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모집이 완료된 가운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과목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2023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2.8%), 흉부외과(3.3%), 외과(6.9%), 산부인과(7.7%), 응급의학과(7.5%) 등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매우 저조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43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 지원한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 지원자도 52명 모집에 4명이 지원하고 이중 3명은 서울 소재 병원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40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는데 2명이 서울 소재 병원에 지원하는 등 필수의료 과목의 ‘서울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형외과(385.7%)·재활의학과(355.6%)·성형외과(320%)·피부과(200%) 등 인기과목 지원율은 하반기에도 100%를 훨씬 웃돌았다.

문제는 상반기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필수의료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 중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만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기 발표된 대책에 포함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전공의 관련 세부대책은 계획만 있을 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서 보듯이 계획만 앞세운 땜질식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로 젊은 의사들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기피현상이 심한 필수의료 과목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재도입하는 방안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필수의료 분야 육성·지원과 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이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