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해외 감염병 차단을 위한 DUR·ITS 의무화 필요에 대해 '위기 상황 한시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 본관 606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대체토론 질의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오늘 검역 및 방역 법안이 올라왔는데 내용 중 ITS 시스템 전 요양기관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 해외여행국가에 대한 ITS 활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주는 법안이었다"며 "우한폐렴(신종코로나19) 사태 당도 직전에 신종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의료기관의 적절 조치는 꼭 필요하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는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무화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건 정부 입장에선 쉽겠지만 정부 문제가 생겨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의료기관 DUR은 의무법적 조항아닌데도 99.8%가 시행중이고, ITS 정보를 상시 적용하면 요양기관 중 약국은 건강식품을 사러 온 한 사람까지 모두 적용을 해야 하는가.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가 부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태 대응하며 실제 의료기관서 DUR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조사했는데 초기부터 90%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ITS는 50%가 되지 않았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위로 올라가니 의료기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의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내일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위기시에는 ITS 이상 강제하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것 정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