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복지부, 9월까지 '사무장병원' 예의주시…집중신고기간
최대 30억 보상금 또는 2억 포상금…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감경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9.07.17 08:3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은 불필요한 입원유도로 과잉진료·과잉병상을 유도하며, 의료인력 부족, 높은 이직률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연속성 단절, 주사제·항생제 과다사용 등으로 환자부담과 건보재정 악화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오는 18일부터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상담도 가능하다.

권익위, 복지부, 건보공단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권익위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그리고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과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국민건강보험공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고 밝혔다.
[관련기사]
리니언시, 입법대신 '공익신고 보호법' 옷 입나 2019-04-24 06:25
'사무장병원 병원장' 신고자 지급 보상금 4,353만원 2019-07-03 08:45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PEOPLE 더보기 +
  • 팜플러스
  • 오피니언
더보기 + 더보기 +
컬쳐/클래시그널 더보기 +
원종원의 커튼 콜
안현정의 컬쳐포커스
박병준의 클래스토리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권익위·복지부, 9월까지 '사무장병원' 예의주시…집중신고기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취소 보내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권익위·복지부, 9월까지 '사무장병원' 예의주시…집중신고기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스크랩하기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