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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이 뽑은 시급 과제 지역 간 의료불균형"
국민생각함에 7만2천명 참여…공공병원·의대정원·수가체계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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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1 20:32
수정 2020.09.01 20:34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들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설문조사(참여인원 6만9,899명)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참여인원 2,476명)을 취합해 분석한 것으로 총 7만2,375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제시한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관련 설문에는 총 6만9천여 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의대정원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다.
이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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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이 뽑은 시급 과제 지역 간 의료불균형"
국민생각함에 7만2천명 참여…공공병원·의대정원·수가체계 등 제시
-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 입력 2020.09.01 20:32 수정 2020.09.01 20:34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들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설문조사(참여인원 6만9,899명)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참여인원 2,476명)을 취합해 분석한 것으로 총 7만2,375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참여자의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제시한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51.5%(복수응답 포함)로 가장 많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가 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이 20.0%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관련 설문에는 총 6만9천여 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으며,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의대정원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이었다.
이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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