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1건의 법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상정에 이어 대체토론까지 불참했다.
대체토론 전 여당간사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해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으로 새누리당이 전원 불참했다며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우리당은 오늘 상정된 법안 중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법률이 있어 불참하게 됐다"며 "상정된 법안에 대해 3당 간사간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법안이 상정됐기에 돌이킬 수는 없으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전원불참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질타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는 "특정법률안이 당론과 다르다고 법안상정 자체를 유감이라고 하는 것자체가 유감이다"며 "상정된 법안은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법안이기에 당론과 무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것이며, 상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영역에는 여야가 없다며 협치하고 소통하는 상임위를 만들자고 여야가 다짐했으나, 텅빈 좌석을 보고 있자면 참담하다"며 "함께 호흡해야 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일이다"고 밀헸다.
기 의원은 "법안은 누구나 발의할 수 있고, 발의한 내용을 심의·심사되어야 한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치적인 보이콧"이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나서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다고 말했다.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상정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임위 첫 법률안 상정날에 전원불참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일정은 일주일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각 의원실은 대체토론을 준비해왔다. 상정될 법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제기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태도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위원장도 새누리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법안상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대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피해자를 확산하는데 일조한 사례가 있다"라며 "앞으로 3당 간사, 정의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법안 상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11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불참상황에서 대체토론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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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1건의 법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상정에 이어 대체토론까지 불참했다.
대체토론 전 여당간사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해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으로 새누리당이 전원 불참했다며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우리당은 오늘 상정된 법안 중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법률이 있어 불참하게 됐다"며 "상정된 법안에 대해 3당 간사간 합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법안이 상정됐기에 돌이킬 수는 없으나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전원불참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질타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는 "특정법률안이 당론과 다르다고 법안상정 자체를 유감이라고 하는 것자체가 유감이다"며 "상정된 법안은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법안이기에 당론과 무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것이며, 상정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영역에는 여야가 없다며 협치하고 소통하는 상임위를 만들자고 여야가 다짐했으나, 텅빈 좌석을 보고 있자면 참담하다"며 "함께 호흡해야 하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일이다"고 밀헸다.
기 의원은 "법안은 누구나 발의할 수 있고, 발의한 내용을 심의·심사되어야 한다. 맞춤형 보육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치적인 보이콧"이라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나서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다고 말했다.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상정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임위 첫 법률안 상정날에 전원불참한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일정은 일주일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각 의원실은 대체토론을 준비해왔다. 상정될 법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제기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태도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위원장도 새누리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특정 정당이 법안상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대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피해자를 확산하는데 일조한 사례가 있다"라며 "앞으로 3당 간사, 정의당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법안 상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11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전체회의는 새누리당 불참상황에서 대체토론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