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와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년간 총 147건의 의약품 공급이 중단됐으며, 올해만 31건으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며 “공급망 불안이 상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급선 불안정과 국제 원료 수급 차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공 생산체계 확대와 대체제 검토, 행정지원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제안한 ‘공급중단 보고기한 확대’ 및 ‘공급부족 보고 의무화’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오 처장은 “공급 중단 60일 전 보고에서 180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대체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희귀·긴급·필수의약품 센터를 통해 수입 대체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해 주문생산 등 공공적 생산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중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2016년 35%에서 지난해 50%로 높아졌다”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해외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국산화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핵심 원료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술 지원 사업을 2027년부터 2기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중국·인도의 아세트아미노펜 수출 중단으로 발생한 공급난 이후, 국내에서는 해당 성분의 국산 기술이 이미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국산 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규제기관으로서 한계가 있어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 상무부가 올해 4월 의약품 및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관세 등 통상 관련 세부사안은 타 부처 소관이지만,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예산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 처장도도 “국산화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