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가 'UHC 공동성명문' 채택…의약품 접근성 등
보편적 의료보장 · 인구골여화 · 항생제 내성 등 공동대응 다짐
입력 2019.10.20 12:00 수정 2019.10.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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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가 나서 의약품 접근성 등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보장 공동성명문'을 채택하고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올해 5월 제72회 WHO 총회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왼쪽)과 김강립 차관(당시 기조실장)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19~20일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제3차 G20 보건장관 회의(G20 Health Minster’s Meeting)에 박능후 장관이 참석해 보편적 의료보장 관련 우리 정부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9일 '보편적 의료보장(UHC : Universal Health Coverage)' 관련 논의에서 보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이번 G20 보건장관 선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 지원 확대, 재정 누수요인 관리 등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경험을 소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종합계획(로드맵) 이행 등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각 국 및 국제기구의 실천적 노력도 강조했다.

인구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커뮤니티 케어)'과 '치매 국가책임제'를 소개하고,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국가와 활발하게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G20 국가와 초청국,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인구 고령화 대응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과 관련해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 중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분야를 보면,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기초의약품 및 백신 접근성 등 UHC 달성을 위한 약속(2030 SDG채택 등)을 인식했다.

또 국가적 맥락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국에 맞는 UHC 달성 방법 수립하고, UHC 달성을 위하여 각국, 국제기구 등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치료와 환자 안전, 성평등, 여성 권익 신장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의약품, 백신, 영양, 식수, 위생시설,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의 1차 보건의료가 UHC의 주춧돌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분야별 노력(영양실조,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아마비, 예방접종, 기초의약품 접근성 등)을 지속한다고 다짐했다.

디지털 보건기술을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용,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기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 활성화하고, 보건 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전한 환경, 인력교육, 채용, 여성리더십 강화 등의 필요성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보건재정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시스템 개발, 평가, 제도적 역량 구축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재정 부문에 있어 시민사회, 민간 분야, 재무장관 등과의 협력 강화 필요를 확인했다.

한편, 보건위기 및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에 대한 지원 및 2020년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련 고위급 기술 회의(미팅)(한국, 스웨덴, WHO 공동개최 예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 회의를 통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보건복지 과제의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보건복지 현안 대응 및 정책 개발 등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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