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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보상 강화방안, ‘건보 재정’ 중심 사회적 논의 속도

정부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속도를 높인다.정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우선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10일 제2차 회의에서는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심층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두어, 공급자‧수요자 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정부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방향과 논의과제를 설명하고, 우선 개혁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고,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에서는 일차-2차-3차 의료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논의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구체적인 전환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이번에 열린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에서는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저평가 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아울러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공유하며,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중증‧필수의료 보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지불제도의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특히 주로 건강보험 재정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중 수요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어가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오는 24일 예정된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끝으로 전체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예정이다.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효적인 개혁방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해당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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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 역전 현상 개선 필요성 강조-밴딩 증가 촉구

2차 수가협상을 앞둔 병원계가 병원 운영 현실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수가 역전 현상 해소 및 전체 인상 절대 액수가 고정돼 있는 밴드(추가소요재정) 총량의 증가 필요성도 피력했다.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은 22일 서울 마포구 현래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수가협상과 관련한 병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협상단엔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인상 병협 제1보험위원장과 김한수 제2보험위원장, 이재학 병협 보험이사가 함께한다.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병원계에 대한 '정당한 고려'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재찬 단장은 "2022년에 비해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적자를 보였다"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의료비용이 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협상단은 또 최근 의정 갈등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큰 대학병원 중심으로 진료 수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올해 채용 예정 간호인력이 아직 채용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것.송 단장은 "서울 내 한 대형병원이 최근 3개월 간 손실액이 3억을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바로 회복 가능한 손실인지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형병원의 존립 조차도, 의문시되는 상황"이라고 병원계 어려움의 현실을 거듭 강조했다.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는 것이 협상단의 입장이다. 송 단장은 밴드 총량이 상당 부분 인상돼야 한다고 협상단은 주장했다.송 단장은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 예측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현 수가협상의 관례는, 지금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선 깨져야 하고, 어려운 현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가 병원급을 웃도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수년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그는 "이번 협상에선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분명히 이뤄져, 최소한 격차를 더이상 벌리지 않고 완화되는 기조가 형성됐으면 한다"며 "현재 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신경외과 등 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의 절대적 숫자들이 의원급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왜곡 현상들은 의사 인건비 급등의 결과까지 가져오며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송 단장은 또 "병원 경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600여개 병원을 분석한 자료는 준비했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협상에서 이 자료도 활용활 계획이다. 송 단장은 "2022년의 평균 손익률이 지난해 더 안좋아졌다"면서 "의료수입에 비해 의료비용이 증가했고 그 격차가 굉장히 커졌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병협 협상단의 2차 수가협상은 23일 오후 1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전하연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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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이탈 여파 ‘요양급여비’ 선지급으로 막는다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다. 다만 정부는 병원 또한 인력 이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실제적인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을 병원이 증빙하도록 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먼저 선지급을 제안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엔 병원계에서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시선이 코로나 때와 다른 만큼,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이같은 방식으로 지원한 바 있다.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 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정부는 전공의 공백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전년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예정이다.선지급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 안내한다.다만 복지부는 이번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의 책임이 병원에도 있는 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신청을 받으면 무조건 지급했던 코로나19 때와는 달리 실제로 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이다.이중규 국장은 “선지급은 어차피 청구할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지만 무이자로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선지급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해 결산 자료가 이달 말에 나오는데, 그때보다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병원협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영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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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항암 특화 한약 신효능 발굴 박차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지능정보화센터(센터장 김상진)는 지난 21일 서울분원에서 ‘한약 실험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항암 약재배합 알고리즘 개발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약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약 실험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항암 약재배합 알고리즘 개발 연구’는 지난해 개발한 독성 프로토타입 알고리즘(Decision Tree(DT) 등)을 기반으로 목표(타깃) 질환인 암에 작용하는 약재배합 및 실험 결과 예측이 가능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연구 방법과 데이터 수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정창현 원장은 “이번 연구가 한의약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한약 신효능 발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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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치료‧데이터 중심 임상시험 발전 유공자 포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은 2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4 세계 임상시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박인석 이사장, 국내 주요 제약사 및 병원 관계자, 환자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실시 등 임상시험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를 격려하고, 유공자 15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유공자 가운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범희 교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통해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성분명: 셀루메티닙황산염) 국내 도입에 이바지했고, 국립중앙의료원 조준성 감염병정보통계팀장은 취약계층 결핵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원과 함께 다제내성 및 중증 결핵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실시해 환자치료 및 임상시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표창 수여에 이어진 주제강연에서는 장관표창 수상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임희 교수가 ‘임상시험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 표준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임상시험 전과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데이터 품질 및 분석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은 전년대비 한 단계 상승한 세계 4위 수준으로, 글로벌 3위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목표로 오는 2027년 임상시험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임상시험 핵심 인력 양성, 임상시험 지원제도 개선,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을 통한 분산형 임상시험 체계 구축 등 임상시험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박인석 이사장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적용할 수 있도록 재단 차원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자 교육, 공유 데이터 활용‧수집을 통한 교류회 활동 등을 통해 국내 임상시험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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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로 결핵환자 200명 조기 발견, 지역사회 전파 차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발생한 결핵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결핵환자 200명을 조기에 발견했고 이는 일반인에 비해 약 5배 높다고 22일 발표했다.결핵 역학조사는 지자체가 결핵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해, 추가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치료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지난해 결핵환자의 전체 접촉자는 10만7804명이었고 결핵 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0명(접촉자 10만명당 185.5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또한 5만4354명에 대해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한 결과, 1만4207명(26.1%)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고,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1만3102명 중 52.1%(6829명)가 치료를 시작했다.우선 가족접촉자 대상 결핵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는 2만1502명으로 전년(2만2297명) 대비 3.6%인 795명이 감소했다. 이는 국내 결핵환자 감소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평가했다. 결핵 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99명이었고(접촉자 10만명당 460.4명), 잠복결핵감염자는 4182명(25.8%)이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3944명의 75.2%(2966명)가 치료를 시작했다(전년 대비 2.3%p 증가).학교‧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 집단시설 접촉자 대상 결핵 역학조사 결과, 지난해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는 총 3620건을 시행했고, 2022년(3416건) 대비 6%(204건) 증가했다. 그중 노인복지시설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65세 이상 결핵환자 비율 증가 및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접촉자 8만6302명에 대해 결핵 검사 결과, 101명(접촉자 10만 명당 117.0명)을 추가로 발견했고,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시설 62명(61.4%), 의료기관 18명(17.8%), 사업장 17명(16.8%) 순으로 확인됐다.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 1만25명(26.3%)이 양성이었고, 잠복결핵감염률은 교정시설 43.6%, 사회복지시설 34.5%, 사업장 27.6%, 의료기관 26.5% 순으로 확인됐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대상자 9158명의 42.2%(3,863명)가 치료를 시작했다(전년 대비 7.9%p 감소).시·도 및 집단시설별 세부현황은 질병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결핵은 공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결핵환자와 장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접촉자는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이 크므로, 역학조사에 적극 참여해 검진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받으면 그 중 10%에서는 결핵 발병 위험이 있어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치료를 완료하면 결핵 발병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2024.05.22
정책

한·미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개발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소재한 미국 국립보건원을 방문, 양국 국립보건연구원 간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연구 협력 및 정보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연구인력 교류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 지원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체결를 기반으로 앞으로 5년간 지속될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서명식을 계기로 미국 국립보건원을 방문, 미국 연구자들과 △한·미 양국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양기관 팬데믹 대응 면역학적 감시 연구 △인구집단 및 분자수준 노화 연구 △희귀질환 연구, 인구집단 유전체 연구 등 최신 유전체 분석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 발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또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미생명과학인협회(회장 박지훈), 재미한인여성과학자협회 등 재미 한인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미국 내 한인 과학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개발(R&D) 역량을 가진 미국 국립보건원과 보건의료 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양 기관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05.22
정책

'인력난' 허덕이는 지방청…"본부 관심·지원 절실"

현장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지방청의 특성상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소송 문제까지 가중되게 되면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중앙 정부와 본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안영진 청장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방청 특성상 겪고 있는 인력난에 대해 설명하며,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기관의 특성상 식약처와 같은 중앙 정부 기관은 정책에 집중한다. 반면 본부인 식약처를 지원하는 지방청은 현장 감시 업무에 집중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청에 배치된 인력 수가 적어 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안 청장의 설명이다.안 청장은 “대전 지역 전체에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130개가 있고 의료기기만 515개 업체, 화장품까지 합한다면 410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며 “하지만 이들 업체를 담당해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1명당 200개에 달하는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꼴인데, 이 인력들이 제약사들의 GMP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여기에 식약처에 해외 제조소에 대한 GMP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서 인력을 충당한 만큼, 남은 인력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다.이에 대해 안 청장은 “식약처의 해외 제조소 실사도 지방청에서 인력지원을 해야 하기에, 한 명 한 명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만성적인 업무 과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업무 과다 현상은 제약사와 소송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안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전지방청과 제약사들 사이의 행정처분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1명뿐이다. 규제 및 행정처분 담당이 제약사와의 소송 과정을 수행하기에 1명이서 행정처분 업무와 소송 업무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안 청장은 “대전식약청에 의약품 담당자는 1명이 있는데, 제약사와 소송전이 시작되면 그 1명이서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행히 제약사와 소송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식약처 본부에서 지원이 나오기도 한다”며 “식약처가 소송 수행단도 꾸려주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하지만, 여전히 1명이서 모든 일을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1명이 많게는 한달에 5건 이상 소송으로 인해 지방법원에 출석하기도 한다”며 “그 결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리적으로도 시간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안 청장은 이러한 현장 인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계가 명확해 정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안 청장은 “대전지방청은 인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결국은 한계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지방청에서 최선을 다해 자구책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 기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수 2024.05.22
정책

복지부 조규홍 장관, 이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 현장방문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1일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대동맥센터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전원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대서울병원 대동맥센터는 대동맥 전용 병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이 24시간 환자‧보호자 곁을 지키며, 대동맥 질환 관련 응급 이송환자 발생 시 패스트트랙을 통해 환자 도착과 함께 바로 수술이 가능한 중증·응급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라고 밝히며, 환자의 불안감이 없도록 환자‧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현장 의료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주신 환자‧보호자분들과, 많은 격무에도 중증·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환자‧보호자 및 현장 의료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2024.05.21
정책

심평원 경기북부강원본부, 지역 대학생 ‘보건의료인재’ 양성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강원본부(본부장 이영현, 이하 경기북부강원본부)는 지역 보건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북부 소재 대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경기북부강원본부는 지난 3일 을지대학교 간호학과(의정부캠퍼스) 재학생 7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와 채용정보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데 이어, 21일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 보건의료행정과 재학생 6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심사ㆍ평가 직무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 심사 △채용과 업무에 관한 Q&A 등 보건의료분야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및 취업역량 증진 교육으로 구성됐다.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차재빈 학과장은 “학교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기에 부족함이 있는데 이번 직무체험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영현 경기북부강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소재의 교육기관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직무체험 및 취업역량 증진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보건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하연 2024.05.21
정책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건보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24년 2월 20일 공포)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금융부채 공제가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다.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인 오는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공제 제도 시행일인 2022년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공단 조준희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전하연 2024.05.21
정책

7월부터 ‘우울·불안’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대상자에게는 총 8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서비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및 제공인력 등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했고, 서비스 유형은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하며,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주영 2024.05.21
정책

입덧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 내달 급여화…성조숙증 주사제, 내년 1월 투여대상 개정

현대약품의 입덧치료제 ‘디클렉틴장용정’의 요양급여가 다음달 신설된다. 또 지난해 개정이 보류됐던 성조숙증 주사제의 급여 투여대상이 내년부터 일부 수정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복합경구제인 진토제 ‘디클렉틴장용정’의 요양급여는 △임신 16주(16주+6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구역‧구토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서 다른 질환에 의한 발생이 배제된 경우에 인정된다.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디클렉틴장용정은 피리독신염산염+독실아민숙신산염 복합제 중 하나로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구토 조절에 사용된다. 해당 약제는 2015년 11월 국내 최초로 허가받았으며, 이후 한 달 약 20만원의 약가로 비급여 처방돼 왔다. 그러나 급여 신설 후에는 중증 입덧 치료 시 약값의 30% 수준으로 본인부담액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임신부 지원 정책을 통해 입덧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해 왔다. 원가보전을 우려한 제약사들에게는 후발약 도입 시에도 약가인하를 하지 않기로 협의하면서 급여화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일부 당뇨병용제의 ‘제미글립틴(DPP-4 inhibitor)’계 성분군에 ‘Linagliptin besylate(품명: 트림엠정5밀리그램)’ 성분명을 추가한다. 해당 성분 약제 4품목이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노바티스 ‘레볼레이드정25밀리그램(엘트롬보팍 올라민 경구제)’, 쿄와기린 ‘로미플레이트주250마이크로그램(로미플로스팀 주사제)’은 1일 최대 용량으로 4주간 투여 후에도 투여 개시 시점 대비 특정 반응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재치료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성조숙증 치료제인 ‘GnRH agonist 주사제’의 급여적용 투여대상은 내년 1월부터 일부 조정된다. 2차성징이 역연령 여야 8세(7세 365일)미만, 남아 9세(8세 365일) 미만에 발현되는 경우도 포함시킨 것. 이는 지난해 6월 개정을 적용하려 했던 정부가 부모들의 반대에 ‘보류’를 선택한 후 정확히 1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주영 2024.05.21
정책

임현택 “대통령과 일대일 생방송 토론 원해”…정부 “어떤 형식이든 가능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제안한 가운데, 정부가 어떤 형식이든 대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의사협회의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0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하루 전인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조건없는 대화 제안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6일 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포함해 전제 조건없이 대화를 위한 만남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답변이다.박민수 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의협의 제안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그 형식이나 의제 등에 구애 없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다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개된 자리도 좋고 비공개된 자리도 좋고 어떠한 형식이든 다 가능하다. 이는 일관된 정부의 대화 의지이고 원칙”이라고 말하면서도 “특별히 임 회장이 말씀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전공의 복귀를 한층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 해 달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영 2024.05.20
정책

식약처, 2024년 4월 136개 의료제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4월 식약처(본부)에서 의료제품 총 136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69.7% 수준이었고, 앞선 3월의 허가 건수 166개 품목 대비 18.1% 감소했는데 특히 의약품이 3월 대비 45.8% 감소한 39건 허가됐다.물품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보다 적은 달이었고, 의료기기 허가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참고로 신약은 △유방암 치료제인 ‘티루캡정(카피바설팁)’ 2개 용량(160mg, 200mg)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제인 ‘자큐보정20밀리그램(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로 인한 하기도 질환의 예방 의약품인 ‘베이포투스주(니르세비맙)’를 허가했다.희귀 신약으로는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엠파벨리주(페그세타코플란)를 허가했다.또한 △뇌 질환으로 인한 시야장애 환자의 좁아진 시야를 12주간 반복적인 시지각 학습훈련을 통해 개선하는 인지 치료 소프트웨어 ‘VIVID Brain’ △만성폐쇄성질환, 천식, 폐암환자 등에게 8주간 맞춤형 호흡 재활훈련을 제공해 유산소 운동능력과 호흡 곤란 증상을 개선하는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 ‘EasyBreath’를 각각 국내 디지털치료기기 제3호와 4호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윤수 2024.05.20
정책

“의사과학자, ‘의대 정원’ 일정 비율 별도 지정해 육성해야”

글로벌 바이오헬스 국가 도약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면 ‘의대 정원’ 내 별도의 선발체계와 교육과정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의사과학자가 진출하는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규모가 큰 시장은 글로벌 제약 시장이다. 이 시장은 2022년 1조4820억 달러에서 연평균 약 5%가 증가해 오는 2027년에는 1조91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비록 코로나19 이후 성장률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인류의 면역상황 변화 등으로 신종감염병의 출현 가능성 또한 존재하면서 글로벌 제약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외에도 바이오시밀러 개발, 신약 승인 및 출시도 제약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 시장에서 역할이 강조되는 의사과학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의 필요성 또한 커지는 분위기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될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들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소관 부처 자체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우리나라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과,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이 있다. 이를 통해 의대 졸업생 중 100여명이 과학연구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교육받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의과학자 학부과정을 추가 지원하면서 학부-대학원-임상의사에 이르는 전주기적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을 펼치고 있다.그럼에도 의사과학자 양성은 순탄치 않다는 것. 연구 급여나 연구 시간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없고, 이들 대부분이 병원에 채용되다보니 연구업무와 진료업무까지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경우 군입대로 인한 연구중단, 연구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연구개발의 단절 등이 의사과학자로의 진로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부처간 통합‧연계가 부족한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부처의 사업에 참여한 이후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후속 연구사업이 연계되지 않아 연구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과기부와 교육부, 임상의과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지원은 복지부가 담당한다. 또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사업’은 복지부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사업’은 복지부와 과기부가 별도로 운영한다. 이처럼 정부의 각 지원 프로그램이 산발적이고 연계가 부족해 부처별 사업과 지원 형태가 단절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양성된 의사과학자를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부터 연구 지원까지 안정적으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주기적 지원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컨트롤타워 확보와 관련 제도 정비, 병역 문제를 포함한 ‘의사과학자 양성 특별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입법조사처는 입법에 앞서 임상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정원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의사과학자 트랙으로 지정해 별도의 선발체계와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고, 군입대 문제와 관련해 연구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대체복무 지원 등의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신약이나 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공간을 통해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양성 정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책임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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