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오후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1월부터 시작된 협의체가 전문소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개선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제도를 폐지하는 단일안으로 갈 것인지 인센티브 요율을 조정하는 유지안으로 갈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들은 복지부가 합의점에 도출하지 못한다면 협의체는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협의체는 1월부터 약 40여일간의 회의 기간 동안 몇 차례 회의를 갖고,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약가인하 효과 등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협의체 내부에서는 특정 이해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협의체 합의안을 받아들일 지 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위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협의체 탈퇴 뿐 아니라 향후 정부와의 신뢰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협의체 한 위원은 “정부가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협의체 의견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센티브 요율 조정하는 안으로 민다면 정부가 이중 플레이 하는 것”이라며 “인센티브 요율 낮춘다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다. 복수안이 넘어간다거나 요율 낮추는 선으로 끌고간다면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협의체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시장형제 유지안을 민다면 이중플레이 하고 거짓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복지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퇴수순을 밟고 정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협의체가 정말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것이라면 복수안을 장관에게 올리면 안된다. 복수안 제출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복수안을 제출하는 것은 결국 위원들을 병풍세우고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던 셈이다. 단일안으로 합의점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합의안 도출을 앞두고 협의체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협의체의 합의점 마련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문 장관은 “현 제도 유지하더라도 인센티브 너무 과한 지 갑 횡포 완화할 방법 그런 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가져가고, 폐지한다면 실거래가 파악 기전 방안을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해 합의 도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합의결과가 나온다면, 존중하고 수용해서 정부안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협의체가 도출한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협의체 내부에서 폐지하는 단일안으로 결론만 낸다면 복지부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도 수용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특정 단체 등에서 시장형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