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R&D 지원 예산이 포함된 복지위 3차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10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추경예산안이 회부된 16개 상임위원회 모두 예비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안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는데, 복지위 예산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의가 불가한 상황임에 따라 이뤄진 결과다.

예결특위에서 확정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71조6,076억3,700만원으로, 이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다.

총 지출은 87조1,114억7,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464억1,000만원이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은 324억4,400만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으며, 총지출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3억2,000만원이 감액된 5,525억8,600만원이다.

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편성된 사업은 30개 세부사업이고 이 중 9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방역물품 비축, 병상 · 선별진료소 확충,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 K-방역 역량강화를 위한 5개사업(6,686억5,700만원 증액편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연구개발(R&D)을 위한 9개사업(1,404억3,600만원 증액 편성)이다.

 

또한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 마련 및 5G네트워크를 활용한 스마트병원 구축 등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13개 세부사업(1,043억8,800만원 증액편성)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통한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의료기관 방역지원 한시 일자리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3개 사업(1,406억7,000만원이 증액편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