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차 추경 1조원 예산확정…'코로나19 대응' 대폭 반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료인력 지원·감염병 조사 통합시스템 증액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20.07.04 01:00 수정 2020.07.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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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차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대응 의견을 대폭 반영해 증액된 예산으로 1조888억원이 편성됐다.

국회는 3일 제7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888억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원) 대비 346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원)' 등이다.

특히, 증액 내용 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지원과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반영된 예산이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명, +489억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이 이뤄졌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 (+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이 이뤄졌다.

의약품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1,404억원)가 이뤄졌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 예산이 편성됐다.(3개소, +60억원)

또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예산도 포함됐다.(500개소, +500억원)  

ICT 기기 활용을 통한 동네의원과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 확대 계획에 따른 예산도 반영됐다.

이는 동네 의원에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6만명, 33억원), 보건소에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 11억원) 내용이 포함된 예산이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원)을 비롯해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 연장(7월→연말)에 따른 생계 위협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 가구, +527억원) 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461억 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복지위 3차 추경 예비심사 원안대로 의결 2020-06-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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