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서비스발전법 제외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강력히 추진해왔으나, 제20대 총선 개표결과 보건의료분야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외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에서 123명이 당선되면서 서비스발전법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122명으로 과반이상의 좌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

정부와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이상 점유를 예측,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통해 서비스발전법 등 주요경제법안을 19대 국회 임기 종료전인 5월 29일 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총선에서 과반이상의 자리를 얻을 경우 서비스발전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것이란 전망이었다.

그러나 총선결과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고 더민주는 제1당이 됐다. 조만간 임시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더민주의 서비스발전법 보건의료분야 제외 입장이 완고한 상황에서 서비스발전법이 이번 회기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여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돼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서비스발전법의 통과는 더욱 불투명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산업을 완전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비스발전법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수정안 역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보장을 명문화 하는 등 보건의료분야가 서비스발전법의 영향에서 제외되는 방향이다.

김용익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의 경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를 신설, 약사법·의료법 등이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다만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기존 서비스발전법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이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대 총선에서는 의·약사 출신 후보자 중 10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 중 약사출신은 전혜숙·김상희(지역구), 김승희·김순례(비례) 당선자로 총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