,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정책 소통 전반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국민소통단이 국민 대표이자 질병관리청과 국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로서 올 한 해 질병관리청의 업무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기관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라는 비전 아래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관리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국가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공중보건 글로벌 협력 선도 등 총 5개의 핵심과제를 설명했다.업무 방향 소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국민소통단 8기 박윤지 단원의 ‘미래 팬데믹에 대비한 질병관리청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2023년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GHS 조정사무소 설립,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고 말하며 “2024년에도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 및 검역법 개정안 발의 등 새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한슬빈 단원의 일상 속 위험 대비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확대 계획’ 질의에는 “남성의 암 예방, 어르신의 삶의 질 유지, 건강보호와 질병부담 등을 고려해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와 노인 대상포진 접종비용 국비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국민소통단은 간담회 이후 매개체사육실, 생물안전 3등급 실습교육시설 등 질병관리청의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업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생물안전 3등급(BL3) 실습교육시설’은 27일 정식 개소를 앞두고 국민소통단에게 사전 공개했으며, 생물안전 제도 소개와 함께 개인보호구 착·탈의 및 생물안전 작업대 내 실습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지영미 청장은 “질병관리청의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도 높게 실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가감 없이 지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국민소통단 8기 최은영 단원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질병에 대해 잘 이해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상훈 2024.02.20
정책

무상지원 끝나는 ‘팍스로비드‧베클루리’, 상반기 급여 등재 추진

올해 상반기 중 무상지원이 끝나고 전면 유료화되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의 급여 등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이 올해 주요 정책계획 중 하나로 이들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추진을 꼽으면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19일 ‘2024 주요 정책 계획’ 브리핑을 통해 “미래팬데믹 대비체계를 마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질병청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인플루엔자와 동일 수준의 방역조치와 특별지원 체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코로나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해 일상의료체계 내 공급을 추진한다는 것. 코로나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를 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가 치료제 무상지원을 중단하고 유상 공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베클루리(렘데시비르)가 있다. 이들 약제는 비급여로 구매할 경우 적잖은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 팍스로비드는 비급여로 구매할 경우 5일치 분량이 70만원대, 베클루리는 1바이알에 47만원에 달하기 때문. 양사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된 후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고가 약제인데다 긴급사용 승인 등으로 급여등재를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나 경제성 평가자료 등이 충분치 않아 이를 준비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질병청이 올해 주요 정책계획 중 하나로 코로나 치료제의 건보 등재를 상반기 중 추진한다고 밝혀 급여권 진입에 속도를 붙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다만 질병청의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예산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된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3843억원에서 올해 179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한편 질병청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이달 4~10일 확진자(양성자) 수는 6178명으로, 지난달대비 소폭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주영 2024.02.20
정책

소비자단체 "약 배송 허용에 대해 국회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19일 컨슈머워치에 따르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전날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지만 이날 잠정 보류로 입장을 변경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선 조명희 의원은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과도 통화했다며 약 배송 법제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컨슈머워치는 “약업계의 집단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국민의 대표이자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조차 이익단체 반발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배송은 찬반이 엇갈리는 현안인 만큼 토론하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바로 국회 역할이라고 강조한 컨슈머워치는 소비자의 비대면진료 사용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순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도 약 배송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비대면진료의 온전한 시행이 약 배송 금지에 가로막혀 ‘반쪽 비대면진료’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게 컨슈머워치의 설명이다.컨슈머워치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입법부인 국회가 약 배송 허용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이제 약 배송 허용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또 조명희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의미 있는 첫 단추로써, 약업계는 법안 발의를 전면 봉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주장과 논거로 들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컨슈머워치는 “국회는 국민과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약 배송 문제를 포함,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제도화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며 "절대 다수 의료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하연 2024.02.19
정책

"국군병원 응급실도 개방"...정부, 의료공백 최소화 대책 발표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국군병원 응급실까지 개방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19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먼저,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아울러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로 했다.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한편, 비상진료에 성실히 참여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공공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하고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2024.02.19
정책

복지부,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 안전을 위해 CC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1월 31일 기준)했다.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해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해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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