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대응 추경 1조원 편성 - 치료제 R&D 1400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 2천억 · 의료기관 경영 4천억 추가지원
입력 2020.06.03 10:32 수정 2020.06.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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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R&D 예산 1,400억원을 포함한 1조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542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3일 밝혔다.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명, +265억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를 신축했다.(+102억 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4,000억원)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가 이뤄진다.(+1,404억 원)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3개소를 구축한다.(+60억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를 설치한다.(+500억 원)  

ICT 기기를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한다. 동네의원에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6만 명, 33억 원), 보건소는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 원), 모바일 헬스케어를 지원한다.(130→140개소, 11억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한다.(+3만 가구, +527억원)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를 지원한다.(6,312명, +583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 원에서 87조1115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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