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15년(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을 공개했다.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위한 적정성 평가는 기관 간 서비스 편차를 줄이고 서비스의 적정성 유지 및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실시되는 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기관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으로 2015년 10월 전 개설하여 12월 말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이다. 기준 개설 기관수는 총 1,342기관이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 10월~12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입원 진료분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포함해 총 37개(5차년도 대비 2개 증가) 지표로 평가가 진행된다.

일당 정액 형태의 요양병원 수가 적용에 따라 자원 투입 비용을 줄이려는 동기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과소 제공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요양병원 기관수 및 의료비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지난 2014년말 기준 1,337기관의 입원진료비는 4조7,300억원으로 각각2008년대비 1.9배, 약3.5배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추구 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계획, 지난 2009년 부터 그간 5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요양병원 간 질적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