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있는 ‘건강보험료 민원’이 2013년 57,290천건에서 2015년 67,255천건으로 9,965천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료 민원이 1,117천건 증가(10년 56,173천건 → 13년57,290천건)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증한 셈이다.

또한 약 천만건이나 폭증한 건강보험료 민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감소추세이던 ‘가입자격’과‘부과업무’에 대한 민원이 최근 2년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료 민원’중 ‘가입자격’민원은 4,541천건 증가(2013년 27,015천건 → 2015년 31,556천건)했고, ‘부과’민원은 1,844천건 증가(2013년 9,105천건 → 2015년 10,949천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민원도 같은기간 3,580천건 증가(2013년 21,170천건 → 2015년 24,750천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입자격’과 ‘부과’민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585천건(2010년 27,600천건 → 2013년 27,015천건), -1,740천건(2010년 10,845천건 → 2013년 9,105천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이렇게 폭증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이후 꼼짝도 안하고 매번 ‘정확성을 기하고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하고 있다, 들끓고 있는 민심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님 안보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때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공약으로까지 내걸지 않았는가? 언제까지 국민들에게‘가만히 있으라’고만 할 것이냐. 보건복지부는 더 늦기전에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빨리 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