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이 결국 중증질환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신약에 투자될 재원마련의 연장선상이라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 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지난 14일 서울대 약대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9년도 전기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송영진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제네릭 약가 개편안'이 정부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의 큰 방향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관은 "건강보험에서 신약 수요가 올라가는데, 탄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한계가 있어 그 부분을 포커스 맞추는게 1순위"라며 "사회적으로 부담이 잘되는 중증질환 부담을 줄이는게 더 큰 의미의 사회보험 역할"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선별제도 취지에 맞춰 의약품 분배가 됐냐는 물음에 실무자 입장에는 의문이 든다"면서 "신약도 제약사 신청에 의해 조정되고, 제네릭도 대부분 등재가 된다. 그래서 현재 의약품 등록품목수가 2만개가 되고, 발사르탄 사태 때 200개 가깝게 동일품목이 나온 것은 제약사 뿐 아니라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약이 적용돼야 하는 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에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에 의약품 재평가, 구조조정 등 방향성 등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특히 송 사무관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신약, 중증질환에 포커스를 더 맞추고 있는 돈을 갖고 구조조정해야지, 갑자기 다른 주머니를 가져올 수 없다"며 "의약품 재평가, 해외약가비교, 퇴출방안 들이 그런 틀 안에서 이뤄지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가 그동안 가격 측면에서의 정책에만 포커스 맞춰 진행해왔는데, 재정적 관리 위해서는 사용량에 대한 내용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미 의료이용이나 처벙, 가격 행태가 굳어진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게 쉽지 않지만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향을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송영진 사무관은 제네릭 가격경쟁 실패에 대해 부분 인정하면서 약가 측면에서의 제네릭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복합적이고 어렵다고 솔직히 성토하기도 했다.

송 사무관은 "제네릭에 기대하는 가장 큰 역할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품질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의약품의 역할"이라며 "2012년 고정한 53.55%가 낮은 가격으로 시장 침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이고, 그게 실패라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조금 더 제네릭 사용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하는데, 솔직히 쉽지않다. 이해관계자가 너무 복잡하다. 생산이상으로 복잡해 조율만으로는 어렵다"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부가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디지만 그런 지적을 머리에 새기며 전체 진행 시 반영하겠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