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마무리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협상제도(PVA) 제도가 국산 신약을 역차별한다는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공단은 최근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서면을 통해 “연속적인 약가인하가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국내 신약에 집중돼 있다”고 묻는 질의에 “국산신약 역차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성 의원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다’(협상 약제)의 경우 국내제약사 55개, 다국적 제약사 4개인 점을 주목하면서, 국내신약이 압도적으로 많이 PVA 적용을 받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모니터링 대상 대비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비율’을 산출할 경우 다국적사가 더 높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약제는 국내사 약제 1만4,097개, 다국적사 약제 791개이며, 최종 협상 대상약제는 국내사 약제 55개(0.39%), 다국적사 약제 4개(0.51%)다.

이 의원은 3회 이상 인하한 품목들이 모두 대체약제 대비 저가였는지, 연속적인 약가인하가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국내신약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수입신약과의 역차별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공단은 “대체약제 대비 저가인 약제 및 고가인 약제 모두 존재하고, 약가인하 및 대체약제 시장 변화 등으로 고가, 저가 여부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며 “2014년 PVA 제도 개편 이후 연속 3회 이상 적용된 약제를 분석한 결과, 연속인하 적용을 받는 약제는 국내사에 한정되지 않아 국산신약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속 3회 이상 PV협상을 한 약제수는 국내사 5개, 다국적사 8개라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 PVA제도 개편 이후 연속 3회 이상 적용된 약제를 분석한 결과, ‘유형 가‧나’의 경우 7개 약제, ‘유형 다’의 경우 6개 약제가 이에 해당했다고도 전했다. 이 중 국내사는 ‘유형 다’ 6개 약제인 반면, 나머지 ‘유형 다’ 1개 약제와 ‘유형 가‧나’ 7개 약제 모두가 다국적 제약사 제품에 해당했다는 것.

이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을 말하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제조차 연구 개발을 통해 매출이 늘어나면 가격을 깎고 있다”면서 “산업 측면을 고려해 꾸준한 신약 개발에 대한 동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제의 연속적 인하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공단은 “기존 국내신약에 대한 우대정책이 존재했지만 한미FTA 통상 분쟁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바뀌는 등 외부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며 “현재 복지부에서 국내제약사 우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복지부와의 협의 및 제약사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