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이 다음달 말로 연기됐다.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프로그램 개선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설명을 진행한 뒤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거론돼 온 호흡기내과질환 추가는 향후 별도 시범사업을 통해 논의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당초 수가 신설 후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9월 권역별 설명회를 연 후 본사업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1월부터 시행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배경택 국장은 본사업 전환에 대해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자체가 ‘의료인의 설명’에 수가를 책정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진단부터 관리까지 1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수가를 책정한 것은 큰 변화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만성질환자 관리 핵심 요원 중 하나인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자율에 맡긴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당시 공동 채용, 보건소를 통한 인력 지원 등의 모델이 제시됐으나, 건보 수가를 책정한 만큼 정부에서 인력을 고용해 파견하는 방식은 적합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시범사업 당시 논의됐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 등 호흡기내과 질환을 추가하는 것은 향후 별도 시범사업 후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당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식과 COPD 등 만성호흡기질환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연구결과와 세부 추진 방안을 검토해 건정심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2020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2021년 4분기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대상 질환군을 천식 및 COPD 등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만성호흡기질환 시범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지금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 정착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배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전 호흡기내과 교수들과 논의했지만 팬데믹 발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며 “건보 가입자들에게 효과 설명 후 재정을 사용하겠다고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